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토요일
검색
'위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
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9-25 16:23:13
-
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말소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25일 금감원은 지난 5월 기준 1942개로 집계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개 부적격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직권 말소된 업체는 1631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5-09-25 08:21:51
-
'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
현대위아, 권오성 대표 취임 후 첫 'CEO 타운홀 미팅'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현대위아는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지난 23일 '2025 CEO(최고경영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대표이사가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미래 비전과 성장 방향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과 공작 기계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권 대표는 이날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와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가 현대위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모빌리티 부품과 로봇 분야에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권 대표이사는 "현대위아에 합류하게 된 것도 연구원이라는 백그라운드 때문인 것 같다"며 "현대위아가 기술 혁신을 통해 다른 부품사와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대표는 "임직원 모두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직무 훈련과 교육은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 사내 벤처 등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습하는 현대위아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하며 '학습하는 조직'으로의 성장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자동차의 개발 환경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개발, 제조, 지원 등 각 부문에서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 문화가 사내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모든 업무에서 공정거래 전담부서와 사전에 업무를 협의하고 법을 위반 리스크를 사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내 모든 구성원과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공유하며 하나의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며 "현대위아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부품과 솔루션 제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0:35:26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2025-09-23 18:00:20
-
국수본, KT 서버 해킹 내사 착수…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KT의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잇따르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1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T 서버를 공격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KT가 지난 18일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KT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침해 정황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KT 인증키 유출 정황을 처음 폭로한 이후 KT가 관련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KT 측에 최근 확보된 백업 서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KT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22일까지 총 21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아직 해킹과 소액결제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3 16:01:12
-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본격 조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전달 받고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용 정보 외 다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17:17
-
방통위,'주민번호 대체' CI까지 뚫렸나…롯데카드 해킹 후속 조치로 '안전 실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최근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함께 CI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연결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CI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보관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9-22 09:13:04
-
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
'롯데카드 해킹' 후폭풍…"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재무 안정성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에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롯데카드 작년 순이익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마켓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향후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부담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 중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C 등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회원은 28만명에 달한다. ◆ 전체 매출액의 3%…최대 800억 과징금 가능 나신평이 이처럼 높은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신평은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 영업수익 약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만약 1~3%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그 규모는 27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 1354억원의 20~6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최근 SK텔레콤 역시 대규모 해킹 사태로 관련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 역시 롯데카드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신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번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과징금 외에도 피해자 보상 및 집단소송 비용,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투자 등 재무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신뢰 추락...회원 이탈로 이어지나 중장기적으로는 회원 기반의 약화도 우려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297만명은 전체 개인회원(962만명)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과 불신이 실질적인 회원 이탈로 이어질 경우 롯데카드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신평은 “최근 고객정보 해킹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카드업계 전반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2025-09-21 13:40:42
-
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예견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MBK가 매각 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킹 피해 규모가 297만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 보안코드(CVC) 등 민감 정보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는 국내 카드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업계는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줄곧 '캐시카우'로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비용 절감과 단기 성과에만 치중했고 장기적 관점의 보안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이다. 실제 MBK는 인수 3년 만인 2022년 첫 매각을 시도했고 올해 5월 재차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엑시트(투자 회수)만 바라보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보안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했다"며 "이번 사고는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사실상 MBK를 겨냥한 경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 이틀 전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터진 시점을 고려하면, MBK와 롯데카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법령상 보안 관리 의무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MBK의 경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BK의 '먹튀식 경영'은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롯데카드 건전성이 악화된 데 이어, 이번 해킹 사고까지 터지며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롯데카드의 상반기 순익은 4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감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2.37%, 연체율은 2.32%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킹 피해 보상과 향후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까지 더해지며 매각가치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매년 100억원씩 보안에 투자했고 인력도 2배로 늘렸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투자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임원은 "MBK가 진정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고객 297만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2025-09-19 06:07:00
-
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