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한층 높은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거래 지표부터 엇갈린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직후 40일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3%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같은 기간 허가 건수가 117%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규제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지는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수요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 강남권은 가격 부담이 크고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부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를 미루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실수요 비중이 높은 외곽 지역은 일정 기간 관망을 거친 뒤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가격 방향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약 8%대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도 19%대 오름세를 보였다. 마포·서초·강남·용산 등 한강벨트와 핵심지 역시 12~14%대의 뚜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중랑·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권의 연간 상승률은 1%를 밑돌며 전국 평균(1.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상승 동력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규제가 수요 이동을 유도했을 뿐 기존 가격 구조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래와 가격의 엇박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시장을 일률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지는 거래가 줄어도 매물이 잠기며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외곽은 거래가 늘어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 효과가 지역별 입지와 수요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제라도 사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온도차는 단순한 거래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시장이 한강벨트와 외곽이란 이중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같은 정책을 적용 받아도 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규제는 반복되고 시장의 반응 역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