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조기 착공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주택 관련 실·국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활성화)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과 5개(△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서울 남부권 공급조기화 및 공급여력 확충) 과제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9·7 대책’ 목표보다 2000호 늘어난 2만9000호로 계획됐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국토부와 LH가 합심해서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사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매입 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성과를 낸 실무진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화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양육 가구 등 수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 돌봄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함께 운영 중인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김이탁 차관은 “국토부와 LH는 추가적인 공급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급확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