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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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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부터 AI까지…미래 금융질서 엿볼 '블록체인 진흥주간'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금융 질서와 디지털 신뢰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디지털 경제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신뢰로 만드는 가치 생태계,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전 세계 금융·기술계의 최대 화두인 스테이블코인과 AI 그리고 디지털 신뢰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 기술들이 산업과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전문가 발표와 토론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이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취업컨설팅, 법률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스테이블코인과 AI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재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 x 웹 3.0 기술이 디지털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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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업 SK쉴더스의 '어이없는 실수'…120개 고객사 보안 뚫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인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의 어이없는 운영 실수로 해킹당해 120개 민간기업과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을 책임지는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해당 고객사들의 보안 시스템을 노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K쉴더스 조사 최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SK쉴더스는 임직원 7000여 명, 연 매출 2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보안기업 중 하나로 12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금융·민간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해킹은 기본적인 보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 SK쉴더스는 해커 유인 시스템인 ‘허니팟’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스템에 직원 2명의 개인 이메일이 자동 로그인되도록 설정해두는 실수를 저질렀다. 해커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 직원 메일에 저장돼 있던 고객사 관련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유출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해커가 탈취했다고 주장한 24GB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 15.1GB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과 15개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120곳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일부 공공기관 자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다.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솔루션 검증 자료, 고객사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자료는 물론 시범 적용 테스트 결과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고객사 보안 시스템의 구조와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으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이달 18일에야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와 함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수진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안관제시스템 자료들이 누출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7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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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컬처'로 APEC서 기술 리더십 뽐낸다…영상 공모전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K-컬처’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선도국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 무대에 선보여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5 APEC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보여주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300여 편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심사를 통해 ‘영상 일반’과 ‘뮤직비디오’ 2개 부문에서 총 16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일반’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양자컴퓨터로 과거 신라와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는 독특한 설정을 풀어낸 ‘시간의 균열(보문)’이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은 경주 문화유산을 가상 걸그룹의 안무로 표현한 ‘빛나는 경주(민정아)’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우수작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AI 스타트업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참여자들이 국내 AI 스타트업의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기술 기업에게는 자연스러운 홍보 기회를 제공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29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열리는 APEC 연계 기획전 ‘확장(Expanding Korea)’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그리고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협력한 범부처 프로젝트다. 이는 AI 기술과 K-콘텐츠라는 대한민국의 두 가지 핵심 경쟁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융합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발판"이라며 "AI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4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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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韓에 'AI 경제 청사진' 제시…"소버린 AI·글로벌 협력 병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겨냥한 ‘AI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구축과 오픈AI 같은 프런티어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과의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협력을 발판 삼아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삼으려는 오픈AI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3일 ‘한국에서의 인공지능(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재, 정부 지원이라는 4대 강점을 바탕으로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간활동사용자(WAU)는 약 1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고 인구 대비 구독률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한국 사용자들의 높은 AI 수용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시대의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듀얼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GPU 확보 등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오픈AI와 같은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달 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D램 웨이퍼 공급 계약과 과기정통부와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을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꼽았다. 이는 한국이 오픈AI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아태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스타게이트 코리아’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는 산업, 의료, 교육 등 단기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이를 기술·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AI 국가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2025년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의료와 과학, 2027년에는 로보틱스 분야로 AI의 물리적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는 '이용자 통제권'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데이터 보관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2025-10-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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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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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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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SKT·LG유플러스 CEO 긴급 회동…KT는 빠져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환해 보안 쇄신과 AI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 CEO들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비공개 회동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로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 김영섭 대표는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모처에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및 양사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각각 1시간여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KT 김영섭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KT는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나기 어려웠고 SKT와 LGU+는 예정대로 각각 만났다”며 “각 통신사별로 이슈가 달라 한자리에 모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가 취임 후 통신 3사 CEO를 한꺼번에 만나오던 관행과 달리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KT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통신사별 ‘보안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양사 CEO에게 “최근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사적 보안 강화와 정보보호 혁신을 요청했다. 그는 “통신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쇄신과 함께 AI 혁신도 주문됐다. 배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대, AI 인프라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신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만큼 보안과 혁신 모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려면 수천억~수조 원 규모의 대형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의 대규모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AI 바우처나 공공 인프라 공동 투자 모델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통신사와 함께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에 참석자 명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담당자 간 소통이 엇갈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경고이자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고 이번 회동의 성격을 규정했다.2025-10-1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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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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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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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08556044.jpg)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질타가 이어지자 “정말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이라 단순 사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8월 5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9월 1일 KT에 통보한 뒤에도 KT는 이를 부인했다”며 “일찍 차단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소액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통신 정보 탈취뿐 아니라 KT 내부 서버 해킹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보안 참사였다. 하지만 KT는 사고 초기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소극적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025년 4월) 유심 관련 피해 사례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KT는 왜 전체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통지하면 상관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할까봐 신중하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 결국 “여러 가지를 잘못 관리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KT의 보안 문제로 국회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의 배경에는 KT의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KT가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기는 등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5-10-14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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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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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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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92728663746.jpg)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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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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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