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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갑론을박...구글 서명운동에 美 상무부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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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계속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갑론을박...구글 서명운동에 美 상무부도 우려 표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9-22 16:16:27
망 사용료 法, 데이터 많이 쓰는 구글·넷플릭스 등에 망 사용 요금 지불이 골자 통신업계 "트래픽 대다수, 업체도 부담해야"vs구글 "이중 과세, 콘텐츠 위축" 맞서 망 사용료 法, 논의도 국내가 최초...관련 법안 7건 발의돼

KT 직원들이 통신망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통신 3사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에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은 업계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측이 내세운 트래픽 폭증과 이로 인한 네트워크 증설 비용 증가 등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창작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반대 청원에 서명했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망 사용료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국내 통신사들에 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업계에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한국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과 복수 인터넷 방송인들은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왔다. 글로벌 콘텐츠 업체를 두고 망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전세계에 없고, 논의도 국내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도 망 사용료 법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EV) 차별 관련 우려를 제기했는데,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 법안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측이 전기차 법안으로 각을 세우니 우리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법으로 맞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가 진행됐고, 해당 공청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인을 위시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대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OTT(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트래픽 폭증 등으로 영상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국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신 3사들은 이같은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 콘텐츠 업체들도 이를 부담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나온 법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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