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FOCUS] "원도심 활력"… 인천시, 도시 여건 맞춰 고도 규제 정비

"자연 경관은 지키고, 시민 재산권은 살린다."

인천광역시가 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에 나선다. 하반기 규제완화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 줄이고 원도심의 활력이 기대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인천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