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 4월 '300원↑'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 마을버스는 900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4월이 목표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8년 만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연령자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를 문제 삼았다. 무임승차 문제가 도시철도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이뤄졌다. 시행 초기에는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였지만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1990년대 들어 폐지됐다. 지하철 무임승차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책임 규정 없이 무료 이용에 대한 법률만 지정돼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날 오 시장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로 묶인 경기도와 인천시 교통요금 역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경기도는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 비중이 늘어 재정 지출이 늘게 된다. 현재 경기도가 부담하는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은 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역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