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구글·카카오 방통위 회동..."필요시 추가 면담"

[사진=아주경제 DB]

방통위는 7일 저녁 구글코리아, 카카오와 면담한 결과를 밝히면서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주재로 이뤄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의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됐다.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카카오가 구글 플랫폼 내 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주소(아웃링크)를 제공해 자사 정책에 위배됐다는 이유였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마켓을 운영한다. 마켓에 올라온 앱에서 소비자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간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모두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 외부결제가 허용됐지만 구글과 애플 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들도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는 수수료(10~30%가량)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구글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가 가능한 주소를 삽입했다. 카카오 측은 "인앱결제 금지라는 현행법이 시행 중이기도 하고, 구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카카오 측은 아웃링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음 혹은 원스토어 등에서 업데이트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업계에선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이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구글 측도 삭제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구글과 카카오 양사간 추가 논의를 지속하며 원만히 합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계에서 구글 측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금지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국내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