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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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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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2026-01-0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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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에 30대 움직였다…생애 최초 매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이 맞물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30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000명대를 밑돌았지만 5월 들어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났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3326명으로 급증했다. 9월까지 3000명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과 11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3064명으로 3000명대를 회복했다. 규제 발표 때마다 관망세와 추격 매수가 교차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2004명)에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어 △강서구 1953명 △영등포구 1919명 △노원구 1775명 △동대문구 1711명 △성동구 1692명 △마포구 1677명 △강동구 1661명 △성북구 1658명 순이었다. 한강벨트 선호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이 동시에 선택받은 셈이다. 30대의 매수 증가 배경에는 서울 집값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시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해석이다. ‘임장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실거래 사례와 입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부동산을 실거주뿐 아니라 자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역시 30대의 진입을 뒷받침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창구는 유지됐다.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돼 매수 여력을 키웠다는 평가다.2026-01-06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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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원팀으로 과감한 쇄신…2026년 더 큰 도약 나설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5/20260105102646623749.jpg)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원팀으로 과감한 쇄신…2026년 더 큰 도약 나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원팀 체제를 바탕으로 과감한 쇄신을 실행해 수협은행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신 은행장은 내실경영과 포용금융, 비은행 확장과 AI(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창립 이래 자회사 첫 인수 및 플랫폼과 AI부문 등 여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양호한 자산성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확대 등 은행 전반의 변화도 만들어 냈다며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 행장은 "2026년은 환율과 증시, 부동산과 정책 등 다양한 변수와 AI 중심 기술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수협은행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스스로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쇄신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행장은 이를 위해 △조달구조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한층 강화된 '내실경영' △상생과 포용금융 실천으로 더 넓은 '가치경영' △은행 그 이상의 외연 확장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경영' △창의적 아이디어 신속 수용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경영'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성과에 기반한 '신뢰경영'이라는 5대 경영목표를 공유했다. 아울러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수협은행 역시 임직원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더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수협은행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수협은행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우리는 여러 사업을 추진력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창립 이래 첫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수협자산운용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고, 원 앱(One App) 출시와 AI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플랫폼과 AI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녹록지 않은 영업환경 속에서도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유니버셜뱅커 활성화 및 성과주의 확산, 수평적 조직문화 확대 등 은행 전반의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환율과 증시, 부동산과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변수와 AI 중심 기술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환율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동시에, 유례없는 증시 호황은 저축에서 투자로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가계여신은 제한될 전망이며,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금융은 이미 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협은행만의 차별화된 AI 기술 적용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2026년은 수협은행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의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체질 개선 이상의 과감한 쇄신(刷新)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한층 강화된 내실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달구조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더 이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올 한해는 저원가성 수신 기반 확대와 여신 체질 개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적 금융 확대 등 기업금융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장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기민한 마케팅 체계를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상품과 양질의 서비스로 고객이 먼저 찾는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더 넓은 가치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과 주주,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과 협동조합은행 역할 강화는 수협은행의 정체성이자 핵심사업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셋째,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경영으로 확장해 나겠습니다. 수협자산운용과의 시너지를 위한 신사업과 새로운 비은행 금융사 확보에 집중하여 우리의 외연을 은행 그 이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은 물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한 AI 확장도 한층 더 가속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략적 제휴, 마케팅 협업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신사업을 통해 전통 은행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넷째,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경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의 신속한 수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상시적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변화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시장에 없던 새로운 금융을 선보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기반한 신뢰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성과를 낸 직원은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지속 정착해 가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믿음 속에서 직원들의 역량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와 업무 질서는 더욱 공고히 하되, 불필요한 관행과 형식은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협업과 소통, 상호신뢰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을 만들겠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만 따라가는 항해로는 결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없고, 때로는 거친 파도와 맞서는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해야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 수협은행이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선택해 온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협은행의 힘찬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원팀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은행, 그리고 더 나은 금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2026-01-05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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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운용)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이지스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힐하우스는 인수 희망가로 약 1조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경영권을 포함한 약 98% 지분이다. 당초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 등 약 70%만 대상이었으나 소액주주까지 매각에 참여하면서 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는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지만,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 과정에서 인수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후보인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힐하우스가 외국계 PEF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특성상 인수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종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자금으로 성장해 온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데 대한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금융·부동산 정책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힐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을 거쳐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의 실질적 주체는 힐하우스 측 삼티AMC다. 힐하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인 장 레이가 200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중국 텐센트·바이두 초기 투자로 대규모 성과를 올렸으며 상당한 중국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컬리 △크래프트폰 등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는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에도 투자했다.2025-12-09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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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공공재개발로 재탄생… GS건설, '자이 비:원'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1구역 노후 주거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명품 주거지’로 거듭난다. GS건설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을 완료하고 홍보관을 열어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 지연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작년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LH의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이 더해진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와 주민 부담 완화 등의 장점을 부각하며 성공적인 정비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성북동 일대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잠재력 높은 지역이다. GS건설은 도심 주거의 새로운 시작이자 통합된 하나의 명품 단지란 의미의 ‘자이 비:원’을 제안했다. 회사가 제출한 설계의 핵심은 지형 약점을 극복하는 혁신 설계다. 약 80m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형 순응형 데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탄화 구간을 확보하고 단지 중심에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연 녹지와 서울 도심 조망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조망권을 강조한 설계도 마련했다. 단지 내에는 3개의 경관 타워이 세워진다. 홍보관은 성북구 성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오는 6일 개관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성북동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공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5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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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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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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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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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5-11-09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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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2025년 KB Premier Forum 종강식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65547732648.png)
KB증권, '2025년 KB Premier Forum' 종강식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 29일 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오너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KB Premier Forum' 3기 종강식을 한강변에 위치한 '더 리버(The-River)'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3기 참가 CEO를 비롯해 1·2기 선배 CEO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8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 했다. 종강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혜란, 최원휘 교수의 성악무대와 피아노 3중주 등 예술성이 돋보이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품격 있는 마무리를 선사했다. KB Premier Forum은 KB증권이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온 CEO 전용 포럼으로, 국내외 석학과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경영 트랜드, 경제 전망, 투자인사이트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KB Premier Forum은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CEO들이 함께 통찰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CEO 고객의 비즈니스 여정 전반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부동산트렌드 2026' 부동산 특강 진행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아카데미 명사특강'을 다음달 6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9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100세시대연구소는 11월 명사로 2022년부터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해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를 초청한다.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부동산 투자 이슈를 짚어주는 부동산트렌드 2026 출간에 맞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들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한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10·15 부동산정책 발표 후 가속화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는 명사특강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의 분석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미래의 부동산시장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강원 지역 아동센터에 1억원 상당 간식 후원 한국투자증권은 강원 지역 아동들을 위해 1억원 상당 간식을 후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그래놀라, 쿠키, 견과류 세트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춘천·삼척·태백 등 강원 지역 54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돼 약 1500여명의 아동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오늘 선물한 건강한 간식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0-31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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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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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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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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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디지털 우수고객 대상 국내 펀드 투자 컨퍼런스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110123338214.jpg)
삼성증권, 디지털 우수고객 대상 '국내 펀드 투자 컨퍼런스'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디지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내 펀드 투자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 대표 운용사 3곳에서 참여한 가운데 약 200명의 디지털 우수고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매니저 3인의 가치·성장·ESG 전략'을 주제로 △국내 증시 및 경제 전망 △전문가 3인의 핵심 펀드 전략 △투자자가 묻고 매니저가 답하다(패널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연사로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허진욱 수석연구위원이 국내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전문가 3인으로는 VIP자산운용 박영수 부사장·KCGI자산운용 목대균 대표·삼성액티브자산운용 서범진 본부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오현석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 본부장은 "디지털 우수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 참석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연과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선물옵션 거래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선물옵션 계좌를 최초 개설한 신규 고객이나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이다.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는 2개월간 수수료 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KOSPI200선물 기준 수수료율이 0.003%에서 0.00025104%로 약 90% 인하된다. 또한 적용기간 내 선물 400억 원 이상 또는 옵션 12억 원 이상 거래 시 추가 2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4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키움증권에서 국내선물옵션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은 거래 조건 충족 시 현금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종목은 지수선물옵션·주식선물옵션·통화선물 등이며 지난 6월 9일 이후 거래가 시작된 KRX 야간선물옵션도 포함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선물옵션은 투자자에게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투자 수단"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수수료 할인과 키움증권의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증권, 월간 더블업 웹세미나 개최 DB증권은 오는 4일 오후 4시에 D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DB증권 더블'에서 '25년도 현정부 부동산 정책동향과 재건축'을 주제로 부동산 특집 라이브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압구정, 목동 등 재건축 관련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입지전문가 김학렬 소장(필명빠숑)과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웹세미나 라이브 진행 중 퀴즈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말미에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D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H-Amundi자산운용,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총보수 0.15%로 인하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총보수를 기존 0.45%에서 0.15%로 낮췄다고 2일 밝혔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금 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글로벌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기초지수는 'NYSE Arca Gold Miners Index'로 △뉴몬트(Newmont)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Agnico Eagle Mines) △바릭 마이닝(Barrick Mining) 등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금 채굴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이번 보수 인하는 해당 ETF가 올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NH-Amundi자산운용은 금 채굴 비용이 연말까지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 채굴 기업의 수익성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있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연말까지 금 채굴 기업의 수익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값 상승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면 금 채굴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의 총보수 인하로 투자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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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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