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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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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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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인,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선 내용은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 처음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한주 정책실장 내정자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까지 역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선인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세 명의 '전략 및 기획통'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집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025-06-04 0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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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외국인 2금융 편의성 ↑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이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은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 법무부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이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법무부가 자체 보유 정보와 비교한 뒤 진위를 확정한다. 지난 2023년 제1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당국은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제2금융권 7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는 모든 2금융권 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도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 거래를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30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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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항에 전용 패스트트랙…인천공항 제외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6월 한 달간 주요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의 빠른 수속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인 패스트트랙을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 인천공항은 제외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패스스트랙 도입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뒤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한국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도쿄)과 후쿠오카공항 등 총 4곳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방문객이, 일본에서는 한국인 방문객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단기체류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해당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 한정된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만 전용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반면 김해공항과 후쿠오카공항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짓재팬웹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전자 입국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하는 첫 사례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시범 운영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등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배제됐다고 예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인천공항이 패스트트랙을 주장한 것은 15년이 넘었지만 국민정서 문제로 인해 도입을 못하는 중"이라며 "김포와 김해 공항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국민 반응을 살핀 후 인천공항에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패스트트랙을 정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청(JNT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7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322만명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2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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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외국인 통신 장벽 깬다'…17개 언어 서류·특화 매장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1만여명에서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총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이다. 기존 4개 주요 언어 지원에서 4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국내 통신사 중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가입 약관을 확인하고 요금제나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67개 매장을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순차 개편하며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 안내물과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각 지역 외국인 거주 비율과 대표 언어 사용률을 고려한 맞춤 안내를 제공한다. 이 중 외국인 고객 방문 비중이 높은 17개 매장은 외국인 상담 전문 ‘글로벌 텔레콤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상담 직원을 170여명으로 늘려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외국인사업담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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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수사 차질 최소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정지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절차를 밟았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렀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의 출국을 막아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직후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이후 검찰은 김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2025-05-19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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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91247834499.png)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는 헝그리판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주오잉 왕(Zhuoying Wang) 씨가 낮은 임금과 안전 문제에 항의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회사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한 뒤, 앱 내 배차량이 급감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 이후 주문이 사라졌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말했다. ABC는 헝그리판다가 왕 씨의 활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그녀를 직접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는 증언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헝그리판다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 내 고용 관행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그리판다는 메일을 통해 "최근 자사 홍보물에서 문구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점은 내부 다국적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전면 철회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논란에 대해 "헝그리판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배달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배달 기사(라이더)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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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격 합병 추진…국내 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영화상영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은 8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총 스크린 수는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CJ CGV(1346개)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극장 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 상권 중복 문제 해소,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국내 극장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31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관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17'마저 관객 3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객의 극장 외면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관객 감소의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작이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평균 1만 원을 훌쩍 넘는 영화 관람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위축 등 콘텐츠 약화 현상도 관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장 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의 오데온 & UCI 시네마스 그룹, 북유럽의 노르딕 시네마 그룹까지 차례로 흡수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했던 '파라마운트 판례'를 폐지하면서 소니픽처스가 2024년 극장 체인 알라모 드래프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제작사의 극장 소유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 등을 성공시켰고, 메가박스 산하의 플러스엠은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라는 강력한 흥행작들을 배출한 바 있다. 양사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획-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거대 공룡 극장 체인의 탄생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작과 배급, 상영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자칫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25-05-09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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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에 크롬·안드로이드 분할 요구…불법 검색 독점 2차 공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둘러싼 2차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색 독점 관련 법적 공방의 본격적인 2라운드다. 재판 첫날,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이 구글이 직접 조치에 나서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를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매각 시 구글의 경쟁자들이 사용자 검색 요청에 접근할 수 있어 시장 내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기존 독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내다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를 대가로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에도 경쟁 회복이 어려울 경우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극단적”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분할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한 AI 분야 지배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중국과의 AI 경쟁을 언급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구글의 완전한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구제책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 기술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업체 퍼플렉시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분할이 아닌 제조업체의 검색 옵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플렉시티는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검색 서비스가 아닌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과 관련한 별도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서버 및 거래소 부문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으며 일부 사업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2025-04-22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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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2025-04-18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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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중국인 투자…서울 집합건물, 서구권 매수 비중 44%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분기(3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9년 1분기 5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광 수요 감소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인의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림동, 가리봉동, 연남동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조선족들이 단체 관광 문화 쇠퇴와 손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매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인구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록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차이나타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2019년 5만376명에서 지난해 3만659명으로 39.1% 줄었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던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동의 중국인 전문 중개업소 대표 역시 “조선족의 매수 이후 화교들이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이들 국적자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9년 28.4%(112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4%(168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2~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부동산의 투자 수요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2025-04-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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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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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5만 시대…카드사, 맞춤형 특화상품‧서비스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사들이 수익성 다각화를 추구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컬처와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과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 금액도 점차 회복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카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250만7584명) 대비 5.7% 증가했다. 국내 체류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은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까지 상승하며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의 비율을 넘어섰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비슷한 변동을 보였다.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의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636만9600여명으로 전년(1103만1600여명) 대비 48.4% 상승했다. 외국인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1년 96만700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늘면서 관광 소비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 총 소비는 87조952억6037만원으로 전년(69조117억8009만원)보다 27.25% 늘었다. 이에 맞춰 카드사는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모바일 인증 △기관 협업 등의 사업 확장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결제 △원화 송금 △여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과 상품 출시를 통해 외국인 고객 유치 전략을 세웠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방한 외국인 대상 금융 플랫폼 ‘트립패스’를 출시하고 이달 트립패스와 연계한 선불 카드의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업무 본인 확인 방식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등 외국인 신분증을 추가 도입해 카드 발급·관련 업무 접근성을 높였다. 롯데카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서울의 관광 콘텐츠와 자사의 서비스, 마케팅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특화 사업에 대해 "국내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발생하는 금융 분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국내 금융 서비스의 혜택과 편리함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정체된 국내 수익 창출로 인해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이라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고객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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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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