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천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모델 개발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는다. 연구 기간은 3~12월이며 인천사서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올해 조사연구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한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과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보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접근성 등을 조사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타 시·도, 인천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 정책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에 맞는 통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이번 연구는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초 국회는‘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해 2년 뒤 시행한다.
이 법은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창구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내년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시는 2018년 수립한 ‘1차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5개년 계획(2019~2023)’에 따라 지금까지 장애인 58명이 자립했다.
지난 2021년엔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웅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자립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공적 지원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가 가진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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