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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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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런치,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작 10편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운영하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는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대상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브런치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종이책 출판 공모전으로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이번 회차에는 역대 최다인 1만40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약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브런치는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무료 팝업 전시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주요 기록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브런치 등록 작가는 9만5000명에 달하며 누적 게시글 수와 브런치 원작 도서는 각각 800만개와 1만권을 넘어섰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의 누적 응모작은 약 7만7000편으로 지금까지 346명의 수상자와 369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이를 통해 창작자를 지원한 누적 금액은 6억원이다. 이번 수상작은 소설 부문 대상 2편과 종합 부문 대상 8편으로 구성됐다. 지난 12회에 신설된 소설 부문은 전년 대비 응모 작품 수가 14%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스릴러 1편과 힐링 소설 1편이 선정됐다. 종합 부문에서는 곤충의 세계부터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AI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출판사 관계자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응모작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세계를 성실하게 구축한 작품들이 두드러졌다"며 "완성도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향한 용기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설 부문 대상은 '야수의 산'(홍진희, 클레이하우스), '파리에서의 보물찾기'(이수민, 은행나무)가 수상했다. 종합 부문 대상에는 '곤충도 고민이 많다'(서람, 데이원), '근본 없는 음악방송 제작기'(박희영, 안온북스), '꼭 무연고 처리해 주세요'(이유진 봄해, 나무옆의자),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1'(조선희, 샘터),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조남식, 이야기장수), '회사 대신, 명품 포장 알바!'(선인장, 휴머니스트), 'AI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정현재, 시공사), 'UX 사용자 도감'(초록씨, 한빛미디어)가 선정됐다. 카카오는 수상작에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출간 및 마케팅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내년 7월 종이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브런치 관계자는 "역대 최고 경쟁률 속에서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 응모작들이 많았고 치열한 숙고 끝에 전문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이 수상작에 올랐다"며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창작자 생태계 성장과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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