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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