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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민간 투자로 디지털 전환…2035년까지 3천억 투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02 13:3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35년까지 총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민간에서 전액 투자해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기존에 전액 국고로 진행되던 공공SW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보유 기술·자본을 바탕으로 투자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공공부문과 함께 투자·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형태다.

이로써 정부는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시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 및 출제·채점 지능화·자동화 등을 통해 시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민간시행자 선정·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SW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뿐 아니라 또 다른 민간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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