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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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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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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위기 넘은 '건설 명가'의 귀환…해외·리모델링 동시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이후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중견 건설사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과 정비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는 한편, 해외 수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발을 넓히며 ‘건설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2022년 33위에서 2023년 28위, 지난해 26위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회사 측은 “설계 변경, 원가구조 효율화, 기술인력 확대 등 전사적 체질 개선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도 뚜렷하다. 쌍용건설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4932억원, 영업이익 498억원, 당기순이익 6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5%, 32.1%, 50.3% 증가했다. 2022년 75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194%, 올해 1분기 190%까지 낮아져 업계 평균 이하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업현금흐름은 598억원, 현금성 자산은 1970억원에 달하고, 대손충당금 환입 등도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서울 시흥5동 모아타운 1·2·3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8개 구역 중 3곳을 선점했다.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의 통합 브랜드 타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 구서1구역 재개발, 서울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달아 수주했고, 남양주왕숙지구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5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올해는 신답극동, 내년에는 문정현대 리모델링 착공이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63빌딩 별관 및 지하 공간을 개조하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일반건축 리모델링 시장으로도 외연을 넓혔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수주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1120억원 수준이던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677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억9000만달러(약 4023억원) 규모를 추가 수주했다.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등 고난도 복합건축을 단독 수주하며 기술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세아가 보유한 중남미·동남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이티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본격 진입했다. 스마트시티, 철도,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며 유치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개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ESG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건설사로의 위상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건축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해외·리모델링·신재생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더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이례적 성장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07-31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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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퇴임… "기초부터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신뢰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7개월간의 재임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철저히 다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디테일까지 바라보는 과정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재임 중 △부동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잇따른 재난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로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위기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국토부가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7-29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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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땔감...정부, 기업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AI 모델 학습에 '연료'가 될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 빗장을 활짝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 특히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15개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학습용 데이터다. AI 기술의 성패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는 법률 AI, 즉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AI에 학습시켜 판례 분석,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및 수명 예측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는 물론, 맞춤형 교육 콘텐츠나 복지 정책 시뮬레이션 AI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가 직접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가공해 제공, 기업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데이터도 대거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는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이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는 민간 보육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나 관련 상품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방식이나 데이터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일구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2025-07-29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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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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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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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GTX 확장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GTX 확장과 관련하여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TX 확장이 지방제정만으로 어렵다는 지적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GTX 확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5극 3특' 정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동남권 발전의 거점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27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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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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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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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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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잇단 사고와 의혹에 '신뢰 추락'…공공사업 자격 논란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최근 중대한 사고와 정치적 의혹에 연이어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이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 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 시공 당시 공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서는 2018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대건설의 반복된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고를 넘어 누적된 관리·시공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관저 내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요구로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대건설이 최근 전격 철회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공사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계약 직전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며, 공식 사유로는 사업성 부족과 기술적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 윤리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는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외형 성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붕괴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ESG 이슈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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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70147844049.jp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를 선두로 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현재 미국이지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역시 어느 나라보다 활발합니다. 미국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00배, 이러니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땅도 넓고, 전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네요. 특히 미국 중서부‧남서부에 이들 센터가 몰려 있는데 이는 저렴한 토지, 전력 요금, 냉각 조건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거랍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황과 더불어 주민과의 갈등도 심각하다네요. 우리나라도 AI 데이터센터가 건립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미국 선례를 거울삼아 이웃, 환경과 함께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가 되길 기원하며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현황을 알아볼까요? ◆저렴한 땅값‧전기요금 찾다보니...남‧중서부 물부족 지역에 몰려 수자원 압박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 중 약 40%가 물 부족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버지니아 주 등지에 많은 AI 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대형 센터의 43%가 고질적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정보제공 기업 ‘데이터센터 다이나믹스(Datacenter Dynamics)’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앨리’로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에서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70%를 처리하고, 일부 센터 한 곳이 하루 최대 500만 갤런(약 190만 리터)의 물을 소비한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 아이오와의 데이터센터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 물 사용량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도시 알투나에서는 데이터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끌어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답니다. 텍사스주 역시 AI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선 이후 전기와 물이 함께 부족해지고 있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수요가 전력 수요와 더불어 지역 수자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고 넓은 부지가 확보되지만 지하수 고갈 및 규제 압력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네요. ◆AI 데이터센터 냉각수…‘식수’라서 더 문제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물이 식수라는 점입니다. 재활용수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 농민이나 골프장과는 달리 냉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여전히 신선한 물(freshwater)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00MW급 데이터센터가 하루 최대 530만 갤런(약 2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500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 용량과 맞먹는답니다. 북부 버지니아 일부 센터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6132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뭄과 열파를 경험해 온 지역이라네요. 미국의 디지털 경제‧비즈니스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025년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일부 시설이 수백만 갤런씩 일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규모의 물 소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강은 7개 주를 가로지르며 약 1450 마일(약 2334km)을 흐르는 큰 강입니다. 이 강은 멕시코 국경을 넘기 전까지 약 40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해 생존을 지탱할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업지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밸리, 애리조나 유마 지역 농작물에도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미국 ‘서부의 물 동맥’이 최근 인근 지역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네요. 이미 그 영향은 여러 영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일부 주택 건설업자들이 개발 지역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건설을 중단했고 피닉스 남쪽 지역의 목화 재배 농민들은 물 부족 우려로 수천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방치하고 있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미국 서부의 여러 주는 103년 된 ‘콜로라도강 협약(Colorado River Compact)’을 바탕으로 물 배분 재협상에 나선 상황이랍니다. 이 협약은 1922년 체결된 물 자원 분배 협약으로, 콜로라도강의 물을 미국 서부 7개 주에 어떻게 나눌지를 정한 협정인데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 이 협약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기술 기업들의 물 관리 전략 한계로 지역 갈등, 규제 유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WS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2030년까지 ‘물 순 소비량 플러스(water-positive)', 즉 물 사용량이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네요. 아직 대다수 데이터센터는 물 재활용보다 신선한 담수를 냉각용으로 직접 소비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농업용수와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최근 아리조나주 구디어(Goodyear)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개발로 지역 지하수 스트레인과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지하수 고갈과 토지 사용 제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 칩을 냉각시키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해 왔고 최근에는 물 사용에 덜 의존하는 냉각 기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선호하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센터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이 지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규제와 공공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력 수급뿐 아니라 냉각용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역 전력 당국과 수자원국이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기준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지하수 보존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하수 사용량 상한제도를 검토 중이랍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100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투자 위축 우려로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 물 부족을 넘는 AI 인프라,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의 조건은?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가 직면한 물 부족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지역 사회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일부 지방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냉각 방식이 점차 확산 중이라네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역 데이터센터에서 침수 냉각(Immersion Cooling) 기술을 시험 중이며, 구글은 유럽 네덜란드 지역 센터에 100% 공기 냉각 방식을 도입해 '물 없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일부 센터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리전에서는 재처리된 폐수나 빗물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전(region)'이란 클라우드 기업들이 특정 국가나 도시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센터 운영 권역을 의미하며, 한 리전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묶여 운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네요.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원과의 조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실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바꿀 미래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데이터센터는 기술만큼이나 환경과 이웃을 고려하는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지요!2025-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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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7-23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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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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