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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곧 마무리…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61055367460.jpg)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곧 마무리…조선업 협력 확대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조만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을 양국의 핵심 협력 산업으로 언급하며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은 침체했지만 현재 우리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구축 중”이라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미 간 협력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조선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선박을 건조할 정도로 세계 1위 조선국이었다”며 “현재는 조선 생산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다시 시작해 번창하는 조선업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투자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직접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양측 모두에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싸우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무역 적자, 불공정한 시장 접근, 취약한 공급망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 서두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이라며 “짧은 기간에 산업·기술 강국으로 성장했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국이 이룬 성취를 연구해야 한다”며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라”고 덧붙였다.2025-10-29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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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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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USA' 엔비디아 블랙웰 탄생…美, AI 반도체 패권 굳히기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첨단 칩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다변화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AI 기술 패권 굳히기를 위한 상징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엔비디아는 1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접 공장을 방문해 미국에서 생산된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다. 황 CEO는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가장 첨단의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 재편을 위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반도체 자립을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결실을 맺었음을 시사한다. 블랙웰은 이전 세대인 ‘호퍼’보다 연산 효율을 대폭 개선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칩이다. 이 칩은 TSMC의 4나노급 최첨단 공정(N4P)으로 생산된다. 이번 미국 내 생산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성공으로 풀이된다. TSMC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고 애리조나에 6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생산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지능으로 전환하는 AI 기술 스택을 본토화함으로써 AI 시대에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AI 기술의 심장인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2025-10-20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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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기업 불법체류 단속에 "美 당국, 할 일 한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데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사건은 조금 전에야 보고받았다”며 수색 대상인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 투자 역시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체류 단속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았고 이민 당국은 자기 일을 한 것”이라며 “그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4일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 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합동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됐으며 대다수가 한국 국적자로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미 당국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긴급 대책반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2025-09-06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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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몽니' 현실로…美, 韓 반도체 中 공장 '숨통'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두 기업의 중국 사업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VEU 철회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BIS는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생산 능력을 늘리는 증설이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땅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의 싹을 자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對中)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30~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당장 범용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공정 미세화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효율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 ‘속도전’의 장이다. 나노미터 단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첨단 장비 도입이 단 몇 개월만 지연돼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 짧게 답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의 기준도 세부안을 확인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지연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VEU 철회를 단순한 대중 규제를 넘어 한국을 향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과 자동차 관세율, 대미 투자 방식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VEU 지위 복원을 미끼로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거나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기술’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미중 패권 다툼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2025-08-31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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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보조금 대신 지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잠재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10%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아직 검토 단계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TSMC에 66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TSMC에 돈을 공짜로 퍼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을 지분으로 전환해 미국인의 이익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단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한 지분 전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을 지분으로 환수한다'는 접근 방식 자체가 사실상 특정 기업의 소유 구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순한 투자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세계 최대 반도체를 생산 중인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한다면 경영권과 무관하게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인텔의 지분 인수 사례와 동일한 방식이 삼성전자에 적용될 경우, 미국 정부는 보조금 47억 달러를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 약 1.58%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19일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단순히 중국 인프라 보완에 쓰일 것이다"라며 "반도체, 파이프 라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2025-08-20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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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시대 끝났다"…美 SEC, '친암호화폐'로 선회 "가이드라인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규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강경 규제를 펼쳤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180도 뒤집는 것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친트럼프 성향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인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 현대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과거 SEC가 '하위 테스트'를 혼란스럽게 적용해 혁신가들이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는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시장을 위축시켜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리플 소송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에 따라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자산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겠다며 해외로 떠났던 가상자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이런 슈퍼앱들이 '효율적인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를 "오랫동안 맞춤형 규제를 요구해온 디지털 자산 업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규제 호재보다 거시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을 웃돌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2025-08-01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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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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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404378632.jpg)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반사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 불확실한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강연을 통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0.1%로 수출 역성장이 관측된다. 한국이 세계 무역순위 및 무역개방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해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권 경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자 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양국 관계는 관세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국들의 경쟁으로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이 약 8% 감소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정택 전 원장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역 및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슬로건을 내걸며 현지화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한·중 협력 △지방 주도의 협력 방안 마련 △교역국 자극 보도 자제 등 언론의 협조 △신중한 투자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투자 모멘텀 창출 △한·중간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며 "미·중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2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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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일본제철 품으로..."황금주 확보해 경영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제철이 지난 2023년 12월 발표했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계획을 매듭짓고 US스틸을 품에 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미국과 인도를 주요 시장으로 점찍어 사업 확장을 모색해 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완전히 매입해 자회사로 만든 이후 기술을 전수해 고급 제품을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본제철은 투자액 대폭 증액과 황금주 부여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렸던 인수 중단 명령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인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거부권이 담긴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출혈을 감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로써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해 오는 2028년까지 110억 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황금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일본제철의 투자액은 총 140억 달러(약 1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141억 달러(약 19조3000억원)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 최종 인수 절차는 이르면 이달 18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는 "해당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고 일본제철의 100% 자회사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일본제철이 약속한 투자액이 급증한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본래 US스틸 투자액으로 27억 달러(약 3조7000억원) 정도를 고려해 왔으나, 이후 140억 달러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서다. 닛케이는 "거액 투자로 일본제철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비싼 거래'란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6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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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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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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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 부통령, "가상화폐 탄압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크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비공식적 규제 전략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임에도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전날 미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및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와 대담에서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프로그램 중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찾아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상무부나 재무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승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025-05-29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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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사 해킹 대응 경험 공유…앤 뉴버거, 27일 FKI타워 세미나 강연 [이코노믹데일리] 앤 뉴버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를 표적으로 하는 해킹 범죄의 심각성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은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국 사이버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개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과 대응 방안을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이 외부 해커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한 방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버거 교수는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도 참여해 국내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김휘강 고려대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수석부회장, 이영주 신한금융지주 정보보호팀장 등이 참석한다.2025-05-25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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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내놔" 미국 최대 코인베이스 해커에 뚫렸다…주가 급락·SEC 조사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으로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회사는 규제 당국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혔으며 해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커가 고객 계정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커들이 회사에 2000만 달러(약 280억 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SSN) 마지막 네 자리 등이다. 또한 일부 가려진 은행 계좌 번호와 은행 식별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정부 발행 신분증도 포함됐다. 계정 잔액 데이터와 거래 내역 일부 내부 문서도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베이스는 "해커가 업무를 위해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던 미국 외 지역의 여러 계약업체 직원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매수해 이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 몇 달간 악의적인 활동을 감지했다"며 "해커가 정보를 빼내 갔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 유출된 정보의 오용을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구 및 고객 보상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8000만 달러(2517억원)에서 4억 달러(5594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19일 예정)을 앞두고 발생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S&P500 편입 소식에 지난 13일 24% 폭등했던 코인베이스 주가는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7.20% 하락 마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인베이스가 과거 공시 자료에서 사용자 수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2021년 상장 당시 주장한 "1억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 수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규제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코인베이스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2025-05-16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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