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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정부에 법인세율 인하와 누진 과세체계 단순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을 주문했다.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본 국내 유치 촉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체계가 필요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전경련은 국내 과도한 법인세 누진구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며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 수준보다도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씩 낮추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단계 이상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6.4%에서 24.2%로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2023-03-21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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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尹 방일, 한일 경제 협력 기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글로벌 전략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폐지하자 양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촉구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일관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방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기후변화 △제 3국 공동 진출 △문화 관광·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 여러 사안을 일본 경제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17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도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한일 재계 총수들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2023-03-20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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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N 2023, 두나무 이석우 대표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 내야'
[이코노믹데일리]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제1회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개최했다.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지난 16일 성료했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축사에서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로 한다.”며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IEO(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증권(ST) 시장에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ON은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igital asset Conference)의 약자로 디지털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함께 처음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디지털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공공, 민간, 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석학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 △토큰증권 발행(STO)·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 획정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는 2만여 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새로운 암호화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규제와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내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서비스 시장 이외에 가상자산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 선물거래지원 서비스 시장, 마진거래지원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전체 이용규모나 거래량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상자산의 IEO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IEO 규제와 관련해 무대에 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EO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사업자가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토큰시장공개(ICO)와는 차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IEO 허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CON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3-03-1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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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 일본으로…5대 그룹 총수 '경제외교'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동행한다. 한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경제단체 간담회가 예정돼 징용 배상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함께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일본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12년 만에 얼굴을 맞댄다.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징용 배상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대북 확장 억제 등 안보·외교 문제와 경제 현안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경제 협력 규모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일 이튿날인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공동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계 간담회가 열린다. 전경련 회원사뿐 아니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부회장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겸 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도 동행한다. 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주요 대기업 경영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지원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청년기금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닌 양국 기업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을 말한다. 게이단렌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가입돼 있어 이들 기업이 기금 조성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1982년부터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서자 경제단체 간 교류도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 규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맞물렸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협의가 진전되면 다소 시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문제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15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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