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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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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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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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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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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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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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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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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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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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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2025-09-2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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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급부상… 주택 재생 시장 판도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선보이며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중심이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의 공식 수단으로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분할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뛰며 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마저 벽에 부딪힌 반면, 리모델링은 철거 절차가 없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효율화와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주거 성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심은 단순 보수가 아닌 ‘가치 제고형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관 리뉴얼, 창호 교체, 스마트홈 도입, 친환경 설계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모델링’을 내세워 친환경·스마트홈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거·신축 중심의 재건축은 사업성 한계에 직면했다”며 “리모델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며 “용적률 특례, 금융·세제 지원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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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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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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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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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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