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요일
-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사업성·속도 '승부수'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데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조합임원 해임 △청산인 지정 및 청산사무 위임 등이 다뤄진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008년 설립됐다. 1992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5층, 1758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대지 지분이 작은 탓에 리모델링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은 결국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아파트도 같은 길을 걷는다. 2006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지난달 20일 리모델링 조합과 해산 합의를 마쳤다. 앞으로 성동구청의 인가 취소를 거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중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가속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최대 300%에서 330%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상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200% 이상 단지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았지만, 규제 완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리모델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7-09 14:14:41
-
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
포스코이앤씨, 경동나비엔·서울대와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혁신 나서 포스코이앤씨가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손잡고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경동나비엔, 서울대와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부 기온과 보일러의 유입·회수 온도 등을 함께 고려해 실내 난방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범 세대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설계를 지원하며,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설계와 성능 테스트를 담당한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에너지 절감 데이터 분석과 기술 컨설팅을 맡아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동나비엔의 제습 환기 시스템을 에어컨과 연동해 실내 습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 냉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의 고내식성 강판(PosMAC)을 적용한 ‘PosMAC 프리미엄 보일러’를 AI 기술과 결합해 공동 개발 중이다. 이 보일러는 온수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해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단지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냉난방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여명석 교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0:59:59
-
현대엔지니어링, 글로벌 LNG 액화 플랜트 시장 진출 본격화 현대엔지니어링이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LNG 액화 사업 개발’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LNG 액화 플랜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9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세 회사는 LNG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EPC(설계·조달·시공) 수행 역량, 우드사이드는 LNG 사업 개발 경험,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해운 사업 전문성을 결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신규 시장에서 증가하는 LNG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손명건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LNG 기업인 우드사이드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LNG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애보츠퍼드 우드사이드 에너지 총괄부사장은 “유능한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LNG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LNG 공급에 기여할 해상 물류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LNG 액화 플랜트 시장에 진출해 LNG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향후 재생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저탄소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탈탄소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2025-07-09 10:57:59
-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조합원 맞춤형 설계…"최적의 조망·공간감 선사"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선보이며 주거 가치를 극대화한다. 개포우성7차는 개포지구 내 자연과 도심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춘 만큼, 삼성물산은 조합원을 위한 고급 설계와 공간 혁신에 집중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동간 간섭을 최소화한 10개동 2열 배치를 통해 동간 거리를 최대 43m까지 넓히고, 양재천·탄천·대모산 등 우수한 자연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777세대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 설계보다 약 2배 이상 넓어진 배치로, 조합원 전 세대가 탁 트인 조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포에서 가장 높은 2.77m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감을 한층 높였으며, 펜트하우스에는 3.12m 천장고를 도입해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거실과 침실, 다이닝 공간에는 2.3m 높이의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획기적인 세대 평면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5 Bay 이상 특화 설계를 통해 5 Bay 112세대, 6 Bay 666세대를 포함, 모든 조합원 세대에 5 Bay 이상의 평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43.3㎡(약 13.1평)의 서비스 면적을 추가 확보해, 개포 지역 내 최대 수준의 공간 활용을 실현했다. 프라이빗 테라스 설계도 강점이다. 788세대에 적용된 프라이빗 테라스는 각 세대의 다이닝 공간, 포켓, 마스터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연과 도심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합원의 선호를 반영해 중대형 평형 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국민 평형인 84㎡ 타입을 포함해 전체 1112세대 중 83%에 해당하는 922세대가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퍼니처월 설치를 통한 가변형 공간,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한 히든 키친, 침실 통합형 특화 평면 등 다양한 옵션으로 입주민의 개별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개포우성7차는 개포의 변화를 완성하는 최정점에 위치해 있다”며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설계로 주거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09 10:55:09
-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림 'D-사일런스 서비스' 본격 확대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시장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DL이앤씨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소비자 소통에 나섰다. 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인 39㏈(A) 이상 소음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 알림,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겪는 층간소음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대별 알림 통계 서비스도 제공돼 명확한 기준 아래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2023년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입주민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지속 이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해당 서비스의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아크로 한남’(5월 수주), ‘아크로 드 서초’(다음 달 분양 예정)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단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차별화된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며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적용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09 10:50:05
-
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강남 재건축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며 사업비 세부 항목과 고급 설비를 잇달아 공개했다. 경쟁 건설사와 차별화된 사업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허가 비용과 측량·지질조사·풍동실험 등 착공 전 각종 비용 3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사 선정 즉시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즉시 인허가 및 각종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감재도 차별화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지침상 분쇄형 음식물처리기만 설치해도 되지만,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공 흡입방식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제안했다. 일반 분쇄형보다 30억~40억원 비싼 이 시스템은 최근 강남 신축 아파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상가 MD 구성과 분양 컨설팅 비용도 모두 공사비에 포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해 20억원의 공사비 차이를 상쇄하고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했다”며 “11년 만에 리뉴얼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수를 담아 ‘대우가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투명한 세부 항목 공개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2025-07-08 11:05:06
-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
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