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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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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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론 한계"…김윤덕 국토부 장관, 해외건설 '투자개발 전환'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유관단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사우디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은 인건비와 도급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더는 우리가 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참석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전에는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서 알았다”며 “이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은 국토부가 조성·투자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와 미국 에너지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은 “과거처럼 중앙정부 재정으로 발주되는 도급공사는 것은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이제는 투자개발형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은 플랜트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도 좋아질 것이라 그런 방향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미래성장’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시행령으로라도 건설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법령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역시 “30대 건설기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작업자를 현장에서 내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2026-01-14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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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개포·대치가 끌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 열려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평(3.3㎡)당 1억 원을 돌파하며 고가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대비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2.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17.52%)와 강남구(17.50%)가 나란히 17%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성동구(15.06%), 강동구(14.22%), 서초구(14.20%)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1억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5% 뛰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평당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1년 전 평균 가격보다 15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당시 평당 3510만원이었던 가격이 세 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일반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도 2300만원을 웃돌며 재건축 단지의 독주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온도 차는 분명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개포·대치동 등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동산R114는 학군 프리미엄과 업무지구 접근성, 희소성 높은 입지가 맞물리며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에서는 현대·한양아파트가 포함된 압구정 3·4·5구역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개포동에서는 우성6차와 개포주공 6·7단지, 대치동에서는 개포우성 1·2차와 대치우성 1차·쌍용2차 통합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 점도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며 기대감을 키웠고,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 2구역 등 주요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을 마치며 사업 가시성이 높아졌다.2026-01-14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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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3년 연속 수상…비산먼지 절감 노력 인정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주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제도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으로 공사 현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사장 16개소, 건설사 3개사에서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했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를 위해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 및 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외에도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4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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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창업지원기관 3곳과 건설안전 혁신기업 발굴 '맞손'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 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병천 현대건설 안전기획실장, 김종우 서울경제진흥원 창업본부장,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한재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 선제적 도입, 검증된 혁신 기술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3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발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3개 기관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안전 혁신 기술 △안전 장비 △보건·환경 △안전 문화 등 총 4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건설 안전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경 최종 선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검증(PoC) 기회·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케일업 지원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네트워킹·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다”라며 “향후 진행될 건설 안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안전 기술·서비스에 대해선 기술 실증을 거쳐 현대건설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4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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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위의 하이엔드'로 판 흔든다…GS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정조준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수주에 도전한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을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해온 성과를 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만큼 이를 성수1지구에 집약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성수1지구를 '자이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상징적 현장'으로 삼고 도시정비사업실 전 임직원이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한 총력 지원 태세를 갖췄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를 앞세우는 것을 넘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정비사업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행보다. 기존 성수동의 가치를 뛰어넘는 ‘비욘드 성수’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부촌 지도를 바꿀 청사진도 준비했다. 획일화된 하이엔드 경쟁을 지양하고 '하이엔드 위의 하이엔드'라는 비전을 통해 성수1지구에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이(Xi)가 보유한 기술력과 글로벌 디자인 역량이 총집결된다.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협업해 지역 고유 감성과 한강 조망 가치를 극대화한 혁신 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해 단지 완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주거 경험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입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서울 주거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지다”라며 “검증된 품질 경쟁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수1지구에 걸맞은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1-14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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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생존지도] DL이앤씨, 원가·현금로 재무 안정 방어…보수 전략과 다음 숙제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3145370314_518_323.jpg)
[대형 건설사 생존지도] DL이앤씨, 원가·현금로 '재무 안정 방어'…보수 전략과 다음 숙제는 DL이앤씨는 건설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안정과 현금 흐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공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서기보다 리스크를 통제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데 경영의 무게중심을 둔 선택이다. 이 같은 전략의 출발점은 재무 구조 관리다. DL이앤씨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을 98.4%로 관리하며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건설사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내실 경영에 집중해 온 결과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재무 안정성이 곧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다. 체력 위주 기조는 원가율 관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사비와 자재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DL이앤씨는 무리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공사 원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실제로 해외법인을 포함한 원가율은 87.5%로 집계됐다. 주택부문의 원가율은 92.3%로 1년 새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재무 관리에 대한 의지는 올해 경영진의 공식 메시지에서도 재확인됐다. 박상신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의 재무 역량이 회사의 영업력이고 경쟁력이다”라며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재무 체력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외형 성장보다 기본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보수 전략의 성과는 실적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원가율 관리와 재무 안정 기조가 맞물린 결과 작년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방어 효과를 보기도 했다. 반면 전략 이면에서는 새로운 과제가 드러나는 중이다. 선별 수주 기조로 인해 수주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DL이앤씨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3분기 27조원 수준이며 1년간 약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재무 안정·수익성 중심 전략의 결과가 실질적인 외형 축소로 연결되기 시작한 모습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 같다”며 “하지만 2년간 플랜트 부문에서 대형 수주가 부재한 상황이라 올해 외형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분준 KB증권 연구원 역시 “원가율 악화의 터널을 가장 빨리, 가장 신뢰도 있게 빠져나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지만 작년 수주 부진에 따라 2026~2027 외형이 감소 후 정체될 것이라는 점이 부담이다”라고 분석했다. 보수 전략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 스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수주 잔고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경우 향후 실적 회복 국면에서 성장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택과 플랜트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시장 환경이 회복될 경우 기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사업 구조 재편 역시 DL이앤씨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주 잔고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사업 중심의 구조가 언제까지 유효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플랜트 중심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고 변경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DL이앤씨의 선택은 업황 침체 국면에서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된다. 결국 확장보다 안정, 성장보다 체력이다. 원가율과 현금 흐름을 틀어쥐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보수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1-14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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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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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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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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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틀간 산하기관 '성과·개선' 점검…유튜브 생중계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산하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도 참석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수행 수준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점검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션별로는 균형발전 분야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계획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이 논의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디지털트윈 기반 국토관리 혁신 △해외건설 진출 확대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인 양성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도로·철도 안전과 이용 편의성 제고 △건설·지하·시설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 안전 확보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 의견과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산하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 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다”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행 현장에서 호흡하며 제대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6-01-13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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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