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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한국 기업 '과징금 폭탄' 주의해야…2026년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16 11:22:44

EU 최초 AI법, 한국 기업에도 적용…제품 기획 단계부터 대비 필수

전 세계 매출 7% 과징금 위협…위반 시 강력한 규제 예상

2026년부터 본격 시행…지금부터 대비 필요

주벨기에대사관 EU 경제현안 간담회 유정현 주벨기에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벨기에대사관, EU 경제현안 간담회, 유정현 주벨기에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로 마련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법)이 시행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재욱 벨기에 대사관 과학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대사관 주최 'EU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EU AI법은 AI 시스템 '제공자'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배포자'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학관은 "특히 한국 기업은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며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 등은 전부 해당한다"며 "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앞으로는 AI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다.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내달 중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AI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범용 AI 규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EU 전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AI 유형도 명시하고 있다.

전면 시행은 발효 24개월 뒤여서 2026년께부터지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발효 이후 6개월,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선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법 집행을 총괄할 'AI 오피스'가 EU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100여명 규모로 들어서는 등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정 과학관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이 시행되자마자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잇달아 조사하고 있듯, AI법 역시 시행되자마자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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