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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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2025-01-14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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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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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 택배사들이 간선·배송기사, 상하차와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설 명절 기간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배송 지연, 종사자 과로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배송 물량은 하루에 1850만박스로 지난해 11월(일 1700만 박스) 대비 약 9%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는 간선2025-01-13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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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025-01-12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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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불상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2025-01-12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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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출석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한신 유가족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2025-01-10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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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동서철도 '교외선' 20여 년 만에 운행 경기 북부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를 동서로 잇는 철도인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외선 대곡역~의정부역 구간이 오는 11일 아침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외선은 대곡역과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곳을 무궁화호 열차로 매일 8차례 왕복(상행 4회, 하행 4회) 운행하며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는 개통 초기엔 과거 운행 횟수 수준인 왕복 6회를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2025-01-09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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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 울주파크골프장 조건부 승인 국토교통부가 울산 울주군은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인근에 남창역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울주군 대표 관광지인 외고산 옹기마을과 가까워 옹기축제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2025-01-09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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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2025-01-07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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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2025-01-07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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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2명 FDR 미국 이송차 출국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제주항공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6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될 예정이다. FDR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함께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불린다. 비행기의 고도·속도·자세, 조종 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랜딩기어의 작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조사관들은 FDR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머물2025-01-06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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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6일 재집행 가능성 열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5일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6일 중으로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2025-01-05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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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