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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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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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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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교차로 800곳 AI로 뚫었다"…'2025 지역SW산업발전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혁신을 통해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타는 12일 열린 ‘2025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시상식에서 가동호 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가동호 이사는 노타의 원천 기술인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노타는 올해 대전광역시 전역 800여 개 채널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도시 단위 대규모 교통 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교차로시스템(SIS) 기본성능평가에서 ‘최상급’ 등급을 획득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했다. 단순히 영상을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흐름과 차종 및 교통량을 분석하고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수상의 배경이 됐다. 노타는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관제 서비스를 실증하며 외산 GPU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반도체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AI 모델을 경량화해 저전력 반도체에서도 고성능 추론이 가능하게 만드는 노타의 기술력이 하드웨어의 제약을 극복한 사례다. 해외 시장 개척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노타는 생성형 AI 기반의 고도화된 교통 솔루션을 앞세워 중동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동호 이사는 “이번 수상은 노타가 추진해 온 ITS 사업의 성과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체계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2025-12-12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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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권역에 3조1000억 투입…'지역 AI 혁신거점'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호남권과 영남권을 포함한 4개 권역에 총 3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지역 AX(AI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AI 혁신거점 조성 사업의 후속 조치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을 합쳐 총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4개 권역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이곳에서 지역 특화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고난도 AI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농식품과 해양 산업에 AI를 입히고,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제조와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식이다. 나머지 중부권, 강원, 제주 등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추가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AX 역량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5극3특) 전역의 393개 기업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55%에 달했고 2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원 기업 중 17곳이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랩오투원은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박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고,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AI 신뢰성 인증을 따내며 시장을 넓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 관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팜의 지능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는 지금 AI 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제조업 등 지역 산업계가 가진 노하우와 데이터에 AI를 결합해 5극3특 전반에 AX가 확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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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클라우드메이트, 어려운 정책 정보 AI가 쉽게 푼다"… NKIS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대표 김형준·고창규)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공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안랩의 AX(인공지능 전환) 및 MSP 전문 자회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을 완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과 데이터레이크 인프라를 결합해 국민이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 맞춤형 교육·홍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관 기관으로서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총괄과 연구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담당했으며 시각화 기반 콘텐츠 자동 생성과 생성형 AI 보안성 확보를 주도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는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의 고도화다. 기존 전문가 중심이었던 정책 정보 서비스를 AI 기술로 개편해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배경과 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데이터 품질 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연구보고서와 정책 및 법령 정보를 융합한 데이터 9000건에 대해 과기정통부 지정 인증기관 와이즈스톤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Class A’를 획득했다. 또한 9000건의 정책연구 데이터셋을 표준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기여했다. 최광호 안랩클라우드메이트 COO는 “이번 사업은 국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의미 있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의 AI 활용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사업 결과물인 고도화된 NKIS 포털을 시연하며 현장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향후 시범 운영과 서비스 확산 전략을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25-12-11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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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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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무단 폐기' 경찰 수사 의뢰… "해킹 증거 인멸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서버를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보안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 조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를 조사 기간 중 물리적으로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증거를 없앴는지 여부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열흘 뒤인 7월 31일 해당 APPM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 처분했다. 더욱이 8월 13일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정부에 보고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는 남아 있는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서버 OS를 재설치할 경우 기존 로그 데이터와 침해 흔적이 덮어씌워져 디지털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 건’을 기업 스스로 지워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해킹 의혹의 대상인 APPM은 기업 내부의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서버의 마스터키’로 불린다. 미국 유명 해커 매거진 ‘프랙(Phrack)’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의 APPM 시스템이 뚫려 4만여 개의 계정 정보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 내부망 전체가 해커의 손아귀에 놀아났을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측은 “서버 폐기는 1년 전부터 계획된 노후 장비 교체 일정에 따른 것일 뿐 해킹 은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OS 재설치 역시 보안 업데이트의 일환이었으며 작업 전후 서버 이미징(복제)을 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서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LG유플러스가 서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 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2-10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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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어, '2025 공개SW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생태계 활성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IT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전문기업 에스코어가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확장과 안전한 활용 문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에스코어는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오픈소스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2025 공개SW 및 SW품질·안전 유공 포상’의 공개SW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내 오픈소스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에스코어는 오픈소스 관련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물론 교육과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끈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에스코어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대학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인식 제고에 힘써왔다. 또한 실무자 중심의 실전 교육과 커뮤니티 리딩 활동, 개발자 대회 후원 등을 통해 오픈소스 전문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에 주력했다. 특히 기업들이 오픈소스 SW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부터 시스템 전환·구축, 기술 지원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오픈소스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입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서성한 에스코어 오픈소스사업부장은 “오픈소스는 오늘날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육, 기술지원, 컨설팅 등 토털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25-12-08 0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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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 카메라 해킹 보안 관리 나선다...통신사 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범행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IP 카메라 해킹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IP 카메라의 보안 대책을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약 12만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193개로 해킹 카메라 숫자 대비 적어 확인되지 않은 유출 영상이 더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IP 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제조사에 보안책임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킹 방지 보안 조치를 의무 수행한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전체의 59%를 기록했다. 정부는 IP 카메라 보안 관리에서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용자는 30.8%로 이용자 보안 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등 IP 카메라 해킹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조치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병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할 시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IP 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12-07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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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털릴 동안 몰랐다"… 인증키 도난당한 쿠팡, 국회서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해커의 공격에 5개월 가까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경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분석 결과 해커의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약 5개월에 달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탈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마치 정상적인 시스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서버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의미로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이 사고 사실을 공지하면서 법적 용어인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직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를, ‘노출’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이 사고 후 가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박 대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의결권 74.3%를 가진 실력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김 의장을 대신해 방어막을 쳤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전직 중국인 직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4536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025-12-02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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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SW 유공자' 은탑산업훈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유원 대표는 AI, 클라우드, 가상융합 서비스 등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금융, 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타 산업 분야에 AI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세주 눔(Noom, Inc.) 의장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정 의장은 한국인 창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여행 산업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포장은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쓴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대통령상은 보안 기술 기업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가 차지했다. 에버세이프는 변화하는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동적 보안 기술을 적용한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기술적 독창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스피언과 펜타시큐리티가 각각 수상하며 국산 보안 및 연계 소프트웨어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AI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AI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경쟁력 확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며 지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향후 20~30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2025-12-02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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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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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 화이트해커 육성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를 AI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해킹방어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AI 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AI 강국'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인공지능(AI) 해킹방어대회(ACDC)'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를 활용한 보안, AI의 안전성 확보, AI 플랫폼 보안 등 3대 핵심 영역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대회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해킹 장벽이 낮아지고 공격 수법이 지능화되자 이에 맞서는 방어 체계 역시 AI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참가자들이 격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공격을 방어하는 'CTF(Capture the Flag)'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진행된 예선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레드팀, 국내외 해킹대회 수상자 등 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중 티오리 단일팀인 'The Bald Duck'(일반부)과 카이스트·서울대 등 연합팀인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대학생부)를 포함한 상위 20개 팀만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본선 진출팀은 장장 8시간 동안 실력을 겨루며 최종 선발된 5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보안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보안 사고들을 언급하며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AI 발전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배 장관은 "올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최근에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인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킹 이슈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는 보안을 위협하는 도구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며 "이번 대회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KISA 원장 역시 개회사에서 해커들의 진화하는 공격 방식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해커들은 이미 AI를 악용해 자동화된 공격을 생성하고 보안 우회 경로를 탐색하는 등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ACDC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회와 함께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AI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신 보안 트렌드를 공유했다. 오픈AI의 가보르 첼레 매니저, 시스코(CISCO)의 이안 림 아태지역 고객총괄, 구글클라우드의 라오 수라파네니 부사장 등이 기조연설과 세미나에 참여해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환경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AI 보안 생태계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보호 대책의 핵심은 결국 인재 육성"이라며 "참가자들이 가진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2025 ACDC는 AI 보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시상식은 대회 이튿날인 2일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2025-12-01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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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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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정부,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알려진 4500여 건에서 무려 75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쿠팡을 이용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역대급 보안 참사'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고객 3370만명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뿐만 아니라 휴면 계정이나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쿠팡이 최초로 당국에 신고했을 당시 4536개 계정 유출로 파악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침투,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배송지 주소와 연락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대거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기술적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과 보이스피싱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커들이 '피해 보상', '환불 안내', '유출 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를 미끼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하고 해당 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폐기·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5개월 가까이 내부망 침입을 인지하지 못한 쿠팡의 보안 관제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30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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