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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밤, 12·3
[이코노믹데일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하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늦게 잠드는 버릇이 있던 내가 그날 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든 것이다. 깊이 잠든 나를 아들이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다급히 외쳤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엄마, 쿠데타야, 쿠데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뭐? 대체 어느 X이?” 억지로 잠을 깬 데다 순간 기가 막혀 말이 곱게 안 나왔다. “대통령이래.” 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 최고 권력자가 뭐가 모자라서 쿠데타? 그 순간 머릿속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잠이 깬 시간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온라인 과외 알바를 마치고 TV 방송뉴스 채널을 켠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자마자 날 깨운 것이다. 방송 화면에 비친 국회를 둘러싼 모습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군경들, 국회로 들어가려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번갈아 나왔다. 계엄령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당시 의료 파업 중이던 레지던트와 의사들까지 포함해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뜬금없이 왜 계엄령에 들어갔나?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직장 폐쇄를 우려해 그 시간이라도 출근할까 논의하던 중, 국회에 모인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 계엄령은 곧 해제됐다. 환호하는 시민들, 면목 없다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군인들… 이후 우리 팀은 각자 집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기사 작성을 했다. 나는 외신 반응을 맡았다. 곁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던 Z세대 1999년생 아들이 한탄했다. “내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니.” 그러면서 “아, 창피해”를 연발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쿠데타가 일어나다니. 그날 밤 그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도대체 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이후 드러난 과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는 듯했다. 한 지인의 표현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내에게 눈이 콩깍지 씌인 사랑꾼이었고, 그 사랑이 현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집착’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의도적 태만과 조용한 항명을 택한 용감한 군인들,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보낸 지지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날 후진국으로 추락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한 사람의 사적 집착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민의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이면 12월 3일, 쿠데타의 여진은 여전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2025-12-02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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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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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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