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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브랜드·미래 다 잡은 DL이앤씨, '아크로'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굵직한 수주 성과를 잇따라 올리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은 1조8082억원,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순이익도 302억원으로 16.4% 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규 수주액은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1조463억원, 토목 1660억원, 플랜트 1032억원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원가율은 89.3%로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고, 주택 부문 원가율도 90.7%로 전년 대비 2.3%p 개선됐다. 현금성 자산 2조1263억원, 순현금 1조202억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성남 수진1구역,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수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51개동 25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조합 총회에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6797억원을 달성해 목표인 3조원의 89.3%를 이미 채웠다. 한남5구역뿐만 아니라 앞서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3993억원),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5220억원) 등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사업장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프리미엄 단지로 쌓아온 설계·시공 역량이 최근 한남5구역 수주에도 반영됐다. 특히 한남5구역에서는 전체 조합 세대의 108%에 달하는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으며, 1480세대는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해 조합 세대의 96%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강 조망이 곧 자산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세대의 74%를 중대형으로 설계해 한남뉴타운 내 가장 많은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으며, 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 대형 평형은 5베이까지 설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설계 경쟁력은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 등 글로벌 플랜트·인프라 분야 진출을 확대하며, 주택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ESG와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제로 정책, 스마트 안전 플랫폼, 저소음 바닥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진출로 미래 에너지 기반 기술력까지 확보하며 성장 동력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와 기관들은 DL이앤씨의 수익성 회복세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원가율 안정 등을 높게 평가한다. 투자자들 역시 재무구조 안정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실적과 신용등급, 브랜드 경쟁력, 기술 혁신, ESG, 해외시장 등 전방위 성장 전략으로 업계 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아크로’를 필두로 한 고급화 전략과 스마트 건설, 미래 에너지 분야 리더십이 더해지며 업계 내 긍정적 전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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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 완판…아파트도 완판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서 공급한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이 전 실 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랑 써밋 74’는 북항 재개발 수혜 입지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단지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개 동 998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 27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94~247㎡, 오피스텔은 전용 84~118㎡로 설계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월 공급을 시작해 이번에 전 실 분양을 완료했다. 상품성 측면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은 설계와 마감이 적용됐다. 오피스텔 전 실은 최대 2600mm의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광폭 브러쉬 강마루와 유럽산 대형 타일 등 고급 마감재를 도입했다. 주방과 욕실은 특화 설계를 적용했고, 일부 호실에는 호텔식 건식 세면대와 매립형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 특화 공간도 특징이다. 세대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바닥 난방이 기본 적용된다. 단지는 녹색건축인증(우수)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았으며,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설계를 통해 채광과 환기 효율을 높였다. 실당 1.7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 지하주차장에서 호실로 직접 진입하는 설계, 택배 차량 진입 공간도 갖췄다. 1층 근린생활시설, 실내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좌천역에서 KTX 부산역까지 3정거장, 문현역에서 국제금융센터역까지 1정거장 거리다. 주요 도로망과 터널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접근성이 좋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KTX 부산역 등 대외 교통망도 우수하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성남초를 비롯해 배정고, 데레사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서면 상업·금융지구와 인접해 각종 쇼핑·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블랑 써밋 74 오피스텔 완판으로 단지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이 입증됐다”며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역시 완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6-10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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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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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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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HDC는 올랐다, SK·현대ENG는 멈췄다"…건설 수주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위축과 '똑똑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대형 건설사 간 수주 실적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이 없는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내내 수주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첫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기준 1조원 이상 수주 실적을 올린 ‘1조 클럽’에는 7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조213억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포스코이앤씨(3조4328억원), 현대건설(2조9420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3018억원)이 뒤를 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한남5구역(1조7584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을 따내며 막판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은 군포1구역(2981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들어 첫 실적을 기록했지만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 편중 현상도 뚜렷해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은 소수 대형사만 진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력 있는 단지라도 대형사가 장기간 공들인 경우라면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제는 리스크와 수익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편입이 확정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기반으로 반도체 EPC 분야에서 수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연계 수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본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에는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신규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익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사업과 해외 시장에도 무게를 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2025-06-02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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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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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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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5-05-23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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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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