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수도권 집값 폭등, 건설사에 공공택지 판 LH 책임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LH가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전국의 공공택지 2480만㎡(750만평), 수도권은 1318만㎡(약 400만평)를 매각했다. 이는 2010년 이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LH가 박근혜 정부 4년간 공공택지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던 미매각 공동주택 토지는 2011년 1022만㎡에서 지난 8월 기준 268만㎡(약 81만평)으로 약 74% 감소했다.

부영은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에 총 2조6858억원을 주고 205만㎡(약 62만평)를 손에 넣으며 해당 기간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105만㎡(약 32만평)의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계열사·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1위는 중흥건설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은 중봉건설, 새솔건설, 중흥토건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이용해 309만㎡(약 93만평)을 매입했다.

호반건설 역시 스카이건설과 티에스건설, 베르디움하우징 등 20여개 계열사와 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274만㎡(약 83만평)에 달했다. 이 밖에 △부영건설 242만㎡(약 73만평) △대방건설 139만㎡(약 42만평) △반도건설 89만㎡(약 27만평) △금성백조 77만㎡(약 42만평) 순이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 9.1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 때문”이라며 “LH가 3기 신도시 등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