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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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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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인재 육성 나선다…분기별 MVP 보상 도입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인사 제도 개편을 단행, 성과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컴은 올해부터 분기별 성과 피드백 제도를 도입, 매 분기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을 MVP로 선발하여 푸짐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으로는 전체 직원 중 최대 20%를 우수 인재로 선정, 축하금과 자기계발 지원금을 제공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동일 연도 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한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평가 제도는 ‘분기 성장 피드백’과 ‘연말 인사평가’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분기별 피드백은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 핵심 결과) 달성도, 업무 태도, 협업 능력, 자기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및 혁신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컴은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영업, 제품 관리, 개발, 경영 지원 등 각 직군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 및 정성 평가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한컴의 의지를 드러낸다. 경영 성과급 지급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급 방식에서 탈피, 부서장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확대한다. 부서장에게는 성과 및 역량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리더십 교육과 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관리자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컴은 2025년을 AI 기술 상용화 및 본격 성장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 AI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미 올해 초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AI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인사 제도 개편은 성과 중심 문화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노력과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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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美 AI 기업과 손잡고 '에이전틱 AI' 시대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전환(AX)전문기업 LG CNS가 '에이전틱 AI'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생성형 AI보다 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AI를 뜻한다. LG CNS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기업 W&B와 에이전틱 AI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W&B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AI 기업으로, AI 모델을 만들거나 검증할 때 그 과정과 결과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은 에이전틱 AI 기술을 공유하고, 에이전틱 AI 서비스 운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 또 국내 시장의 에이전틱 AI 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회 발굴도 함께 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모델 운영, 최적화,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LG CNS는 AI 모델 운영 및 최적화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W&B와 협력해, 기업 고객이 에이전틱 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 대상 '에이전틱 AI 통합 서비스'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LG CNS의 에이전틱 AI 통합 서비스는 △AX 컨설팅 △AX 플랫폼 구축 △AX 운영 3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MOU를 통해 ‘AX 운영’ 단계에서 에이전틱 AI와 거대언어모델(LLM) 성능 최적화, 품질 모니터링 등을 위해 W&B의 AI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W&B의 AI 솔루션 '위브'는 AI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LLM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솔루션이다. '모델스'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등록 과정과 미세조정, 학습 현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AI 모델의 성능 안정성과 보안 상태를 확인해 준다. 박상엽 LG CNS 최고기술관리자(CTO) 상무는 "LG CNS는 이번 W&B와의 MOU처럼 AI 서비스에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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