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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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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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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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좋아졌지만 체질은 그대로… 착시 개선에 그친 건설사 원가율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원가 현장이 실적에서 빠져나가며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해, 향후 주택 공급 위축과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3분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11.75%포인트(p) 개선됐다. 건설업계가 통상 80%대를 ‘적정 원가율’로 보는 가운데, 주요 대형사들은 90% 초반까지 낮추며 체감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개선폭을 보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3분기 원가율은 93.6%(건축·주택 부문 91.9%)로 전년 대비 11.75%p 떨어졌다. 현대건설도 95.4%(건축·주택 95%)로 5.26%p 낮아졌고, DL이앤씨는 87.5%(주택사업 82.6%)로 2.3%p 개선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치솟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1.46에서 2023년 127.34, 올해 9월에는 131.66까지 올라 3년 새 8.4%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재비 안정과 더불어 고원가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착공한 아파트 현장은 철근, 시멘트, 외주 단가가 급등해 손실 부담이 컸다”며 “이들 현장이 최근 준공되면서 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아 전체 원가율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원가 절감보다는 ‘손실 요인 제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가율 개선을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리스크가 큰 현장을 정리한 결과로 숫자가 개선된 것일 뿐 실제 현장 원가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요 단지의 착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하락이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회피형 경영이 고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분양시장과 전반적인 주택 공급망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글로벌 시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전체직종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2022년(24만2931원) 대비 13.6% 올랐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원가율 개선은 재무적 통제의 결과이지만, 이는 곧 신규 프로젝트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장 효율화보다 사업 축소로 인한 착시 개선이 반복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적 공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2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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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AI 접목한 표준 모듈러주택 첫 공개… 삼성전자와 스마트 주거 기술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결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했다. 모듈러공법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과 산업 간 교류를 목표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LH는 이번 전시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OSC(Off-Site Construction) 성과와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미래 주거 모델을 선보였다. LH가 공개한 표준 모듈러주택은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작된 ‘표준평면형’으로, 동일한 모듈을 조합해 최대 30층까지 적층이 가능하다. 기존 현장 시공방식과 달리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확보했다. 대량생산 체계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이다. 양 기관은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냉장고, 인덕션,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AI 기반 가전과 IoT 기기를 통합한 거주 환경을 구현했다. 입주민은 음성 제어나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춘 에너지 효율적 주거를 경험할 수 있다. LH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모듈러주택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의왕초평 A4블록 시범주택 시험 결과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달성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 단지에 OSC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는 표준화된 모듈러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속공급형 주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 기술의 진화를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05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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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영등포 유원제일2차 재건축 수주… '파로써밋49'로 한강변 랜드마크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대형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정비사업 부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의 개발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4일 “지난 1일 열린 유원제일2차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약 3만㎡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03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3702억원(VAT 별도)으로, 한강변 입지와 더블역세권이라는 교통 접근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사업지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영등포 일대에서 보기 드문 초고층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단지 인근에는 당서초·당서중·선유고 등 우수 학군이 밀집해 있으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일부 세대는 향후 높은 분양가 형성도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새 단지명으로 ‘파로써밋49(FARO SUMMIT 49)’를 제안했다. ‘파로(FARO)’는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며, “한강변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담았다. ‘49’는 최고 층수를 상징한다. 설계에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그룹 ‘저디(JERDE)’가 참여한다. 저디는 일본 롯폰기힐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LA 산타모니카 플레이스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사무소로, 이번 프로젝트에 하이엔드 감각을 더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조합 요구에 따라 한강 조망 세대를 기존안 대비 117세대 늘리고, 단지 최고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복층형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공급 1위 건설사로서 쌓아온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속도를 높여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11-04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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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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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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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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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건축 심의 관행을 바로잡는다. 시는 16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건축심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요구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관행적으로 심의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금지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소폭 늘어나거나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더라도 ‘대면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모두 10% 미만 변경이면 간소 절차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이 한층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겠다”며 “주택 공급,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법령 근거 없는 자치구 심의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건축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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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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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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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25건)과 2021년(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3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완료 건수란 보통 연말에 의뢰됐지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해로 이월된 건을 의미한다. 올해는 작년 이월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월 물량이 쌓이면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최종 성적표’로 불린다. 조합원별 기존 토지와 건물 가치, 새 아파트 분양가, 분담금 등 세부 항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엔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서류는 건당 2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10명이던 전담 인력은 올해 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토 요청 건수는 75건에서 133건으로 1.8배 늘었다. 올해는 미완료 건수가 급증해 검토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9건)보다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검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검토에 평균 6개월, 일부 사업장은 9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정비사업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인력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예고했고, 서울에선 잠실주공5단지·개포주공6·7단지·여의도 한양·대교 등이 관리처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 의무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충 없이는 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면 사업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관리처분 검토 지연이 이어지면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며 “이 절차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속도와 효율성뿐 아니라 검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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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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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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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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