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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정부에 법인세율 인하와 누진 과세체계 단순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을 주문했다.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본 국내 유치 촉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체계가 필요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전경련은 국내 과도한 법인세 누진구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며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 수준보다도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씩 낮추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단계 이상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6.4%에서 24.2%로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2023-03-21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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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끊는 사무금융勞 "관치금융 최대 피해자는 금융소비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이어진 '관치금융'을 직격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금융 소비자 안정을 외면한다는 지적에서다. 노조 측은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타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기반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국가경제 파탄 내는 관치금융 규탄 사무금융 기자회견'에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여·수신·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업종 노조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은 글로벌 위기에서 금융 안정과 사태 극복 방안은 고사하고 은행을 무한 경쟁 환경으로 내모는 데만 혈안이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고 채무 가구 구제할 정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일갈했다. 이어 이승현 일반사무업종본부 본부장은 기득권이 아닌 서민층을 위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관치금융은 소수 자본가와 거기에 붙어먹은 기득권만을 위한 것"이라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지원본부 본부장도 이런 비판에 동조했다. 김 본부장은 "보험업은 보수적 관리 경영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디지털 혁신이랑 명목하에 성급한 규제 완화를 자행하고 있다"며 "혁신 금융이라는 정책에 정작 중요한 노동자 생존에 관련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관치금융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대규모 투쟁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관치를 막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 금융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으로 윤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했으며,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관치금융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20 1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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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尹 방일, 한일 경제 협력 기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글로벌 전략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폐지하자 양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촉구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일관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방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기후변화 △제 3국 공동 진출 △문화 관광·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 여러 사안을 일본 경제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17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도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한일 재계 총수들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2023-03-20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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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윤석열표 '노동개혁'...노정 갈등만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근로시간 개편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까지 겹쳐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최임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하고 상정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논쟁이 될 사안은 업종별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380원(3.95%)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지만 올해는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리전 양상이 예상된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았다. 예컨대 전년보다 16.4%(1060원)를 한 번에 올린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와 거리를 두고 경영계와는 호흡을 맞추는 태도를 보여 왔다. 단적인 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최장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미국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와 호주 ABC 방송 등 외신까지 나서 "한국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만인 지난 16일 법안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답보 상태다.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행정관청의 노조 운영 개입 규정을 삭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들은 "정부가 3분기(7~9월) 중 구축 예정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정 갈등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여력이 달라 최저임금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상 고용부가 직접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공익위원이 또 다시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를 가져간다면 표결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위원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노·정 간 극한 대립을 피하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사·정 대표자가 1년간 10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를 밀어붙이다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보이는 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도 지난 17일 'MZ세대 노조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 취지가 구현될 합리적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3-03-20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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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서의 산업있슈] 尹은 첨단산업, 키워드로 본 역대 정부 성장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17/20230317153251129729.jpg)
尹은 '첨단산업', 키워드로 본 역대 정부 '성장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경제성장 전략으로 '국가 첨단 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역대 정부가 제시한 경제 정책과 비교하면 기업과 국민이 공감할 만하다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를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가 들어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은 경기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분야에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첨단 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첨단 산업 육성처럼 역대 정부는 저마다 한두 개 키워드로 경제 정책을 설명하려 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면서 정부 경제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세계화를 설정했다. 그 첫 관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외환·자본 거래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 국경을 개방한 탓에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끝내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섰다. 외환위기는 건국 이후 처음 맞는 국가부도 사태였다. 자연스레 바통을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이 됐다. IMF가 자금 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또한 단기간에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하며 카드사 부실 사태를 촉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가 남긴 후유증인 양극화를 해소해 달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과 멀어졌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기업 본사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을 유산으로 남겼고 FTA는 미국 이외 나라로 대상이 늘어나며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자원외교를 경제 정책 키워드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와 기후 변화 중요성에 주목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내다봤지만 과하게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비전은 각각 '창조경제'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었지만 정책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오히려 독이 됐다.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임기 내내 비판을 받았고 소득 양극화 해소가 목적인 소주성은 결과적으로 정반대 결과를 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는 대통령 취임 후 1년도 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산업계는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도 일찌감치 투자 계획을 내놓은 삼성에 더해 현대자동차, SK, LG 등이 관련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정책에 화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023-03-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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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N 2023, 두나무 이석우 대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 내야' [이코노믹데일리]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제1회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개최했다.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지난 16일 성료했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축사에서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로 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IEO(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증권(ST) 시장에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함께 처음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공공, 민간, 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획정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2만여 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규제와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내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서비스 시장 이외에 가상자산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 선물거래지원 서비스 시장, 마진거래지원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전체 이용규모나 거래량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상자산의 IEO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IEO 규제와 관련해 무대에 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EO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토큰시장공개(ICO)와는 차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IEO 허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CON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2023-03-1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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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진보학계 "尹정부 금융정책 일관성 떨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2년차 금융 정책을 놓고 노동계와 진보학계를 중심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은행을 필두로 금융권 자유 개혁의 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금융 산업 전반에 적극 개입해 '관치'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주제 포럼이 열린 가운데, 노조를 비롯한 진보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은행 앞에서는 관치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논란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을 운운하며 성과급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급을 뺏는다 해도 일반 시민이 아닌 결국 주주들에게 간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위를 점검하는 것도 좋고 공공성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급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실효성 없는 정부 대안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어려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의 핵심인 '마진율 공개'나 '법정비용 수익자 부담'은 쏙 빠져있다"며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은행권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안도 마찬가지라며 김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제시한 모범사례가 실리콘밸리뱅크(SVB)다"며 "이미 1월부터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던 금융기관을 예시로 든 것부터 정부의 꼼꼼함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했고 관치금융으로 직접적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말했다.2023-03-16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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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트렌드] 정치권도 전기 충전 시장 주목…인프라 확충 최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16/20230316145413204260.jpg)
정치권도 전기 충전 시장 주목…"인프라 확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자동차(EV)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관련 여러 불편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충전 인프라 구축을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EV트렌드코리아 2023' 두 번째 날 일정에 참석해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차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전기차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됐는지, 관련 인프라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있는지에 따라 산업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는 김태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가 예정됐지만, 이 대표 참석으로 현장 취재 열기는 그에게 쏠렸다. 이 대표는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이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후 축사에서 "전기차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관련 법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EV트렌드코리아는 국내 유일 전기차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신차·기술 중심 전시보다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등 부품 기술 혁신과 관련한 출품이 주로 이뤄졌다. 참가 업체들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온 충전 속도, 결제 편의성, 안전성 등 솔루션을 대거 내세웠다. 이날 야당 인사들은 행사 현장 내 SK시그넷과 이지차저 등 충전업체와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브랜드를 방문해 고충을 듣기도 했다. 현장에 부스를 운영하는 충전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 '티비유' 측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분야는 신사업이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규제나 인증, 허가기관 등을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신사업은)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라며 공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 정책 방향은 여야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정국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와 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미나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 및 개선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별 목소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각 당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정부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반대해왔다. 지난 14일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선회한 뒤에는 수소·전기차·미래형 이동 수단 등에 대한 지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세액공제가 커지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3-03-16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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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더글로리'로 쟁점 떠오른 '학폭' 다룬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 '더글로리' 공개 이후 학교폭력(학폭)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방송(NATV)가 이 문제를 다룬다. 16일 국회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주제로 생방송이 진행된다. 학폭은 오랜 기간 문제가 됐지만 현재까지도 마땅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고 학폭에 시달린 여고생이 18년간 복수를 준비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더글로리'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에는 최대 2년인 학폭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학폭 이력을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는 소송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학폭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제도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을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과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출연한다.2023-03-16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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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 일본으로…5대 그룹 총수 '경제외교'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경제단체 간담회가 예정돼 징용 배상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함께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얼굴을 맞댄다.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징용 배상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대북 확장 억제 등 안보·외교 문제와 경제 현안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경제 협력 규모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공동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계 간담회가 열린다. 전경련 회원사뿐 아니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부회장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겸 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도 동행한다. 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주요 대기업 경영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청년기금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닌 양국 기업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을 말한다. 게이단렌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가입돼 있어 이들 기업이 기금 조성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1982년부터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서자 경제단체 간 교류도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 규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맞물렸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협의가 진전되면 다소 시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3-03-15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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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조선업 지원에도 현장은 '글쎄'..."임금·하청 구조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융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이 선박 건조 현장으로 돌아오려면 마땅한 수준 임금이 가장 큰 유인책이지만, 조선사들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무역공급 공급 규모 2조원 확대 정책 등을 각각 추진한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상생 패키지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금 마련이 골자이고,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금융 확대는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이뤄지지만 조선업도 주요 수혜 분야로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조선업 지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사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은 데서 비롯한다. 이후 1달여 뒤에는 조선사 선박 건조 시설이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조선사들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조선업 인력난이 발생되는 이유는 수축기와 회복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계 특성 때문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2010년 중반부터 불황으로 인력들을 대거 구조조정했고, 이후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최근에는 대부분 조선사들이 2~3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빅3' 조선사 중에서도 연간 적자에서 벗어난 업체는 없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사는 고용 주체로 시장논리에 맞게 처우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대부분 업체들 실적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만큼 인력 확충이나 임금 인상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조선사측 논리만 받아들여 실제 근로자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첫 대책 언급 이후 2달여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조선사와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지원만 약속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또 보조금 등 정책도 실효성 없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조선업 특성상 하청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조선사 등 원청이 임금을 올리더라도 하청에서 임금을 인상할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등에도 "정부가 아무리 지원에 나서도 현장직들이 받는 돈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내용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일감이 쌓인 조선업계에 인력난이 계속되는 경우 수주한 물량이 중국 등 해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일부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 중 일부 작업을 중국 업체에 맡겼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사 측에서도 자구책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로자 복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수주받은 물량 생산에는 시간이 있어 (정부 지원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면서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3-15 0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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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내정자 사의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KT스카이라이프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윤정식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전 OBS 경인TV 대표이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KT에 대표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사임 배경은 ‘개인적 사유’로만 알려졌다. 윤 내정자는 OBS 경인TV 사장을 지냈으며, 최근 KT스카이라이프 대표 후보로 지명됐으나 사의를 표명하였다. 앞서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됐던 법무법인 화우 임승태 고문도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정식·임승태 내정자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윤석열 후보캠프의 특보였다. 업계에서는 정치권 외풍이 지속되면서 후보들에게 큰 부담이 된거 아니냐 라는 지적과 함께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3-03-12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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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서의 산업있슈] 내주 韓·日 정상회담, 재계 총수들 총출동...경제 협력 촉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3/10/20230310160428951837.jpg)
내주 韓·日 정상회담, 재계 총수들 총출동...'경제 협력'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총수들이 오는 1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은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했던 지난 2008년 양국 기업인은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당시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이번에도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협력해 기업인 교류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경련 회원사가 아닌 주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에도 합류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을 방문했을 때도 동행했다. 일본과 인연이 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도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양국 기업인 회동에서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수출 규제 품목에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가 포함됐다. 2019년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조만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간 양국 교류가 막히면서 일본이 강점을 지니는 첨단 소재·부품 등에 대한 수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재계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이 복구되면 국내 기업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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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대 주주 현대차, 윤경림 차기 대표 선임에 제동 주총 앞두고 인선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선출을 앞두고 대주주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KT 측에 전달 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것이다. 이에 오는 31일로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사장의 대표 선임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KT가 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한 직후 이사회 측에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선출 등 주요 안건에 대주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KT 대표 선임 절차에 불신을 드러낸 국민연금공단의 뜻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KT 주총에서 있을 대표 선임 표 대결에서 KT 우호지분으로 평가받았다. 현대차그룹은 7.79%(현대차 4.69%, 현대모비스 3.1%)의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가 무사히 대표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KT 지분 10.15%(주주 명부 폐쇄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구현모 현 KT 대표가 차기 대표 후보로 선정되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총에서 구 대표 선임 안건에 반대를 던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면서 KT 측은 주총 표 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정부와 여권은 KT의 대표 선출 과정에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한편, 10일 오전 KT 사외이사 후보인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내정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임경제특보를 맡았던 임 고문은 최근 정부·여권과 갈등을 겪고 있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 줄 인물로 평가되었으나, KT 차기 대표 선출을 코앞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후보의 대표 선임안이 산정되는 오는 31일 KT 주주총회에 이목이 집중된다.2023-03-10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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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울산 현대차 찾은 尹에 "올해 최대 생산·수출 달성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올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생산과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처음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울주군에 대규모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이후 울산 현대차 수출 부두에 도착했다. 이후 정 회장과 함께 자동차 전용선 '글로비스 스카이호'에 탑승해 갑판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전기자동차(EV) 신공상 건설 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73만2317대를 생산했고 100만9025대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각각 6.9%, 9.9%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에서 185만대를 생산해 108만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는 국내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 대비 생산은 14.3%, 수출은 28.7%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또 국내 대표적 생산 거점인 울산공장을 내연기관차를 넘어서 글로벌 미래차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울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생산시설로 연간 최대 110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까지 갖췄다. 지난해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17종 총 142만4141대 생산했으며, 이 중 66%인 93만5590대가 수출됐다. 현대차는 향후 울산공장에 다양한 친환경 첨단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1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144만대 수준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하면서 노후된 생산 거점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중심 기술직(생산직) 신규 채용과 육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자사뿐 아니라 전동화 등 자동차 산업 변혁기인만큼 국내 부품 협력사들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도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글로벌 부품 수급 불안과 수요 위축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 경제 주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 총액은 540억6700만 달러를 기록해 반도체와 석유제품에 이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무역수지에서도 386억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3-03-09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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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이 일군 밭에 찬물 끼얹는 노란봉투법](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4/20230224105650781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