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공습, 中 대만 침공 빌미 되나... 신냉전 격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전격 체포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불씨를 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역과 관세 전쟁에 국한됐던 양국 갈등이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먼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을 감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분쟁 억제 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으로선 대만 침공의 최적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적 군사 개입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만 해협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페루 항만, 칠레 구리 등 남미의 핵심 자원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이 달가울 리 없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석유 수출로 갚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을 늘리고 미군이 물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양국의 갈등이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