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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과천 우면산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105억원(부가세 별도)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공사로, 태영건설은 35%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서 주암동까지 총 연장 3.04km 구간에 걸쳐 추진된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2.84km 길이의 지하차도 1개소, 보행육교 2개소, 방음터널 2개소, 인터체인지(IC) 및 교차로 신설 등이 포함된다. 설계는 유신과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25%), KCC건설(12%), 도원이엔씨(8%), 영진종합건설(4%), 신흥건설(4%), 지아이(4%), 이에스아이(4%), 금도건설(4%) 등이 참여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번 입찰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친환경 식생형 방음터널, 미디어글라스를 적용한 다목적 관문형 보행육교, 스마트건설 기술 등을 제안해 높은 기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올해 3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5월 동탄 11고 외 3교에 이어 이번 과천 지하화사업까지 기술형 입찰 기반의 대형 공공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 당사의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뿐 아니라 과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6-16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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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에 이어 남양주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6000억' 쏜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경기도 남양주에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카카오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산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연면적 약 9만2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는 AI 대중화 시대를 대비하고 서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설립을 추진한다. 새로 들어설 ‘디지털 허브’는 단순 데이터 보관을 넘어 AI와 미래 기술을 위한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AI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 카카오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센터를 설계·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건설 단계부터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지역 상생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선택한 카카오의 결정이 최대한의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6-13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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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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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2기 신도시 미매각 땅 1100필지…평촌 3분의 1 규모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서 여전히 1100여개 필지가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만 170만2000㎡에 달해 평촌 신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기 신도시 12곳 중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을 뜻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미매각 토지의 대부분은 비아파트 용지다. 공동주택 용지는 5개 필지만 남아 있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 전체 필지 2만7148개 중 아직 4%가량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는 파주 운정3지구의 미매각이 422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동탄2지구가 225개, 옥정지구 65개, 회천지구 174개, 평택 고덕지구 111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방치된 미매각 토지는 통계에 잡히지만, 팔렸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용지는 중앙정부가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는 매각 이후 인허가와 착공을 조사하지만 비아파트 용지는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뿐만 아니라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치 면적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총 12곳을 지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매각 토지가 수십 년째 개발되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0년 전 토지이용계획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매입과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용도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2025-06-11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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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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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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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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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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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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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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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073531789208.jpg)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2025-05-28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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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075822671836.jpg)
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2025-05-27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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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74445251672.jpg)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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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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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1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에는 총 670가구 공급에 1만4951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22.3대 1이며, A-6블록 전용 55㎡ 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6986건이 몰려 최고 경쟁률 39.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의왕 청계2지구 3098건, 성남 금토지구 6992건, 고양 창릉지구 5768건의 접수를 웃도는 수치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경기 부천 대장지구 A-5, A-6블록에 조성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27개 동, 전용 46·55㎡ 총 1640가구 규모다. 이 중 1099가구가 공공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5블록 평균 분양가 3.3㎡당 2083만원, A-6블록은 2066만원 수준이다. 전용 55A 기준으로는 약 5억원 초반대다. 여기에 연 1.3% 고정금리의 정책자금 대출과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췄다. DL이앤씨는 단지에 e편한세상 고유의 ‘C2하우스’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 아트월을 주방까지 확장하고, 소음 분산을 고려한 실외기실 배치, ‘원스톱 세탁존’ 등 세대 내부 설계에 차별화를 뒀다. A-5블록에는 G.X룸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가,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라운지 등이 배치되며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입지도 강점이다. 서울 양천·강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 마곡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봉오대로·오정로·남부순환로 등을 통한 인천·여의도 접근도 수월하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인접해 있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예정돼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 금융 조건 등 모든 요소가 고르게 갖춰진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5-16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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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