정부, 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악순환 끊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가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며 산업계에선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에선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업종의 경우 항만 운송량은 눈에 띄게 늘어 거의 파업 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기사 516명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전부 복귀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산업계를 사실상 볼모로 한 파업에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 파업 기간 중 거래처를 잃거나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