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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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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10대 고객을 위한 금융 플랫폼 ‘SOL페이 처음’의 개시와 함께 10대 전용 '신한카드 처음 선불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SOL페이 처음은 선불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10대 고객의 '잔액 위주' 금융 생활을 반영해 '이번달 쓴 돈', '계좌의 남은 돈'을 제시하고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출시한 처음 선불카드는 만 10~18세라면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상품으로 티머니 선불 기능과 플랫폼 연동을 통해 유동적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 카드' 컨셉을 탑재했다. 신한카드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SOL페이 신규 가입 자녀 고객 전원과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가족피싱지킴이' 서비스에 자녀를 연결한 부모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사단법인 제주올레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기념 행사 진행 KB국민카드가 제주 지역 자연환경 보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 및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린올레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캠페인이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후원금은 클린올레 캠페인 홍보 및 쓰레기 봉투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올레길 탐방객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4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선불·BC카드 제외)로 제주도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현장 결제 시 최대 5회까지 2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제주올레 홈페이지, 올레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클린올레 캠페인 문화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12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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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400조원 돌파…저축보단 투자 선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보다는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사를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상위 구간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한 431조7000억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그 중 펀드, 상징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11.3%에서 2023년 12.8%, 지난해 17.5%로 증가세를 보였다. 당국은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21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9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DC는 16.8%(17조원) 증가한 118조4000억원이었다. IRP 적립금은 98조7000억원으로 30.6%(23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적립금에서 DB가 자치하는 비중(49.7%)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번 백서에서는 자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전체 가입자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입자별 수익률 분포도 제시했다. 통계상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은 DB는 가입자(사업장 기준)의 85.3%가, DC와 IRP는 각각 67.2%와 53.7%가 이 구간에 해당했다. DC와 IRP 가입자들이 6~10%, 10~20%, 20% 이상 등 높은 수익률 구간에서도 비중을 차지한 반면, DB는 같은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0%대였다. 권역별 수익률 분포는 은행과 보험의 경우 수익률 2~4%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각각 66.4%, 64.3%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반면, 증권의 경우 이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25.2%였다. 다만 수익률 20% 이상에 14.1%, 10~20%에 17.6%, 6~10%에 10.8% 등 고수익률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컸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기준 상위 10% 가입자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권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은행과 증권사의 IRP 상위 가입자의 경우 각각 전체 적립금의 84%, 92%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했다. 연금수령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금액 기준 처음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이 절반을 상회(57.0%)해 일시금 수령 비중을 넘어섰다. 계좌 기준으로는 아직 13%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은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 제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RA) 같은 투자일임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9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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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갈라진 대한민국…서울은 급등, 지방은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6%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 말 이후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상승 폭이 매주 커지는 추세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각각 0.08%, 0.10%, 0.13%, 0.16%로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선호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남구는 0.39%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0.37%), 서초구(0.32%), 양천구(0.31%), 강동구(0.26%), 마포구(0.23%), 용산구(0.22%)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서초구는 반포·서초동, 양천구는 목동·신정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북구는 0.00%로 변동이 없었다.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약세다. 경기는 전주 -0.01%에서 이번 주 -0.03%로 낙폭이 커졌고, 인천은 0.04% 하락해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 지방 아파트값도 0.06% 내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8%로 낙폭이 전주(-0.06%)보다 커졌고, 8개 도 지역도 -0.05%로 하락했다. 세종시는 0.10% 상승했으나, 전주(0.30%) 대비 상승폭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2025-05-30 0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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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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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위해 최고의 경기 펼칠 것"… '이터널 리턴' KEL, 지역 자존심 건 대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23일 플레이엑스포 2025 현장에서 지역연고 e스포츠 대회 '한국 e스포츠 리그(KEL)'의 '이터널 리턴' 종목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12개 지역 대표팀 선수들은 한목소리로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터널 리턴' e스포츠에서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L '이터널 리턴'은 지난 2024년 시작한 실업 형태의 대회 '내셔널 리그'를 모태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선수들은 이번 리그 참여 포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파일럿 시즌 우승팀 '경기 이네이트'의 주장 제로진 선수는 "작년 우승한 만큼 좋은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꼭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새롭게 합류한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저희는 아무래도 언더독 포지션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온 만큼 2일차까지 꼭 진출해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의 알토 선수는 "팀원이 바뀐 만큼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며 우승하고 싶다"고 전했다. 많은 팬을 보유한 '대전 오토암즈'의 시네마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저희를 꾸준히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새로운 조합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팔랑크스'의 레볼루 선수는 "최근에 저희가 부진했는데, KEL에서는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은 팀은 세종자치시를 대표하는 'FN 세종'이었다. 대부분의 선수가 FN 세종의 넓은 실험체 폭과 마스터즈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을 이유로 들었다. 'FN 세종'의 한동규 선수는 경계 대상 1순위로 꼽힌 것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범' 박재범 선수 영입 후 알렉스나 얀 같은 진입 능력과 어그로 핑퐁이 좋은 실험체를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스크림에서 많이 연습한 테오도르-니키 조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목을 받은 팀은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로, 선수들은 '철' 선수와 'NCMB' 선수의 다양한 실험체 폭을 경계했다. 미디어데이에서는 리그 운영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마스터즈 리그와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에 대해 '경기 이네이트' 제로진 선수는 "타이트한 일정엔 동의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만약 '이터널 리턴' 대회가 더욱 커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늘어난다면, 일정은 선수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된다"며 "2025년 리그가 잘 돼서 내년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각 팀은 메타 변화와 팀 상황에 맞춘 전략 변화도 예고했다. '성남 락스'의 벨져 선수는 유키의 포지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능력이 부족해져서 헤르메스의 신발로 보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탱커로 기용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충남 후에고'의 백수 선수는 기존 시그니처 조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저희 팀의 개성과 콘셉트에 맞는 조합은 2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내셔널에서는 2근 위주의 조합을 뽑지 않을까 싶다. 저희의 핵심인 박치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승 시 세리머니로는 "시원하게 윙크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에 대해 "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제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를 놓아줄 생각은 없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피닉스박' 박종우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본업 때문에 바쁘시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각 팀 주장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부산 베스파'의 서은설 선수는 "부산의 성적을 과거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의 짱이 선수는 "저희는 팬 분들 덕분에 존재한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을 대표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팬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응원해 주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슬래셔'의 요화 선수는 "지역 리그인 만큼, 광주라는 지역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으며,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저희의 팀명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도시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증명하고 싶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2025-05-23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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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5-05-23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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