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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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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가야, 해수부 부산 이전 호재로 미래 가치 급상승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힐스테이트 가야’가 핵심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 강화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지역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요와 관련 기관의 연쇄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안정적 배후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해수부 이전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수부 이전권 핵심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의 전용 84㎡는 2021. 11. 8. 8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대비 약 1억2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되고 비규제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10억 클럽’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수부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가야’ 역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단지 48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로 구성돼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 사통팔달 교통망·서면 상권·우수 학군…주거 편의성 강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분,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가야대로·수정터널·백양터널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수정터널을 이용하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북항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미래 업무지 접근성이 탁월하다. 교육 여건 역시 단지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했고 개금역 일대 학원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서면 중심상권과 롯데마트, 가야시장, 개금골목시장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제대백병원과 미래여성병원은 물론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인접해 의료 접근성도 돋보인다. ◆ 신흥주거타운 조성…미래가치 더욱 확대 가야대로 일대는 이미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벨트로 성장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와 더불어 가야 1구역·4구역, 가야홈플러스 복합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형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기에 1조8184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고 소음·분진 문제가 해소되면 주거 쾌적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가야에 특허 받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를 통해 입주 예약, IoT 제어,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등 단지 생활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KS-PBI 3년 연속 1위,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대표적 주거 브랜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가치가 입지와 결합되며 ‘힐스테이트 가야’의 프리미엄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2025-11-2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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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
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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