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요일
정책
행안부, 승강기 업체 16곳 부실 관리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와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6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
2024-12-30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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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이코노믹데일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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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자원순환분야 규제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보관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하루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2024-12-27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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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현장에 AI 접목해 위기 극복, 스마트 산림행정 구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올해보다 6.7% 증가한 1408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농림분야 평균 증가율인 4.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기후 위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임업 현장이 당면한 위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26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에서 '제3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내년 산림과학기술 R&D 투자계획과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인 R&D 10건에 대한 투자 방2024-12-27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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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이번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전액 지급된다. 기간별로 △첫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2024-12-17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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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AI 분야 성장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크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역량 제고 지원 △경영활동 지원 분야에서 추진한다. 우선 영업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기기를2024-12-17 1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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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이 함께 한 장애인편의점 'CU부산글로벌테크점'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장애인 편의점이 부산에서 오픈했다.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과 BGF리테일은 17일 부산 강서구 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점 3호점인 CU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편의점은 민·관이 협력해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 열린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에 이어 지난 3월 BGF리테일, 한국 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2024-12-17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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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올해 11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확산 방지 '온힘' [이코노믹데일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경기 양주시 소재 5500여 마리 규모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11번째 확진 사례다. 이에 중수본은 전국 모든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고,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2024-12-17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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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 조정… 휠체어, 버스 이용 편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을 조정하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은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게 기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됐다.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적정 기울기는 ‘1/12 이하’지만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2024-12-17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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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사연, '2025 미래전망대회' 개최… 분야별 국제 동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지난달 4일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실무 업무협약을 맺은 후 처음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 정책 환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2024-12-17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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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년 1분기 감염병ㆍ검역 중점관리지역 19개국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검역 관련해 내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법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등 19개 국 △검역관리지역에 159개국을 지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2024-12-17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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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수서 '외:로움이의 집' 팝업스토어 연다 ◈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오는 20~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외:로움이의 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로움과 고립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외로움·고립 관련 청년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력해 외로움을 치유하고 '문화를 통한 연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에 마련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공감콘서트'가2024-12-17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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