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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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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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천재들 모여라" 포스코DX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 주인공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AI 기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2025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미래 IT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포스코DX와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AI 기술을 활용해 로봇, 모빌리티, 제조, 금융,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개선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산출물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스코DX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 6개 팀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선 진출팀 중 최소 1개 팀 이상을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학생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약 한 달간 포스코DX 소속 AI기술센터 개발자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으로부터 기술 멘토링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개념 단계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기술 구현 방안에 대한 세부 지도를 받아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게 된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8월 말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1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후 포스코DX사장상,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각각 시상될 예정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AI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해 익힐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DX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IT 교육 지원과 AI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DX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기부와 회사 매칭그랜트로 미래세대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그룹사와 함께 '장애인 유튜브 운영자 양성 교육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소외 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5-05-14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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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출자 통해 지역 상생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대전 D-도약펀드' 1000억원 출자 통해 지역 상생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 D-도약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전광역시·대전투자금융과 3자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가장 먼저 최초 모펀드 결성 목표 금액인 2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억원을 출자하며,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금융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투자금융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주체로서 투자기업 발굴과 사후 성장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대전투자금융의 제1호 펀드인 '대전 D-도약펀드' 조성에 하나은행이 금융권 첫 번째로 함께 함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의 이번 펀드 출자가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2.6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NH농협은행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특별출연 등을 재원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다. 농협은행은 140억원을 출연해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1.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0.2%p의 보증료 차감, 2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신용보증기금과 1조8000억원, 기술보증기금과는 8000억원을 통해 양 기관과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식에 참여한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신성장기업 발굴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 발굴 및 실질적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입 장애대학생에 노트북·학습보조기구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신입 장애대학생 135명에게 최신형 노트북과 장애 유형에 맞는 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9년부터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2100여명의 장애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해 학습을 지원하고, 화면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센스리더'와 보다 쉽게 조작이 가능한 '트랙볼마우스'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학습보조기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입 장애대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선순·최공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이인규 국민은행 ESG상생금융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새내기 대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학생들이 불편한 환경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우리나눔신탁'으로 기부문화 확산 나선다 우리은행이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부자(위탁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우리 나눔신탁'을 활용해 우리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나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부자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적십자회비 2억4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회비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3 오픈 케이뱅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궁금한 적금' 시즌3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궁금한 적금은 매일 랜덤 금리와 함께 새로운 스토리가 제공되는 한 달 만기 적금 상품이다. 31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입금할 경우 기본금리 연 1.2%에 랜덤 금리를 더해 최대 연 7.2%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루 입금 가능 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5만원이다. 궁금한 적금은 고객이 매일 입금할 때마다 그날의 랜덤 금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 한 편이 열리는 구조다. 이번 시즌3는 디즈니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릴로&스티치'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로 구성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궁금한 적금 시즌3을 통해 매일 적금을 쌓는 것에 이어 릴로&스티치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을 보다 즐겁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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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
2025-05-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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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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