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합동단속, 기한 없이 지속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기한 없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창청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피해지원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범죄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을 전체 피해 합산 금액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 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등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관심전세앱’을 통해 사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 희망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