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사실상 꽉 막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현장에서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던 새싹마저 잘라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책 이후 현장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주택 정책 인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중이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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