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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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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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수상자 발표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는 11일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은 환경·사회적 가치·기업윤리를 중시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 온 기업(기관)들을 선발해 포상하고, 이를 통해 우수경영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나은 미래 실현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수상자(기업·기관)는 △IBK기업은행(대표 김성태/중소기업지원) △KB금융지주(대표 양종희/돌봄⦁상생)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동반성장) △NH농협은행(대표 이석용/ESG경영 지원) △㈜골드밴(대표 김수덕/노사친화기업) △㈜당근마켓(대표 황도연/재사용) △삼성전자㈜(대표 한종희 / 사회공헌) △신한은행(대표 정상혁/미래세대 금융교육) △엔이알㈜(대표 김수경/기술혁신) △잡스그라운드(대표 손미경/ESG컨설팅) △제일종합관리서비스㈜(대표 박재동/서비스 혁신) △하나금융그룹(대표 함영주/녹색금융) △홍익대학교(교수 서애란/자원순환) 등 이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ESG 경영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인 경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 속에서도 ESG경영을 통해 키워온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성장을 이뤄내신 수상기업·기관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개최된다.2024-12-12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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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동양미래대, 연계교육 업무협약 및 일학습병행 캠퍼스 탐방 경기항공고등학교는 동양미래대학교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연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양미래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교일 동양미래대 총장을 비롯해 황규진 교수(교무입학처장), 원성홍 교수(국제교류센터장), 장기동 교수(통합공동훈련센터)와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과 취업부(도제부) 교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대상학과는 경기항공고 △스마트전자과 △항공전기전자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로 전자 관련 학과는 동양미래대 반도체전자공학과와, 건축 관련 학과는 건축과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대학 신입생 선발 시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으로 우선 배정, 우선 선발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업무협약과 함께 이 학교 진학에 관심 있는 경기항공고 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탐방 형식의 일학습병행사업(P-TECH) 입시설명회도 개최됐다. 이 행사는 △일학습병행제와 P-TECH 과정 소개 △캠퍼스투어 △P-TECH 전자기기 하드웨어 개발 LS 훈련과정 체험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유형진 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특성화 전략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에 특화된 동양미래대와 교육과정 연계 업무협약을 맺게된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명문직업계 고등학교로 발돋음하려는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신입생 100% 조기 충원, 50%에 육박하는 취업 및 현장실습률 달성이라는 현재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근본으로 돌아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항공고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항공고에게 있어 직업계고 교육 내실화와, 취업·진학 을 위한 미래 설계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된다”고 전했다.2024-12-12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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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57명 포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회원 교류의 시간과 함께 우수회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화합과 격려의 축제가 성황리 열렸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원해, 이하 경중연)가 주관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보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염종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권복화 (사)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기도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경중연 임원사 및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률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펼칠 보호무역 주의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며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갯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유관기관장님들께서는 부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도 2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기업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상황에 맞는 대책과 정책을 만들고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내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됐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유공자 포상에서는(수상자명 가나다순) ◆국무총리 표창(1명) △김윤기 ㈜한길텍메디칼 대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5명) △박예진 삼보테크㈜ 대표 △양정애 동신패키지 대표 △이대식 ㈜명신엘리베이터 대표 △이중호 ㈜신양메카텍 대표 △황창윤 ㈜에스엠에이 대표 ◆경기도지사 표창(9명) △강수정 캠핑이너스㈜ 대표 △김광일 ㈜서광기전 대표 △김성준 대성하이텍 대표 △김태룡 ㈜엔에스텍 대표 △김현수 ㈜디알에스 대표 △박종기 ㈜세현파크 대표 △이고희 ㈜한주케이엠 대표 △이선국 ㈜단장 대표 △정회남 ㈜태진테크 대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10명) △김상인 야무진기획 대표 △변종원 ㈜웰와이즈 대표 △양철근 ㈜에스케이에프엠 대표 △이문석 (주)엠에스엔코리아 대표 △윤선애 행복스토리 대표 △윤선업 ㈜서원수출포장 대표 △윤성보 ㈜한영 대표 △윤수정 비에이블 대표 △이성우 전향산업(주) 대표 △장홍석 ㈜커넥트브릭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4명) △김용태 ㈜맥스이노션 대표 △김태균 한국포장 대표 △인청식 ㈜성원 대표 △최복식 ㈜해금강수산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4명)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양영제 자동차와사람 대표 △이규석 엘앤에스 대표 △한상철 리칸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창(2명) △김동현 ㈜한라해운 대표 △이일수 세계일수보험대리점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표창(20명) △김남중 우테크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완태 디와이컴퍼니 대표 △김은영 요거단백 대표 △김현지 하라문코스메틱 대표 △손양수 ㈜유일테크 대표 △신수진 늘고유코스메틱 대표 △신대철 신강통상 대표 △안태순 세무법인다원 대표 △오수영 ㈜와이엠테크 대표 △유영문 육일냉동 대표 △이기환 화성포장대표 △이상호 제일정밀 대표 △이성민 ㈜지에스티지 대표 △이용운 원일산업 대표 △장선호 ㈜동양 대표 △정찬영 ㈜지구트레이드 대표 △조덕수 ㈜디에스랩 대표 △조철호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특별상(2명) △이복순 가온접합유리㈜ 대표 △강경식 FTA센터장 등 57명이 각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본 행사를 전후해 소프라노 박효주의 연주와 수원여성합창단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2024-12-11 2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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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이너스,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캠핑카·카라반 제조 기업 '캠핑이너스'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 우수기업(단체 13개, 개인 2개)포상과 2024년 하반기 CCM 인증기업(신규 인증 29개, 재인증 78개) 대표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서가 수여됐다. 캠핑이너스는 2021년 2월 설립된 캠핑카·카라반 제조 기업이다. 카라반의 외형 및 내부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재 9종의 카라반을 보유하고 있다. 캠핑이너스의 이번 CCM 인증 획득은 캠핑카·카라반 업계 최초, 경기도 안성시 지역 최초의 인증이라 그 의미가 크다. 캠핑이너스는 A/S가 어렵다는 캠핑카·카라반 업계에서 24시간 A/S 전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수정 캠핑이너스 대표는 "중고 캠핑카 이용 중 갑작스런 배터리 아웃 상황이 발생해 전화할 곳이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S 문제를 해결하고자 24시간 A/S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노력을 인정해 주신 고객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핑이너스는 이번 CCM 인증 획득을 계기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안성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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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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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계엄 당시 국회 투입 상황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임무를 받았으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의사당 진입 후에는 창문을 깨서라도 내부에서 문을 막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아 의원 숫자를 확인하고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며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실탄 준비 상황, 헬기 이동 지연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을 소지했다고 했다. 헬기 이동 지연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 퇴근했다가 다급히 복귀하면서 출발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죄를 물어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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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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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하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08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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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대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4-12-08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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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위헌 통치 1분도 허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4-12-08 14:22:29
![[포토] 광화문에 모인 탄핵 반대 시민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4/20241214153944840869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