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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지시..."법치주의 위협하는 민노총과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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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지시..."법치주의 위협하는 민노총과 타협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12-04 17:54:05
'타협 불가' 방침 다시 한번 천명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 우려되는 업종 즉시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자신들 이익 위해 경제 전체 볼모 잡아…법치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타협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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