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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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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3분기 영업이익 292억 전망...케이캡·ETC 부문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HK이노엔의 3분기 매출액은 약 2706억원, 영업이익은 약 2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 매출 2701억원과 유사하지만 영업이익 283억원은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17.9%, 31.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성장 동력은 케이캡, 수액제제, 코미나티주 등 ETC(전문의약품) 사업부의 고른 성장 덕분으로 평가됐다. 케이캡의 국내 매출은 약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분기 부진했던 중국 로열티 매출도 약 45억원으로 큰 폭 회복될 전망이다. 케이캡(중국명:타이신짠)은 십이지장궤양 보험 등재 이후 처방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적응증 추가로 로열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올해 중국 로열티 매출 전망치를 12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국적 의료 파업 완화에 따른 입원·수술 정상화로 수액제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입찰 참여로 인한 추가 이익도 ETC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H&B(Health & Beauty) 사업부는 6월 음료 제품(헛개수·티로그·새싹보리 등) 회수 이슈 여파로 2분기 실적에서 타격을 입었고 3분기에도 회수 영향이 이어지며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HK이노엔은 올해 케이캡의 미국 허가 신청과 유럽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DS투자증권은 케이캡의 미국 시장 상용화 시 매출 잠재력을 약 4218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두 자릿수 초반의 로열티 수취가 전망했다. 이는 약 3797억원의 회사 가치를 높이는 핵심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HK이노엔은 안정적인 내수 실적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약주로 코스닥 내 최선호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하현수 유안타 연구원은 “H&B 부문은 4분기에 기존 판매량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관련 보상금 수령도 예상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HK이노엔은 연내 테고프라잔(케이캡)의 미국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할 계획이며 EE 및 NERD 적응증에 대한 승인은 2026년 말~2027년 초로 예상된다”며 “FDA 승인과 제품 출시가 이뤄지면 관련 마일스톤 수취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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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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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 노사가 산별 교섭에서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합의했다. 업계는 금요일 근무시간 축소가 당장 은행 등 영업시간 단축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이 포함된 산별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더라도 은행 영업점의 문을 일찍 닫는 것이 아니라, 교대 근무나 탄력 근무제 등을 활용해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4.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도입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금융노조는 앞서 주4.5일제 도입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교섭에서는 즉각 도입 대신 TF를 통한 단계적 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2025-10-04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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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인천공항은 연휴 전면파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조건부로 4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면담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노동자가 속해 있다. 이들은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비번 노동자 위주로 공항 방문객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여 파업 취지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대는 △전국공항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에 속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을 요구해왔다. 혹서기·혹한기만 되면 많아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앞서 공항공사들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2025-10-04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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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한숨 돌린 인천 공항,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큰 혼잡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안 검색 노조가 연휴 기간 추가 근무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혼잡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안 검색 대기시간도 평균 15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23만9천명으로 역대 최다 인파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항 측이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 검색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안 검색 요원 노동조합은 당초 연휴 기간(3~12일) 추가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 사측과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근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보안 검색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공항 자회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여객기 운항에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 등 현안은 추후 노사 간 협의로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여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실시간 안내 방송과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03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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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개사, 악재 이겨내고 9월 판매량 전년比 5.4%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관세와 노조 부분파업 등의 악재를 이겨내고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 기업은 9월 한 달 간 전세계 시장에 68만315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6만6001대를 팔아 치웠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한 30만6297대를 판매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모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한 것이 판매 상승의 비결로 꼽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주력 모델들의 판매 호조로 전년비 글로벌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5% 증가한 4만9001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증가한 21만8782대를 판매했다. 친환경 차량의 수요 증가가 기아의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전년 추석 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9월 판매가 늘었고 SUV 하이브리드 모델 및 EV3, EV4 등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3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100대, 해외 시장에서 6536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3% 증가했다. 기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KG 모빌리티의 판매량을 견인했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내수는 물론 무쏘 EV와 토레스 EVX 등 친환경차 수출 물량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월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182대, 해외 시장에서 452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9% 증가했다. 국내 시장 판매량은 16.53% 줄었으나 해외 시장 판매량이 25.26%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GM 한국사업장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231대, 해외 시장에서 2만2492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 감소했다. 국내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1%, 해외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2% 각각 줄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해서는 국내 시장 판매량은 2.0%, 해외 시장 판매량은 13.3%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구스타보 콜로시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은 "GM의 글로벌 전략 차종이자 쉐보레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글로벌 시장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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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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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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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반응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은행권 총파업에 나선다. 하지만 억대 연봉 논란을 비롯한 고객 불편 등의 우려가 맞물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은 금융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이라며 "2002년 금융노동자가 주 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일부 지점에서 1~2명 정도 나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22년 총파업 당시 전체 은행권 참여율은 9.4%였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참여율은 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주 5일제를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데다, 지난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은행 직원들이 총파업 총대를 메는 듯한 모습이 여론에 안 좋게 비칠 수 있어서다. 또 단축 근무로 인한 고객의 업무 불편이나, 보안 사고 대응력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은행 본점을 비롯한 전국 영업점 등에 외근 자제와 업무 집중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역별 거점점포를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고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가용 인력이 7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일반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인력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에 외부 영업이 많은 인력들은 총파업 당일 외근을 자제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인력 부족에 따른 영업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조직·업무별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필요시엔 대고객 안내문도 게시한단 방침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인사부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유급 휴가를 썼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은행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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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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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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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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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협력사 달래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특정 공정에서 파업이나 쟁의가 발생하면 공사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각 50개사씩 총 100개 협력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아기 용품 등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 현장소장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첫 시상식에서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으로, 상위 5%인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경구 대표가 노조 사무국장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찾았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서장석 노조 위원장과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협력사 지원에 적극적이다. DL이앤씨는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고, 호반건설은 지난 7년간 약 944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와 ‘더불어 상생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도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협력사 달래기 행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사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친화 기조와 맞물려 상생 강화 움직임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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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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