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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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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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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시중·지방은행 12곳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3.56%(82명)로, 전년(9.63%·44명)보다 3.93%p 상승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녀 1인당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 및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으로는 KB국민은행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23명에서 지난해 29명이 늘며 사용률은 6.98%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 3년 내 재채용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최대 5년의 육아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77명(7.5%), 하나은행은 27명(7.33%)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각각 4.2%p, 2.89%p 상승했다. 두 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0.74%(410명), 신한은행 99.4%(393명), 하나은행 100%(158명), 우리은행 98.7%(267명)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압도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총 1391명으로, 남성 직원 3.2%(52명), 여성 직원 100%(1339명)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경남은행(5명), 부산은행(8명)은 여성 사용자 수(각각 145명, 146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00%(34명, 5명)였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명), 케이뱅크는 14%(11명)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인 79%(23명), 100%(26명) 대비 낮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iM뱅크)는 남성 사용자가 1명에 불과해 여성 사용자 수(8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계는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사용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실제 사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뿐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 혜택 다양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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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행사 영업이익 80% 급감…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시행사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가 도심지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4조5448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총 영업이익은 1670억원으로 2023년(9727억원)보다 82.9% 줄었다. 매출 기준 업계 1, 2위인 DS네트웍스와 엠디엠은 미분양 여파로 실적이 악화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7450억원으로 전년(8184억원) 대비 9% 줄었고, 영업손실 160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다.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분양률은 51.15%, 서울 길동SK주상복합은 82.16%에 그쳤다. 엠디엠도 상황은 비슷했다.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으로 2023년(8815억원) 대비 6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721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 미수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엠디엠은 용인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파주 운정푸르지오는 할인 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10대 시행사 가운데 매출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499억원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으로 당기순손실 210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당 부지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5년 만에 최근에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더센터시티도 매출 37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에 빠졌고, 에이엠컨설팅은 매출 7억원, 영업이익 20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주요 시행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향후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에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브릿지론 등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시행사의 개발 여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 시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4-28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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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1Q 순익 감소에도…JB금융 앞서면서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BNK금융이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간소한 차이로 JB금융보다 앞섰다. 25일 BNK금융은 실적공시를 통해 1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 166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495억원)보다 829억원(33.2%) 감소한 수치다. BNK금융 관계자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증가했지만,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은행 부문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4억원(부산은행 396억원, 경남은행 318억원) 감소한 155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캐피탈, 투자증권, 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70억원, 89억원, 28억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은 전년보다 8억원 늘었다. 그룹 연체율은 1.12%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8%p 상승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 영향으로,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BNK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분기 현금배당(주당 120원)을 결의했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CFO)은 "자산건전성 회복과 실적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동시에 대출 포트폴리오의 개선과 생산성 제고 등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J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6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BNK금융과 약 38억원(2.33%)의 순이익 차이로 올해 1분기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지난해 1분기 J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732억원, BNK금융은 249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4-25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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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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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1분기 순이익 감소…BNK금융과 희비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올해 1분기 실적을 내놓은 JB금융의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BNK금융과 희비가 엇갈릴지 주목된다. 25일 JB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 기준)은 1628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수치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6%,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99%를 기록했다. 경영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영업이익경비율(CIR)은 탑라인(Top-Line)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0.6%p 개선된 36.7%를 실현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잠정)은 전년 말 대비 0.07%p 개선된 12.28%를 기록하며 12%대의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핵심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1사분기에 충당금 추가적립, 명예퇴직금 증가 등 일시적 특이요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 전북은행은 8.6% 감소한 515억원, 광주은행은 8.7% 감소한 670억원을 거뒀다. 반면 비(非)은행 계열사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85억원을 기록해 그룹 실적을 견인했다. JB자산운용은 29억원, JB인베스트먼트는 1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전년 대비 44.0% 증가한 102억원을 시현했다. JB금융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 16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해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JB금융 실적 공개에 이어 오는 25일 BNK금융, 28일 iM금융이 각각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JB금융의 1분기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NK금융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2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지역경제 침체도 장기화하면서 지방금융사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분기 J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732억원, BNK금융은 249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4-25 0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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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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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7: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