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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듀]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11305210.jpg)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청 정책사업인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106개 학교에서 완료됐다. 올해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학교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정 학교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전문가 강연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컨설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읽걷쓰’의 중심 공간이자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5 인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100부를 제작했다. 관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의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천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로 완성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주요개정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부록(시나리오 예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각종서식, 교육활동 보호 법규) 등을 담았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자세히 안내했다. 신고접수부터 사후 조치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관별 작성 서식을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피해 교원이 초기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병가, 특별휴가,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단 협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025-04-3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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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 유력…2일 출마 선언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4-3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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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P500 6일 연속 상승…트럼프 관세 완화에 무역 기대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기업 실적 발표와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주요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S&P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 2022년 3월 이후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갔다. 29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5560.83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75% 오른 4만527.62를 기록했고, 나스닥100은 0.61% 상승한 1만9544.95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56% 올라 1976.52로 집계됐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철강·펜타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해외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면서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밝혀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을 더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해당국 총리 및 의회 승인만 남았다"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둔화 신호를 보였다. 3월 미국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반등을 이어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과거 빠른 회복 경험과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대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앤드루 브레너 냇얼라이언스 증권 전략가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풋', 실물경제에는 '연준 풋'이 작동하고 있다"며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로렌 굿윈 뉴욕라이프인베스트먼트 전략가는 "정책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여전히 수익성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되며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2년물 수익률은 3.689%에서 3.656%로 10년물은 4.206%에서 4.172%로 각각 낮아졌다.2025-04-30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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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영상 기술로 해양생물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해양생물 보전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 포스코스틸리온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DX는 29일 국립공원공단, 포스코스틸리온과 'AI 기반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ES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심민석 포스코DX 사장,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윤석철 포스코스틸리온 컬러마케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DX는 AI 기술이 적용된 해양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경남 남해와 사천 일대에 이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CCTV를 통해 육지에서 서식하는 게류나 토종 고래인 상괭이와 같은 해양보호종의 출현을 감시한다. 나아가 영상인식 AI가 영상을 분석해 개체 수와 출몰 패턴 등을 파악, 해양보호종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영상인식 AI는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 속 객체를 AI가 스스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잉크젯프린트 강판 '포스아트(PosART)'를 활용해 해양 생물의 도로 접근을 막는 펜스와 운전자 주의 표지판 설치를 담당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시스템 설치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등 행정 및 기술 지원을 총괄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모아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인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심민석 포스코DX 사장은 협약식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포스코DX의 AI기술이 활용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 더욱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DX는 지난해에도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유사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최근 다른 국립공원 및 국도 지역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2025-04-29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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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에 'LG India CSR Foundation' 설립…지역사회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의 자회사 LG폴리머스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AP)주 비사카파트남 현지에 사회공헌법인 'LG India CSR Foundation'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장에는 비사카파트남 행정시장 등을 역임한 현지 관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와 이해도가 높은 기리자 샹카르 전 AP주 국세청장이 선임됐다. 재단의 자문 그룹에는 LG폴리머스 인근 7개 마을 대표들을 선정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지 재단은 LG화학 인도 생산법인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LG폴리머스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주민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실시한 건강캠프에는 5일 간 약 11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방문해 피부 및 호흡기 검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검사 및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식수 공급, 직업 훈련 등 현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CSR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윤주 LG화학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 전무도 지난 22일부터 비사카파트남 현장을 찾아 마을 주민들과 대표들을 직접 만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단 업무의 실질적인 실행 가속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LG폴리머스 재단 설립은 단순한 지원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마을 주민, 정부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CSR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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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KT, 공공 AI 시장 공략 전략적 제휴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와 KT가 공공분야 인공지능(AI)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서비스의 공동 발굴과 사업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양사는 공공사업 과제 기획 및 참여, 국산 AI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적용, 공공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지식 교류로 전방위적 협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컴은 세계적 수준의 문서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AI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 등 다양한 AI 제품을 선보여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AI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최근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경험은 이번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최근 국가보훈부,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분야 AI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며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AI를 활용한 보훈 행정 혁신 지원, 물관리 기술 디지털 전환 사업 수주 등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공공 AI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결합해 공공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한컴이 보유한 기술력과 공공사업 경험을 더 넓은 무대에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AI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2025-04-29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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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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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행안부 협력, 공공시설 예약 문턱 낮췄다…지도·플레이스 연동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데이터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지도에 연동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연동으로 기존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시설 예약이 네이버 검색과 지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네이버 웹이나 지도 앱에서 테니스장 회의실 등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곳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000여 개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강의실 회의실 강당 등 생활 밀접형 시설 예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동하며 이용자의 장소 접근성과 정보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도 도보 길안내에 ‘계단 회피 경로’를 제공해 목발 휠체어 이용자나 임산부 노약자 등이 계단을 우회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자체 등 여러 채널에서 입수한 홍수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 등 재난 및 사고 정보를 지도상에 카드 형태로 요약 제공하며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 재난 경고와 상세 정보 대응 방침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전국 112곳의 ‘무장애나눔길’ 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공공시설 데이터 연동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25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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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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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075639109533.jpg)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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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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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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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도 '공유누리' 예약 가능…공공시설 간편 이용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오는 21일부터 카카오톡 ‘예약하기’ 탭에서 공공자원 예약 서비스 ‘공유누리’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테니스장, 회의실, 강의실, 체육관 등 전국 공공시설 약 1200여개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이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하단 더보기탭에 있는 예약하기 메뉴에서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 후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서성욱 카카오 예약하기트라이브 담당리더는 “카카오톡 안에서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20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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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82억달러…"체코 원전 뚫으면 목표 달성 무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올 1분기 82억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인 5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대형 프로젝트인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2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1분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사 194개사가 총 69개국에서 수주한 금액은 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55억달러) 대비 48.8%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으로는 최근 수년간 가장 큰 실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에서의 수주 비중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액 가운데 60.4%에 해당하는 49억5900만달러가 중동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수주액(24억300만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럽도 9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6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은 8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실적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카타르 등지에서 수주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분기 동안 총 23억5600만달러를 따내며 선두에 올랐다. 삼성E&A는 UAE 타지즈 메탄올 프로젝트를 포함해 17억2400만달러를 수주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2분기 중 체결이 유력한 173억달러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약 245억달러의 수주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될 경우 연간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업 이행과 수금 과정에서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년간 반복돼온 공사비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문제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표 사례로는 한화가 지난 2012년 수주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총 공사비는 8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2022년 말 기준 미수금만 8027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화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비를 회수하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26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며 1조2209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행한 송변전·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E&A가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와 체결했던 2300억원 규모 수첨 탈황설비 계약이 해지됐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2016년 이후 25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반복됐고, 지난 4일 최종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의 돌파구이자 신시장 개척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지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민간 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 발주사업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요청 등 간접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와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수주가 양적 성과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후의 안정적 이행과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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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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