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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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체질 개선 나선 삼바에피스·삼양, R&D 분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인적분할을 단행하며 사업 구조 고도화와 전략적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양홀딩스의 분할 결정은 변화하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기업이 분할을 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사업 구조의 차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 △투자 유치 용이성 △기업가치 재평가·상장 추진 △리스크 분리 등이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양바이오팜의 분할은 특히 사업 부문 간 차이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R&D(연구개발), 위탁개발생산(CDMO), 판매 마케팅 등 각 부문의 성격과 수익 구조가 뚜렷하게 다르다. 신약 개발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반면 CDMO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분할을 통해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삼성에피스홀딩스를 분할 신설하며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CDMO 사업을 명확히 분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해온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홀딩스에 이관함으로써 기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에 전념하게 됐다. 이 같은 구조는 각 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CDMO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대형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유 브랜드 없이 대규모 설비와 품질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개발부터 허가, 유통까지 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사가 각 사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며 "양사 모두가 성장을 가속화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홀딩스 역시 같은 달 인적분할을 통해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삼양홀딩스의 사업 부문은 크게 식품, 화학, 기타(의약) 등으로 나뉘며 이 중 바이오팜 부문은 산업 내에서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주회사 내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존재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삼양홀딩스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선택적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의약바이오 사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 평가를 새롭게 받겠다는 전략이다. 인적분할을 선택한 이유로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인적분할은 기존 홀딩스 주주의 지분이 신설 회사인 삼양바이오팜으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분할 이후 각 회사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반면 물적분할을 선택할 경우 신설 회사의 지분은 모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신설 법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모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분할기일은 11월 1일이며 신설법인은 11월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양홀딩스의 인적분할 사례를 통해 업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대형화’와 동시에 ‘전문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 부문의 고유 경쟁력에 집중하고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채널을 넓히기 위한 인적분할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R&D 조직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새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가 명확해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개발이나 기술이전(TLO) 협상 시 지분 투자 유치가 쉬워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2025-06-10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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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의약바이오 분할…'삼양바이오팜' 신설해 11월 상장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삼양그룹의 지주회사 삼양홀딩스가 바이오팜그룹을 분할해 신설법인 ‘삼양바이오팜’을 설립하며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 및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기존 주주는 삼양홀딩스와 신설회사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신주 배정을 앞둔 10월 30일부터 거래가 일시 정지되며 11월 24일 변경·재상장이 예정돼 있다. 분할 이후 삼양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되며 엄태웅 대표가 이를 총괄하고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 체제에서 의약바이오 사업을 전담한다. 삼양홀딩스는 이번 분할에 대해 “바이오 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삼양그룹은 1993년 국내 최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를 개발했으며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약 45개국, 190여 기업에 원사를 공급 중이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고형암 7종, 혈액암 5종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 규모의 항암주사제 공장을 증설했다. 해당 시설은 국내 유일하게 EU·일본 GMP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유전자 전달체 ‘SENS’ 플랫폼을 통해 siRNA, mRNA 등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SENS는 고분자 기반 전달체로 기존 LNP보다 더 안전하고 조직 특이적 전달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30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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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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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분리…'삼성에피스홀딩스'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전문기업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분할의 목적은 △CDMO 고객사의 경쟁 우려 해소 △사업 특성에 따른 독립적 투자 판단 △의사결정 구조 강화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정책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분할은 오는 9월 1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0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10월 2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변경·재상장이 진행된다. 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65.04%)와 삼성에피스홀딩스(34.96%) 주식을 각각 배정받는다. 분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티어 CDMO 도약을 위해 △생산 능력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거점 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하며 항체·약물접합체(ADC), 유전자 치료제(AAV), 사전충전형 주사기(PFS) 등 신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계 1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육성하고 20종 이상의 파이프라인 확보와 차세대 기술 투자에도 나선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도 겸임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분할은 글로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각 사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양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초격차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23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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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투트랙' 승부수…'불확실성 분리' 전략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핵심 사업인 거래소 부문과 투자 및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아직 성과가 미미한 신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분리하려는 전략인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분할 계획 재개의 배경과 공식적 목표 빗썸은 지난 22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동일한 내용의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계획을 재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빗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점도 분할 재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963억원(전년 대비 265.4% 증가),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618억원(전년 대비 565.8% 증가)을 기록하며 재무적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분할 추진의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IPO 과정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BIZ(가칭)'를 56대 4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존속법인은 핵심 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빗썸BIZ는 현재 빗썸이 보유 중인 투자사업 관련 회사 지분과 신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 목적에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업, 부동산 개발·임대업,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다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분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꼽는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소 사업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IPO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즉 거래소 본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부각시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리하여 상장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신설법인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시장의 시선과 남겨진 과제 분할 후 신설되는 빗썸BIZ는 자본금 약 94억원, 자본총계 620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부채가 거의 없어 단기적인 재무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이다. 빗썸BIZ가 승계하게 될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진하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에스테이트는 지난해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아이씨비앤코의 순이익은 1억원 미만에 그쳤다. 빗썸파트너스, 반장프렌즈 등 다른 자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분할 후 빗썸BIZ의 지난해 기준 추정 매출액은 152억원으로 존속법인 빗썸 매출액(4963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설법인이 빗썸 그룹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빗썸BIZ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의 실효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빗썸의 수익 구조가 거래소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신설 법인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분할이 IPO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휴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투자 실험인지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빗썸의 이번 인적분할은 IPO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존속법인인 거래소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투자자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설법인 빗썸BIZ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구축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두 법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데 그칠지 주목된다. 2025년 IPO 목표 달성 여부 역시 신설법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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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분리로 성장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지난해 보류했던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한다.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경영 효율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빗썸은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분할은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됐으나 사업별 집중도와 성장 전략 강화를 위해 재추진된다. 분할 후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며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될 계획이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 빗썸에 남는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44이며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빗썸은 거래소와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경영 효율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5-04-22 0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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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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