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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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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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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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조 7000억원 적자 속 '고비용 제주 워크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경영 적자와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수의 이사장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고비용 외유성 워크숍을 잇달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워크숍 행사는 지역본부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서울,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전국의 이사장과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제주 워크숍을 다수 개최했거나 추가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정표에 따르면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보트 투어, 마사지 체험, 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대다수였으며, 1인당 평균 약 12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충남 천안과 제주도에 자체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에는 3성급 호텔 등 외부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 워크숍 및 경영평가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 이사장 교육을 제주에서 3차례 별도 진행하고, 6월에는 여성 이사장만을 위한 워크숍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주 워크숍은 올해 3월 설립된 한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행사는 E 지역본부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곳이며, 여행사 관계자 역시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관련 행사 문의 및 각종 행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역시 “E 본부장의 배우자가 설립한 여행사를 통해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공식적으로 여행사와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영 및 교육 목적의 워크숍은 제주도와 천안 연수원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행사는 각 지역 이사장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일정까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임 이사장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수된 일부 일정표에는 공식 윤리경영 특강 등 교육 외에도 상당수 시간이 관광, 휴식,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같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재난 등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비용 외부 행사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이 특정 이사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2023년 12월, 직선제로 선출된 첫 중앙회장으로 약 1년여간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와 함께, 방만한 예산 운영, 내부 통제 부실, 리더십 한계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후, 새로운 이사장 간 소통 및 교육 목적의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외 탐방 일정 역시 여타 협회,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5-06-1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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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핵심 입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브랜드·교통·교육 3박자 갖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17가구, 76㎡ 41가구, 84㎡A 13가구, 84㎡C 87가구, 84㎡D 17가구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완성도 높은 설계,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도보권 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쉽다.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며, 신안산선과 GTX-B 노선 등 미래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중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도 가까워 학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매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다양한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다. 쇼핑, 외식,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편리하며,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과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 각종 행정·공공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와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특화 설계가 적용돼 실용성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여가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2025-06-09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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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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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학교 이스포츠 체계화 첫걸음'…공인대회 인증·청소년 축제 동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5일부터 학교 이스포츠 공인대회 인증 신청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을 동시에 시작한다. 협회는 전국 지역 이스포츠 대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경기 기록과 선수 실적을 공식 관리하고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에게 행정 지원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인대회 인증 신청은 지역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지역 이스포츠 대회 중 청소년 대상 대회는 ‘엘리트 포인트 대회’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엘리트 포인트 스테이지는 10월까지 개최되는 대회만 인증되며 이후 신청 대회는 일반 공인 대회로 분류된다. 인증 시 학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안내가 공통으로 제공된다. 종목별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스킨, FC 온라인 넥슨 캐시 제공 및 지자체/로컬 대회 지원(FCA) 프로그램 승인, 협회 공인 심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고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FC 온라인 두 가지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학생 선수 32명과 일반 학생 64명, FC 온라인은 학생 선수 16명과 일반 학생 32명까지 선착순 개인 접수를 받으며 마감은 7월 4일이다. 대회 첫날인 7월 26일에는 사전연습 DAY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미니게임으로 대진을 확정한다. 결선은 27일 열리며 스위스 스테이지 방식 본선 후 상위 8개 팀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플레이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이스포츠 대회 1, 2, 3위 팀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과 함께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수여된다. 페어플레이상 수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이스포츠 경기용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인대회 인증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참가 신청은 모두 학교 이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6-0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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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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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