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법제사위, 대장동 개발사업 특검법 등 법률안 3건 상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특검법안은 각각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법제사위는 상정된 특검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글 지속할 예정이다. 법제사위는 또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법제사위는
2023-03-3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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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단지 육성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2023-03-27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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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가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선정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간 총 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및 송수관로 12.5km 등을 설치하고 농경지 295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 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2023-03-26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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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주민 삶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 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지정학적 위2023-03-26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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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령 정년 45→50세로 5년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군 영관 계급인 소령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정년이 현행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1993년 45세 정년이 정해진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 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2023-03-23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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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청문회는 정 변호사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그리고 정 변호사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2023-03-21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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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축산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18건 심사·의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는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2023-03-21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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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공론조사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숙의에 참여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는 절차다. 5000명 이상 일반 국민이 대상인 1차 조사와 여기서 모집한 500명이 토론을 벌인다. 정개특위는 숙의토론을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진행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2023-03-20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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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도 손본다…비례대표 늘리고 선거구제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손질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 소멸, 지역 갈등, 정치 양극화 등 사회가 직면한 중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2023-03-17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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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더글로리'로 쟁점 떠오른 '학폭' 다룬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 '더글로리' 공개 이후 학교폭력(학폭)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방송(NATV)가 이 문제를 다룬다. 16일 국회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주제로 생방송이 진행된다. 학폭은 오랜 기간 문제가 됐지만 현재까지도 마땅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고 학폭에 시달린 여고생이 18년간 복수를2023-03-16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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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2023 대한민국 재정'을 발판·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재정은 최신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다. 1부 '재정의 이해'에서는 국내 재정구조와 체계, 주요 재정제도를 소개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이행책임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무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총액인건비·국가계약 등 주2023-03-13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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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9일 정순신 자녀 학폭 및 평가자료 유출 현안 질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2017년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 등 자료가 유출되2023-03-08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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