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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