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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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일부터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약국 및 의원에서도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양 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 점검·참여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해 10만5000개 규모의 모든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기준 1만920개 요양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마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간편 실손 보험금 청구를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요양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10.4%로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54.8%, 의원·약국은 6.9%가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가 실손 24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24 연계 요양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실손 24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 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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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34826496326_518_323.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사망 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됐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진행될 1차 출시는 TF에 참여한 5개 생보사 계약에 한해 진행되며 동일 특약 형식으로 기존 41.4만건·23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에 적용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에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됐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유동화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화 신청은 신규 도입·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영업점에서만 지원한다. 유동화 가능 고객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전 미리 유동화 전·후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되는 고연령 가입자일수록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유동화 도중 중단 및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다시 유동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보험사는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안정화되면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 비용, 건강 관리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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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선두 하나카드,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 소폭 ↓...KB국민카드, 60% 성장하며 3위 부상 해외 체크카드 결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하나카드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신한·KB국민카드 등 트래블카드 후발주자의 결제금액·점유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KB국민카드의 경우 전년보다 60% 이상 성장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체크카드 결제 규모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KB국민·BC·롯데)의 올해 3분기(9월 말 기준) 개인 해외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4조716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626억원) 대비 22.11% 증가했다. 카드업계의 해외 체크카드 결제 실적 성장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및 트래블카드 상품 영업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래블카드는 해외 환전·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소비자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가 맞물리며 체크카드 결제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트래블카드가 주로 체크카드로 운영되는 만큼 실적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많은 금액 및 점유율을 기록한 카드사는 하나카드다. 하나카드의 3분기 개인 해외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2조11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353억원)보다 15.2% 늘었다. 점유율은 44.83%로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47.52%) 대비 2.6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트래블카드 후발주자인 신한카드·KB국민카드는 결제 실적이 크게 성장하며 점유율이 상승했다. 해외 체크카드 시장 2위인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이용금액은 1조530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002억원) 대비 27.52% 증가했다. 점유율도 32.45%로 전년보다 1.38%p 상승했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60% 이상 급성장하며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개인 해외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5954억원으로 전년 동기(3546억원) 대비 67.88% 급증했다. 업계 점유율은 지난해 9.18%에서 12.62%까지 상승하며 기존 업계 3위였던 우리카드를 제쳤다. KB국민카드의 해외 체크카드 결제 급증은 올해 초부터 트래블카드 체크카드 상품인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의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카드 이용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카드업계는 4분기에도 해외결제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최장 10일 가까이 이어진 추석 연휴로 해외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카드 이용금액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대를 기록했던 해외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급상승하면서 4분기에 5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관련 카드 이용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4분기에는 추석 연휴,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이슈로 이용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25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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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51042955537_518_323.png)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外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 할인' 신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가입 시 고객 건강 상태를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건강고지형 가입방법'을 신규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고지형 가입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최근 5년간 건강 고지 사항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경우 6~10년까지의 추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입원·수술이 없는 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 폭이 커진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의 '1·2·3인실 입원비 플랜', '365일 간병비 플랜' 등 다양한 플랜에도 건강고지형 가입이 탑재됐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건강고지형 가입은 건강한 고객들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며 "합리적 보험료와 맞춤형 플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운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KB손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자 배달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참여 유도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고예방·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B손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륜차 안전운행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단순 보험료 할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증진과 보험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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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4051249546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농촌의 실질적 이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손보는 △농촌 일손 돕기 △자연재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안전 농업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올해 산불 및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충남 예산 등에서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정기 방문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축산 농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축사 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등 농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명절 맞이 사랑의 꾸러미 전달, 독거노인 대상 폭염 키트 기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NH농협손보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 16일·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립 마포종합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택배·결제 사칭형 등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별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매년 전국 복지관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약 40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회 문제"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해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패널 제도 운영해 상품·서비스에 고객 의견 반영 교보생명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서비스 혁신에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 제도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했다. 30~59세 고객 중 19명이 고객패널로 뽑혔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보험 인식 △가입 경험 △상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6월·8월 고객패널은 간담회에서는 여성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보장 니즈·건강 관리 경험 수집에 집중해 진행됐다. 교보생명은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 지난달 여성 특화 상품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도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평생의 건강 관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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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임직원 참여 기부 캠페인 'GIVE&RUN' 진행 신한카드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임직원 기부 캠페인 'GIVE&RUN(기부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런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달리기 행사다. 캠페인 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달린 거리에 비례해 회사가 기부를 진행한다. 올해는 1km당 1000원의 매칭 기부가 실시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열린 캠페인을 통해 사내 러닝 동호회 및 개별 임직원 204명이 8327km를 달려 832만7000원을 조성했으며 임직원 개별 기부금 204만원을 더해 총 1036만7000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은 세계자연기금에 전달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자연 보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일상 속 탄소배출 절감 활동을 실천·인증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전략과 연계해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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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퇴직연금 전략 따라 양극화...빅3 상승, 신한·미래에셋 전략 전환에 잔액 ↓ 한화·교보·삼성 등 빅3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국내 생보업계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이 3년째 지속 상승 중이다. 다만 신한·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는 퇴직연금 영업 전략 변경으로 금액이 줄어들면서 보험사별 성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16개 생보사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80조2559억원으로 전년(77조8243억원) 대비 3.12% 증가했다. 생보사 퇴직연금 계약 금액은 지난 2023년 74조3608억원에서 올해 들어 8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 중이다. 삼성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29조9127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3495억원) 대비 1.9% 늘었으며 생보사 전체 보유 계약 금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나머지 빅 3 생보사인 교보·한화생명도 성장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지난 7월 기준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은 17조6288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8731억원) 대비 11.06%, 한화생명의 금액은 9조4085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7933억원)보다 7% 증가했다. 이 외 △DB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 등도 금액이 늘었다. 반면 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퇴직연금 계약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3년 7월 2조3909억원의 퇴직연금 계약 금액을 보유했으나 지난해 1조625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 8708억원까지 줄어들며 매년 4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산·부채 관리(ALM)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신규 계약을 중지하면서 퇴직연금 보유 계약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 7월 퇴직연금 보유계약 금액은 2조27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538억원) 대비 20.25% 금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3년 동기 3조9423억원으로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유 중이었으나 지난해 38% 감소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보유 계약 금액 축소는 확정급여형(DB) 중심의 영업 전략을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영업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만기가 도래한 DB형 상품의 연장·전환이 이차손·이율 설정 부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DC·IRP 상품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변경했다. 이에 DB형 상품 가입자들이 타 금융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금액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상품 금리를 가진 상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최근 DB 영업을 강화한 보험사의 적립금이 성장세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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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 방문해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43403703852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 방문해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 실시 外 NH농협손보, 농촌 방문해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고 농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방문 지역·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사회공헌 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농가를 연결해준다. 지난 16일에는 입사 10~12년차 직원 20여명이 경기 포천군 일대 농가에 방문해 농작물 수확을 도왔다. NH농협손보 및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앞으로도 자율참여형 일손돕기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동기들과 힘을 모아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했다"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AXA손보, 임직원 워킹 챌린지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후원 AXA손해보험이 임직원 건강 증진·사회공헌 활동을 결합한 '2025 헬시유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10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XA손보는 올해 헬시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간 진행하는 이번 챌린지에는 총 783명이 참여해 걸음 수를 기반으로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기부금은 지난 21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됐다. 이와 함께 AXA손보는 임직원 건강 지원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정기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을 추진 중이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과 나눔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화재, AI 영업비서 전면 도입...디지털 전환 추진 흥국화재가 사내 경진대회 대상작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영업비서를 실무에 본격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영업비서는 영업 직원의 보험 설계·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업무 보조 시스템으로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상담 스크립트를 자동 생성한다. 흥국화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체결률 개선과 매출 확대를 기대 중이다. 이와 함께 흥국화재는 그룹웨어 내 문서중앙화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해 사규 검색 서비스에 AI 질의응답 기능을 탑재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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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3차례 금리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p 인하된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2·5월에도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달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는 등 부동사 시장 불안은 완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불확실한 환율 변동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다시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1420원에서 1430원대를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43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수출 성장·주식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집값·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다음달 27일 예정된 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도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025-10-23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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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