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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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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2025-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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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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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1분기 영업이익 39% 증가…수익성 중심 전략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대형 프로젝트 공백과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전략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향후 서울역 북부 개발, 이라크 주택사업 재개 등 대형 프로젝트 착공에 따라 수익성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화 건설부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3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회사 측은 “플랜트 및 해상풍력 사업 부문을 한화오션에 양도하면서 외형은 줄었지만, 원가율 개선과 전사적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을 방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준공이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률 개선에 집중한 경영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 규모는 총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포 자원회수시설 용역(20억원), 도급 금액 증감 조정분(127억원) 등이 포함된 수치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8억7000만원)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는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해외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사업은 올해 중 3만가구를 준공하고, 남은 7만가구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가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대표적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실적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수주 목표를 총 4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건축·개발 분야에서 3조6000억원, 인프라 분야에서 5000억원을 수주할 계획이다. 업계는 향후 국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에서도 한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해외 수주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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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끝판왕' 압구정2구역 수주전…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정면승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면 승부가 본격화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으로, 그중 압구정2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압구정역 초역세권, 현대백화점 등 최고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끝판왕’ 단지로 불린다. 총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낸 삼성물산이 이번에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압구정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이 주도권을 수성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압구정 수주에 성공하는 건설사는 여의도, 성수동 등 향후 대형 정비사업에서 확실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양사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결은 단순한 수주전을 넘어선 ‘정비사업 주도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압구정 S.Lounge’를 열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 공간에는 향후 단지 모형과 설계 콘셉트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828m)’와 ‘메르데카 118(679m)’ 등 초고층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브랜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층간소음 저감 등 차별화된 기술력도 관람형 전시 공간으로 구현해 입주민의 신뢰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브랜드와 입지에 걸맞는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압구정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그간 개포주공6·7단지, 잠실 우성아파트 등의 유력 재건축 사업을 고사하면서까지 압구정2구역에 전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오세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비사업 1군 인력을 강남사업소에 전진 배치하며 조직력까지 총동원했다. 지난 한남4구역 수주 성공으로 쌓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213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압구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세워 입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말부터 ‘압구정재건축TF’를 출범시킨 뒤 최근 이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격상시키고, 본격적인 수주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포함한 다양한 상표를 한글·한자 혼용으로 출원하면서, 50년 전 시공한 원조 시공사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 사연 공모전 등 입주민과의 감성적 접점도 함께 확대해 ‘압구정은 곧 현대’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현대건설의 역사와 함께한 상징적 단지로, 상표권 출원은 브랜드 정체성의 안정적 계승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압구정2구역 수주전은 단순한 사업권 획득을 넘어 건설사 간 브랜드 가치, 기술력, 마케팅 전략, 감성적 설득력까지 총체적인 경쟁력을 시험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번 맞대결의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시장 전체의 판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5-0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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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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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분기 신규수주 41% 증가…"내실 기반 수익성 강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내실 중심의 수익 구조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4조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의 30% 이상을 조기 달성했다. GS건설은 30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629억원, 영업이익 704억원, 세전이익 406억원, 신규수주 4조6553억원의 실적을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3조709억원) 대비 0.26% 소폭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704억원으로 전년 동기(705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규수주는 1년 전(3조3018억원)보다 41% 급증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사업본부별로는 건축·주택사업 매출이 2조96억원, 플랜트사업이 2836억원, 인프라사업이 345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프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주요 수주 성과로는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조1392억원), 오산내삼미2구역 공동주택사업(5478억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46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플랜트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총 7000억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올해 GS건설이 제시한 연간 신규수주 가이던스는 14조3000억원이며, 이번 1분기 실적은 그중 32.6%를 달성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 속에서도 GS건설이 축적된 기술력과 정비사업 중심의 안정적인 수주 전략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형 성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4-30 1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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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1분기 영업이익 33% 증가…수익성 개선세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올해 1분기 수익성 개선에 성공하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DL이앤씨는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 1조8082억원, 영업이익 810억원, 신규 수주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3%포인트 개선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업황 부진 속에서도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다. 사업 부문별 신규 수주를 보면 주택 사업이 1조463억원, 토목 사업이 1660억원, 플랜트 사업이 1032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 DL건설도 2110억원을 수주했다. 특히 주택 부문에서 성남 수진1구역(3117억원), 신림1구역(2885억원), 대전 삼성1구역(2173억원)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수익성 개선의 주요 지표인 원가율도 안정세를 이어갔다. 연결기준 1분기 원가율은 89.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다. 주택 사업 부문의 경우 원가율이 전년 동기 93.0%에서 90.7%로 개선돼 전사 수익성 회복을 견인했다. 재무 안정성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에 불과하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전기 대비 552억원 증가한 2조1263억원, 순현금은 262억원 늘어난 1조202억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6년 연속 건설업종 최고 수준인 ‘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을 통해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규 수주를 확대해 실적 회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4-29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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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14.8% 감소…수익성 회복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에도 수익성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국면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미래 성장 사업 확보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7조4556억원으로 12.8% 줄었고, 순이익 역시 1667억원으로 20% 감소했다. 다만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며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했던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수익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연간 목표치인 30조4000억원 대비 24.5%를 달성한 수준이다.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경기 용인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등 국내 사업 현장의 견조한 실적과 함께,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4,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 본격화가 매출에 기여했다. 수주 실적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1분기 수주는 9조430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 31조1000억원 대비 30.3%를 달성했다. 서울 가양동 CJ복합개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복합개발,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98조1475억원에 달해 약 3.2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4조2227억원을 기록했고, 유동비율은 144.2%, 부채비율은 173.4%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 확보는 물론,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 데이터센터 및 수소 관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를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시장 침체 속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다각화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다.2025-04-29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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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군포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푸르지오 브리베뉴' 조성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군포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첫 수주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열린 군포1구역 재개발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932세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2981억원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군포 푸르지오 브리베뉴’로 제안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과 워터가든, 숲길 산책로 ‘포레스트 워크’ 등 푸르지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린 조경공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푸르지오만의 시그니처 커뮤니티인 그리너리 카페, 골프연습장, 탁구장,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군포1구역은 대우건설이 군포시 재개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사업지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군포 지역 추가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포시는 수도권 남부권 재개발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시장에서는 대우건설의 후속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서울과 수도권 우량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군포1구역을 시작으로 용산 청파1구역, 서초 원효성빌라, 강남 개포우성7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8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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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87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6일 열린 장위9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원에 아파트 227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8700억원에 달한다. 지분율은 DL이앤씨가 60%, 현대건설이 40%를 각각 분담한다. 장위9구역은 우이천과 중랑천,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고 내부순환로와 서울지하철 6호선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개통 예정 등 풍부한 교통 호재가 더해져 주거지로서의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만3000가구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북서울 센터마크’로 제안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특성과 장위뉴타운 개발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담아냈다. 단지 외관은 현대적 세련미를 갖추면서도 도시의 질서와 균형을 반영한 입체적 입면 패턴을 강조했다. 단지에는 가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26개소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총 1.5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가구의 74.49%가 4베이(BAY) 구조로 설계돼 실내 공간 활용성과 통풍·채광 성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 저감 시스템, 스마트 공사 관리 솔루션 등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차별화된 기술력도 적용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장위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남5구역,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28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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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65층 이상으로 확정…한강변 초고층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 1~4지구가 모두 최고층 65층 이상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한강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주동 최고 층수를 65층 내외로 결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1131명 중 881명이 65층을, 224명이 49층 이하를 선택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층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고시한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250m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60층 후반에서 70층 초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준이다. 성수1지구 조합 관계자는 “랜드마크 단지로 각인돼야 가치 상승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250m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다 성수 다른 지구들도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수3지구와 4지구는 지난해 최고 높이를 70층 이상으로 결정한 뒤 서울시 기준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수2지구도 지난달 총회에서 최고 65층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 층수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심의 전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 환경, 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성수1지구는 올해 안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4-28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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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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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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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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