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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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헌법 테두리에서 이뤄져…내란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된 지난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은 이틀 만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판단 주권자인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해제했다. 모든 절차는 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전혀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강제적으로 끌어낸 적도 없다.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상태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행정·사법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상했기에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온 후 김건희 여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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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휼지쟁의 세월"…홍준표, 정치권의 무책임한 상황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27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내부 분쟁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방휼지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다 모두 어부에게 잡힌다"는 의미로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고사성어다. 홍 시장은 이를 통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국내 정치의 혼란이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여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권교체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며 "방휼지쟁을 종식하는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이 출마할 의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5-01-27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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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기소까지… '최초'로 기록된 윤 대통령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자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기소된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도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와 수사 비협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2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최초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2025-01-26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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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모여 2시간 50분 尹 사건 처리 논의…"검찰총장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아래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2025-01-26 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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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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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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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귀환…조선株 웃고 이차전지株 울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172238758951.jpg)
트럼프 귀환…조선株 웃고 이차전지株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첫날 국내 증시에서는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주가 선방하고 강세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대비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2p(0.08%) 떨어진 2518.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우리시간으로 새벽 2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에 2533.23에 출발해 장 초반 2548.15까지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림세로 전환됐다. 코스닥은 1.59p(0.22%) 내린 726.07에 거래를 마쳤다. 조선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줄줄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HD현대중공업 32만7000원 △HD한국조선해양 25만1500원 △HD현대미포 141800원 △한화오션 5만5000원 △삼성중공업 1만386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뤄진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에너지와 화석연료 산업을 강조해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5.09% 상승한 11만3600원에,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85% 증가한 21만8000원에, 삼성전자는 0.19% 오른 5만35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차전지주는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가 4.8%, LG에너지솔루션이 4.32%, 삼성SDI 3.9%,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8.62%, 에코프로 5.87% 하락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세 정책이 앞서 우려했던 만큼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황신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번 취임식에서 반친환경·에너지, 반이민, 국방 정책 스탠스를 정확하게 세웠지만 무역규제나 관세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조선과 기계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하드웨어의 회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화적인 공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허니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국내 주식시장 역시 미국 증시 반등에 맞춰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12.2원 내려간 1439.5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기준으로 작년 12월 18일(1435.5원) 이후 최저치다.2025-01-21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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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1-19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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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로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사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로부터 총 283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 22일 다스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권력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2025-01-19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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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D-3…수혜와 우려 업종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출범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조선과 방산 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관련 종목에는 걱정스러운 시각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94p(0.16%) 떨어진 2523.5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391억원 순매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면서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취임식을 열고 2기 임기를 출발한다. 앞서 보호무역주의를 줄곧 고집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 강화를 강조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또 그는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배터리 및 이차전지 업종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조선과 방산 업종은 훈풍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뤄진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방문(6~9일) 이후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할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재개 방침은 올해 조선 업종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혜 업종은 태양광이 꼽힌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토론을 벌이며 태양광 산업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 시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량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풍력 산업에 대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시장 우려가 확대됐고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해 태양광과 풍력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며 "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추진 환경이 악화됐다"고 관측했다. 당분간 국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는 예상보다 강경한 정책 기조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2기 금융시장의 경로는 비미국 증시의 가격 하락과 외국인 이탈이 동반됐던 1기와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단기에 해소하기에는 난망"이라며 "대내경기 위축과 수출부진, 트럼프 임기 후 불확실성, 경기 하방에 대응할 정부 리더십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5-01-17 1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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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돼 윤 대통령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체포적부심사도 기각돼 석방 시도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시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6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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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첫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호송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소요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며,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2025-01-15 2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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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공수처 도착…곧 조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신문을 위한 질문지 분량이 200여쪽으로 방대한 만큼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2025-01-15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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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 체포영장 집행 출입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새벽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정치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15일 오전 6시 새벽 원내전략회의를 공지했다. 또한 이보다 1시간 앞서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해 공수처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시 비상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4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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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식지 않는 강달러…코스피는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강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다시 치솟으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보다 7.6원 떨어진 1463.2원을 기록했다. 전날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에서 1470.8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470원선까지 오른 것은 작년 12월 30일(1472.5원) 이후 2주 만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야간 외환시장에서 1440원까지 올라섰다. 환율은 12월 9일(1437.0원) 1430원대까지 급등했고 27일에는 장 중 1486.7원까지 상승하며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로 뛰었다. 환율은 강달러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탄핵 정국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7.84p(0.31%) 증가한 2497.40에 장을 마감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5년 시작과 함께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10일까지 수익률은 4.85%로 글로벌 주요국들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라며 "정치적 리스크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과 환율이 하락 반전했고, 이로 인해 코스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강달러 부담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 결정이 인하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은행은 그동안 예상보다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환율 1500원 선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1-14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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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우리 기업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351582325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