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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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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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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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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2025-08-14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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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8-13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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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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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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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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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부사장 '385억 부풀리기' 13억대 횡령…특검·상폐 위기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현직 부사장의 거액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최근 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았다. 서희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직 부사장 A씨가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장 B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42억원만 증액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3억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서희건설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직결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필요 시 상장폐지 결정까지 가능하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제공하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번 수사는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사법 리스크와 상폐 심사는 서희건설의 대외 신용도와 수주 경쟁력에 직격탄”이라며 “향후 공공·민간 발주처의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12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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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행주공, 포스코이앤씨와 재건축 본계약 통과…"안전 논란에도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와의 재건축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공 능력 우려가 제기됐지만, 조합은 위약금 부담과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조합은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와의 시공 도급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제치고 은행주공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이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고,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698만원, 공사기간 59개월, 사업비 2400억원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23개동,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후 최고 30층, 3198가구 ‘더샵 마스터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A씨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은 “도급계약 안건이 통과된 것이지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사고 논란 속에서도 상징적인 수주 사업지를 지켜내게 됐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100여곳의 수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전 현장을 일시 중단(셧다운)한 상태다. 특히 토목이 포함된 인프라 부문은 전면 수주 중단을 선언했다.2025-08-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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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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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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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끝 겨눈 서희건설… 지주택 성장 뒤에 쌓인 민원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나토 목걸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본사와 임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 제공품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통한 인사 청탁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순방 직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임원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서희건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서희건설 측 답변 기한은 오늘(12일) 오후 6시다. 서희건설은 최근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를 차지했다. 2020년 33위에서 불과 4년 만에 17계단 뛰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 자격,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업계는 이 같은 약진의 배경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있다고 본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 등 초기 위험을 조합이 부담한다. 건설사는 시공권 확보 이후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서희건설은 대형사들이 기피하는 이 틈새에 집중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한 주요 계약 29건 중 20여 건이 지주택이었다. 광주용두2차(진행률 99.3%), 광주탄벌1·2블록(98.4%) 등이 대표 사례다. 하지만 현장에선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 A시의 한 조합원은 “착공 약속이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며 “조합비와 대출 이자만 수천만원이 나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시공권 확보 전까지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면, 조합원만 파산 직전까지 몰린다”고 했다. 지주택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전국 곳곳에 지주택 문제가 있다”며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높아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서희건설이 수익을 극대화한 모델이 서민 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사법 인맥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세 딸 모두 판·검사 출신 배우자와 혼인시켰다. 순환출자 구조의 지배망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을 연결한다. 가족이 지배하는 애플이앤씨도 주요 지분을 쥐고 있다. 서희건설은 고(故) 회장 부인의 추도식을 매년 회사 차원에서 열어 ‘폐쇄적 조직 문화’라는 평가도 받는다. 특검 수사가 사업 구조와 오너 리스크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서희건설의 ‘지주택 성장 신화’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지주택 모델의 근본적 위험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08-12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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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단독 입찰…50년 인연 재건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 원조 시공사라는 상징성과 차별화된 제안으로 조합원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마감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같은 절차가 2회 연속 유찰되면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일단 오는 12일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 경쟁사 삼성물산이 이미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현대건설 외 다른 경쟁사도 움직임이 없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 전부터 ‘OWN THE 100’이라는 설계 콘셉트를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를 지은 건설사가 다시 재건축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다. 1970년대 당시 강남에서 최고 15층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부촌의 상징’으로 만든 기억과 맞물린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례 없는 금융 안전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도 압구정의 위상에 맞춘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협력해 단지와 현대백화점 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입주민은 외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단지에서 곧바로 백화점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압구정을 주거·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지 설계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 협업한다. 그는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뉴욕 허드슨강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될 경우 다음 달 27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확정할 방침이다.2025-08-11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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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폭풍…美 485조원 인프라 투자, 건설업계 '조용한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건설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미국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요를 열어젖힌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침체된 국내 시장을 상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1000만달러로, 이 중 미국 수주가 100억달러로 사상 처음 단일국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주의 30%를 차지했으며, 북미·태평양 지역 전체 수주도 103억달러(31.0%)로 중동(114억달러·34.3%)과 양대 축을 형성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 한국 대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북미 수주는 46억7825만달러(12.6%), 올해 상반기 수주는 27억3400만달러(8.8%)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기업 건설 계열사들은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계열사 내부시장)’을 기반으로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 첨단 반도체 팹(370억달러 이상) 1공장을 시공했고, 이를 토대로 확장 공사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SK온 배터리 합작공장을 주도했다.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 발전소·연료전지·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수주 구조지만, 미국 산업 중심 건설 붐이 확대되면 중견·전문건설사에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현지 인력난과 시공역량 한계 속에서 한국 건설사의 품질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규제·제도·공정 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내수 중심 서비스 산업이어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이라며 “미국발 산업 인프라 확장에 따른 대규모 시공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미국을 글로벌 시장 확장의 거점으로 삼아 에너지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2025-08-11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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