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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신흥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재개발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인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흥1구역은 공동주택 3개 블록, 최고 17층, 3754호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은 주거·생활·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지난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 지정(LH)과 시공자(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순환주택공급·이주개시,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앞서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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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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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공급 놓고 서울시·국토부 평행선…오세훈 "8000가구 공급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 이상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우려해 8000가구가 현실적인 상한선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급 확대 논의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야 해 개발 일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빠른 공급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반복해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5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이다. 2007년 계획 수립 이후 무려 18년만에 올해 본공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 8000가구로 한발 양보했지만 정부와의 조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과 국토부 내부에서는 용산 정비창을 서울 도심 핵심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1만~2만 가구 이상 공급론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정비창에 2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가 이어지면서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5-12-26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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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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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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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에도 전국 집값 1.3% 오른다"…전월세도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3%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지연이 누적된 가운데 금리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일원화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 올랐고, 이 가운데 서울은 6.6%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0.8%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모습이다. 주산원은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1.3%로 제시했으며 수도권은 서울(4.2%)을 포함해 평균 2.5%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 역시 0.3% 상승하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추정치인 68만7000건보다 감소한 6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량 증감률은 올해 6.8% 증가에서 내년에는 -5.4%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평균 2.8%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상승률 추정치인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주산연은 입주 물량 감소와 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전세값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으로 작년 19만2000 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2만 가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025-12-23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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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정비 '원스톱 창구' 열었다…'컨설팅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컨설팅 센터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유형 도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부권(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동부권(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에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주소지 등을 사전 문의 후 내방할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늘려 신규 후보지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서울 지역 컨설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설팅 추진 성과와 후보지 여건을 고려해 경기 등 수도권 권역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컨설팅을 마치고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한 신규 사업지에는 분담금 추정 등이 포함된 2단계 컨설팅도 제공해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컨설팅센터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주민 사업 이해도를 대폭 높여 신규 후보지 발굴과 사업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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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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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속화 드라이브…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모두 1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회의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던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입안취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평균 2~2.5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후보지의 경우 절차를 더 간소화해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과 조치결과 제출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7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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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159817980.jpg)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국회의원은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법령과 기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법령과 기준, 제도와 운영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건축 방식”이라며 “‘기후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공정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OSC·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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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와 주택 공급 부지 절반 합의…용산 2만 가구는 힘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며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새로운 부지가 갑자기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 사업을 쉽게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급 초고층 업무시설과 글로벌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공식을 마쳤다. 현재 계획안에는 약 6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려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에 사활을 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기초 인프라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ㄹ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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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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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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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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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전력공사와 대규모 주택단지 전력망 구축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경우 배전간선 공사비를 당초 대비 최대 1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전과의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전력 계획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기 간선 조기 정산으로 공정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도시 개발과 국가 전력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을 적기에 구축해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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