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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맛집 어디"…삼성·하나·KB, 해외주식 이전 이벤트 운영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타사에서 주식을 이전해 온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KB증권은 현금 리워드나 주식 쿠폰 지급을 내걸고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2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타사 대체 순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 혜택!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1차 4월 1~30일 △2차 5월 2~30일로 구성됐다. 이벤트 기간 이벤트를 신청하고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입고한 뒤 매매(1000만원 이상)한 고객이 한달간 잔고를 유지하면 리워드를 지급한다. 순입고액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주식 이전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주식 이전 고객 대상 '해외주식 옮기고 쿠폰혜택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타 증권사에서 보유한 해외주식을 하나증권으로 100만원 이상 옮겨올 경우 이전 금액에 따라 미국주식 매수쿠폰을 지급한다. 순입고 금액별 △100만원 이상 7 달러 △500만원 이상 15 달러 △1000만원 이상 30 달러 △3000만원 이상 60 달러 △5000만원 120 달러 △1억원 이상 220 달러 △5억원 이상 500 달러 △10억원 이상 1000 달러 △30억원 이상 1500 달러 △50억원 이상 2000 달러 쿠폰을 제공한다. 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테크를 합산해 2000만원 이상 이전하면 30 달러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MTS '원큐프로(1Q프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KB증권도 6월 말까지 비대면·은행 연계 개인 고객 대상 '해외주식 KB증권으로 옮기고 모으면 값지다' 이벤트를 열었다. 해외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타사에서 옮긴 고객의 입고금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 현금 리워드를 지원한다. 또 입고왕(입고금액 10억원, 거래금액 1억원 이상)과 거래왕(입고금액 1000만원, 거래금액 1억원 이상)에 선정될 경우 각각 3000만원을 당첨자끼리 분배해 지급한다.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입고한 고객에 추첨을 통해 △애플 풀패키지(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워치, 애플펜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넷플릭스 프리미엄 1년 구독권 △호카 기프트카드 등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MTS 'KB M-able(마블)'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4-27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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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4월 22일…지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집안이나 사무실 불을 끄고 모처럼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보셨나요? 일순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장면은 매년 4월 22일 우리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의 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 역시 저 수 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느끼며 다가오는 막중한 우주의 무게감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오다 2009년부터 정부가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지요. SF영화 장르를 보면 지구 환경이 오염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거나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파괴돼 머나먼 우주로 제2의 지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류의 SF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 탈출 여행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현실은 아니지만 안타깝지요. 혹성이 충돌해 멸망하는 지구의 운명을 다룬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2021년)입니다. 6개월 뒤 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한 대학 교수와 그 조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들이 이해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된 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 탈출선 티켓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목적지 행성에 도착해 환상적인 풍경을 구경하다 거대 식충식물에 머리부터 끌려 들어가 잡아먹혀 버린다는, 누구에게도 해피 엔딩은 없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날인 이번 주 전체가 환경부 선정 ‘기후변화주간(4월 21~25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개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슬로건이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묻고 더불로 가”란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문이 발행되는 24일 이후 이틀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24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간담회(24일 오후 2시 30분~4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 온라인(탄소중립실천포털) △탄소중립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교육(24~25일, 온라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찬란한 멸종’북 콘서트(오전 11시~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 최인아책방)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오후 12시 50분~오후 2시 20분 대구 월곡초등학교) 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너무 짧다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5월 20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시, 팝업, 북콘서트까지 기후변화주간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행사 참여를 하며 느낀 소감과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지급한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에는 참여 행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 특별전’, ‘북 콘서트 소문내기’ 이벤트와 ‘H&M OOTD’ 이벤트는 자동 참여가되구요. 지구도 챙기고 운이 좋으면 네이버페이도 챙기는데,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더 높다니, 우리 한 번 달려볼까요? 행사 관련 정보는 환경부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2025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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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국비 91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폭싹 속았수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 제목만 듣고 처음엔 깜빡 속았다. 뭘 대체 얼마나 속은 거야 하고 말이다. 알고 보니 ‘수고가 많으셨다’는 뜻의 제주 방언이란다. 드라마 속 박보검이 양배추를 팔기 위해 절박하게 “양배추 달아요”하고 외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비옥한 땅 덕분에 감귤류 외에도 양배추, 당근 등 양질의 농산물 생산지로도 이름 높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채소 쓰레기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지 않다. 그런데 사방이 바다인 관광지라서 어디 적당히 묻을 곳도 마땅치 않다. 처치 곤란한 채소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고 ‘처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광명시 소재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인 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 간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평가 및 정산 등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사업 진도 점검과 평가, 과제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주도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 수행과 추진현황 보고, 안전관리 등을 맡는 것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한 후 이를 전환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표준 상태의 기체 4000m³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 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를 생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자리를 잡고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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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전' 선포한 푸라닭, 특화 메뉴로 '제2의 도약' 꾀할까
[이코노믹데일리]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은 푸라닭치킨이 ‘2.0 비전’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린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와 손잡고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메뉴로 소비자 겨냥에 나선다. 푸라닭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이더스에프엔비 본사 사옥에서 ‘푸라닭 2.0 브랜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푸라닭 2.0 비전은 고객의 매장 이용 편의성 증대와 ‘치킨 다이닝’ 구현 인테리어, 권 셰프와의 협업에 따른 신메뉴 출시를 골자로 한다. 푸라닭은 다음 달 권 셰프와 협업한 치킨 1종과 파스타 1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메뉴 모두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일을 접목해 현지에서 즐겨 쓰는 재료가 쓰인다. 푸라닭은 권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를 우선 홀 전용 메뉴로 판매하고, 추후 제조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배달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선보이는 신메뉴로는 기존 푸라닭 치킨 메뉴를 모아 제공하는 ‘시그니처 치킨 플래터’와 ‘윙콤보 플래터’, ‘골뱅이 플래터’, ‘국물닭발 플래터’, ‘깐풍치킨’ 등이 있다. 플래터는 여러 메뉴를 조금씩 한 접시에 담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메뉴를 말한다. 장성식 푸라닭 대표이사는 “푸라닭 2.0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배달로 즐기던 치킨을 홀 매장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공간과 메뉴에서 신선함을 드리고자 했다”며 “직영점을 통해 홀 특화 메뉴를 선보이고 전국 단위 판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라닭이 배달보다 매장 강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푸라닭의 가맹점 수는 지난 2021년 704곳에서 2022년 728곳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23년 714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실적도 후퇴 중이다. 푸라닭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의 작년 매출액은 1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억8304만원, 당기순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3%, 71.7% 급감하며 반토막이 났다. 아이더스에프앤비의 영업이익은 2021년 150억원을 낸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푸라닭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푸라닭 가맹점주 160여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5-04-15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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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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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는 K-엔터·콘텐츠株…'무풍지대' 위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제약·바이오 등 일부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환율 및 경기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터·콘텐츠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슈까지 겹치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 '무풍지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팬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등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과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사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무색하게 했다. 콘텐츠 시장의 훈풍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주도했다.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월 한 달간 5% 상승했으며 드라마 공개 직후 거래일인 지난달 10일에는 하루 만에 22%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이례적인 극찬까지 더해지며 한한령 완화 기대감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엔터·콘텐츠 업종의 강세는 무역 관세와 무관한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다. 음악, 드라마, 게임 등 주요 수익원이 무형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IP)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장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콘텐츠 제작 인력과 설비가 대부분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고정비 부담이 원화로 고정되는 반면 해외 판매 및 공연 수익은 달러 등 외화로 유입되어 환율 상승 시 오히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정유경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경쟁국 CDMO 기업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업종 역시 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경기 변동에 둔감한 특성 덕분에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 세대교체에 따른 5년 주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2025년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등 5세대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월드투어와 BTS, 블랙핑크 등 대형 IP의 컴백이 맞물려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재개로 엔터주가 단기 조정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며 중국 공연 재개, 캐릭터 MD, 슈퍼팬 플랫폼 등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2025-04-06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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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