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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에서도 망 사용료 논쟁...세계 최초인 국내 논의에 업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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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에서도 망 사용료 논쟁...세계 최초인 국내 논의에 업계 관심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10-06 07:00:00
EU서는 지난 5월 망 사용료법 초안 '연내 추진' 가능성 언급 美 FCC, 트럼프 때 폐기한 망중립성 관련 논쟁 활발...해석 두고 CP·통신사 대립 법안 나온 뒤 논의하는 것은 국내 사례가 최초로 업계 관심 집중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 업체들은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구글 본사 로고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망 사용료를 두고 CP와 통신업계가 갈등하는 것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먼저 유럽연합(EU)의 경우도 망 유지와 트래픽 유발에 따른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이미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또 다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세이며 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CP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망 사용료법과 관련한 초안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월 "통신망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이바지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16개 통신사업자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플랫폼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망 설립과 유지보수에 통신사들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도 망 중립성과 관련해 통신사와 CP간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사업자(통신사)는 서비스에 있어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아 이 원칙이 잘 지켜졌지만 2010년대 이후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며 통신사들이 기존 통신요금으로는 불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국내외 통신사들이 CP에 망 사용료를 물리려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 업체들은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진은 넷플릭스 로고[사진=연합뉴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이를 되살리려 시도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FCC도 유럽 통신사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빅테크 기업들은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미국과 EU 양쪽 모두에서 트래픽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망 구축·관리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CP들은 특정 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내외 통신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이 트래픽의 무상 전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는 망 신설과 유지보수를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는만큼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과 함께 국정감사 이슈로도 거론되는 국내 망 사용료법 문제는 논의가 사실상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돼있다. CP 측은 인터넷 방송인 등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중 과세 문제와 창작자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CP 측 무임승차를 지적하는 한편 "창작자 피해 주장은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맞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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