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FTC,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반독점 조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오픈AI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이들 거대 기업이 데이터와 자본력 등으로 인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접근권, 생성AI의 창의적 작업 영향, 기업 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AI 관련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FTC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영업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의 핵심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I 가속기의 대당 가격은 5000만원을 넘는다. 오픈AI는 생성형 AI GPT를 개발한 회사로, 가장 앞선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는 MS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도 MS가 오픈AI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 반독점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MS는 오픈AI 기술을 자사의 워드와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MS는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와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FTC는 MS가 합병 공개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 중이다. MS는 인플렉션의 모델을 사용하고,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MS는 3일 성명을 통해 "인플렉션과의 계약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인플렉션이 AI 스튜디오로서 독립적 사업과 야망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1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에게 생성AI 회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최근 투자 및 파트너십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최근 열린 AI 컨퍼런스에서 "AI에는 잠시 멈춰야 할 구조와 추세가 있다"며 "이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터 성능에 의존하므로 이미 지배적인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조사에 나선 것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 독점이 국가 안보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I는 데이터와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