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이번 분할은 결국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만 상장하고 자회사들은 100%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처럼 주주는 지주사에만 투자하고 자회사는 통제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본래 역할은 자회사를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회사까지 상장시켜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생기고 지주사 주가는 항상 할인(디스카운트)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분할 구조에 대해 “일종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쿠션’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 물적분할을 하면 총수 지분율이 유지되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주사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결국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쿠션 방식’의 배경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잡한 재벌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주회사가 아니었음에도 구조 전환이 필요해졌고 총수 일가는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분할 후 자회사 인수’ 구조를 고안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이중상장이나 인적분할의 악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마련 가능하다”며 “의무 공개매수 도입, 이중상장 제한, 인적분할 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내 시장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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