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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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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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700억 규모 호주 HVDC 공사 수주…해외 에너지 시장 공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에서 발주한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한 타즈매니아주와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환소 공사 패키지를 수주했다. 총 9400억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ECI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아랍에미리트(UAE) HVDC 사업을 바탕으로 쌓은 수행 역량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는 호주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다”라며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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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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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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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주 10채 중 1채가 '자이'…GS건설, 브랜드 파워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8000여가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자이는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뢰는 시장 가치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135㎡ 입주권은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동평형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이 최근 19억원에 거래됐다. 프리미엄의 배경에는 일관되게 구축해온 상품 완성도가 있다. GS건설은 자이가 ‘주거의 본질’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비롯해 공간과 일체화,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일상의 주거 경험을 입체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 경쟁력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해 브랜드 완성도를 입증했다.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전략 역시 신뢰의 핵심 요소다. 회사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선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이 바로고침’을 운영해 주 후 상당기간 경과된 고객도 소모품을 쉽게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품질 중심 기조를 통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0건’이란 성과도 달성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 왔다”며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이며 고객의 선택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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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으로 눈 돌린 건설사들…차세대 먹거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원전 시장으로 시선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며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면서 SMR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깔린 행보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SMR 시장 규모는 올해 약 74억9000만달러(약 10조4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61억3000만달러(약 22조30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주택·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건설사들이 원전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SMR은 설비 규모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 기술이다. 출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모듈형 설계로 필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 입지 제약도 적어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 가능하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SMR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벌써부터 북미와 유럽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먼저 삼성물산은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협업 중이고 유럽에서는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GVH)와 손잡고 동유럽 사업을 확장 중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자력 전문기업 홀텍과 ‘원팀’ 전략을 내세웠다. 홀텍이 설계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구조다. 이달 들어 양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시간주 SMR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4억달러(5900억원)의 보조금도 확보했다. 착공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는 곳도 있다. 시공능력 3위 대우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혁신형 SMR(i-SMR)을 개발 중이다. i-SMR은 출력 170MW 규모의 모듈형 원자로로 출력 조절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올해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을, 2028년 최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전KPS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시공능력 4위 DL이앤씨는 기술 투자와 신흥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약 2000만달러(300억원)를 투자했다. 또 필리핀 최대 전력사와 협력해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엑스에너지는 물 대신 새로운 냉각재를 사용하는 4세대 비경수로형 SMR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중이고 대규모 원전보다 분산형 전원이 필요한 환경에서 SMR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 성장성은 분명해 보이고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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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에 '채용 급브레이크'…건설업계, 임원·중간 허리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 전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임원 조직까지 슬림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외형 확장보다 비용 관리와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방어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대부분에서 30∼50세 연령대와 임원 채용이 급감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현장 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022년 3841명이던 30~50세 신규 채용 인원이 2024년 2141명으로 44% 감소했다. 롯데건설은 2022년 394명에서 2024년 95명으로 2년 만에 75% 급감했다. 대우건설 역시 같은 기간 265명에서 101명으로 62% 감축했다. DL이앤씨(-63%), HDC현대산업개발(-47%), GS건설(-34%), 포스코이앤씨(-20%), 삼성물산 건설부문(-24%)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규 채용 축소와 함께 임원 감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사의 올해 3분기 기준 임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임원 감소 수가 가장 컸다. 1년 사이 93명에서 72명으로 21명 줄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1명에서 47명으로, DL이앤씨는 51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도 모두 임원 수를 줄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외형 성장보다 생존을 우선하는 기조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력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졌고 매출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운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본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본다. 고연봉 계약직 임원들이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조직 축소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과거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인력 구조 재편은 중장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2-16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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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6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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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곳곳서 갈등 폭발…조합장 사퇴·유찰 속 사업 지연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이 내부 갈등에 휘청이고 있다. 조합장 사퇴와 시공사 선정 유찰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합원 지분 가격은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업은 멈춰 섰는데 값은 오른다’는 성수 재개발의 역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여러 지구가 조합 내홍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OS) 간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된 탓이다. 결국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참여를 기대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조합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새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당분간 사업 속도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수1지구 역시 상황은 순탄치 않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 덕분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 운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내년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성수3지구도 발목이 잡혔다. 최근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와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 계획과 어긋나는 안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오는 20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각 지구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시장 가격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성수동 재개발 지분 가격은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웃돈다. 특히 1지구의 경우 대지지분 평(3.3㎡)당 1억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은 40억원을 넘보는 가격에 거래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한강변 초고층’이라는 희소성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남동, 압구정과 함께 차세대 고급 주거지로 분류돼 장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감만으로 가격을 떠받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부촌’이라는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결국 조합 내부 갈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사업은 규모와 입지 모두 매력적인 만큼 조합 내홍이 더 크게 표면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5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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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분양 시장 주도한 '래미안'…삼성물산 독주 구조 굳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이 삼성물산의 ‘래미안’ 독주 체제로 굳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양된 단지 절반이 래미안으로 공급되고 시세 흐름까지 주도하면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압도적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된 래미안 단지는 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전체 분양 물량이 13곳이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달하는 단지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이다. 이 시기 분양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원펜타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강남과 한강변을 대표하는 대형 단지가 여럿 포함됐다. ‘래미안’ 독주 배경에는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과 선별 수주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중이고 입지·사업성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이로 인해 다른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래미안’만으로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삼성물산의 선별 수주 성과와 브랜드 선호도는 분양 성적과 시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먼저 2021년 이후 공급된 래미안 단지는 전부 1순위 청약에서 조기 마감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37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전체 평균 경쟁률(146대 1)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2월 진행된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에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통장을 사용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1.6대 1이었으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 59㎡B 타입은 경쟁률 307.43대 1을 달성하기도 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시세는 전월 기준 3.3㎡당 1억7912만원으로 서초구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6월 72억원 거래되며 평당가 2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래미안 퍼스티지’ 역시 52억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9억원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입주권이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비사업에서도 삼성물산과 ‘래미안’의 경쟁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9조2388억원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이는 작년(3조6398억원)과 비교해 약 2.54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참여한 한남4구역,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 모두 승리해 브랜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 가운데서도 강남에서는 래미안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브랜드의 안전성과 프리미엄 가치가 수요층을 탄탄하게 묶어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2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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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안전" 1군 건설사들 공공재개발로 집결…정비사업 공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에 따라 손익이 갈리던 민간 정비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금 회수 안정성이 높은 공공재개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사들의 수주 방식이 ‘수익성 우선’에서 ‘생존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방정식이 재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1구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 3곳이 참석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달 27일 공고 후 먼저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길1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6만33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14개 동, 1483가구를 짓는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300억원이다. 이에 이번 수주 경쟁이 향후 공공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된 전망이다. 신길1구역의 최종 입찰 마감일은 내달 23일이다. 대형사 참여가 늘어나면서 신길1구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브랜드와 설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 신흥3구역은 3584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1조2000억원을 넘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제안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이 테라스하우스와 스카이 커뮤니티를 결합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단지에는 브랜드 ‘자이’가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삼성물산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인근 장위9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1군 건설사들이 공공재개발로 눈을 돌린 이유는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다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금융 비용과 미회수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시공사에게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된다. 분양 성적과 관계없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확대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수익률은 낮아도 재무 부담이 적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정성과 대형사의 브랜드 경쟁력이 결합된 새로운 수주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조합과 조합원으로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단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들어오면서 공공재개발 단지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공공사업 이미지와는 결이 달라졌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분위기다”고 말했다.2025-12-1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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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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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밀고 해외가 당겼다"...건설업계, 올 수주 '역대급 쌍끌이'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국내 정비사업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수주 실적을 올리며 ‘쌍끌이 성장’을 이뤄냈다. 정비사업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는 동안 해외에서는 신흥 시장 개척에 성공하며 기반을 넓혔다. 이를 두고 국내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누적 50조원으로 추산됐다. 건설·부동산 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과 용산 등 조단위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활동이 연말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수주 10조원을 달성하며 7년 연속 정비사업 왕좌를 사수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9조2000억원을 넘기며 뒤이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패배와 잇따른 안전사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5조9623억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정비사업이 국내 수주를 주도했다면 해외에서는 원전과 에너지 분야 성과가 두드려졌다. 올해 가장 주요했던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으로 꼽힌다. 총사업비 26조원에 달하는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로 나섰으며 지난 6월 발주처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공사도 수주한 만큼 연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주 목표(14조2000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중동과 호주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총 62억9080만 달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해수처리사업과 사우디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따내며 41억763만 달러 수주에 성공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수주액은 지난 10월 기준 428억8579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연간 목표치인 5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예상이다.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확대한 것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는 중이고 최근 안전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로 포트폴리오·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의견이다.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건설사의 다변화 전략은 성과를 내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체코 원전 실적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내수 체력을 견인했다면 해외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며 “국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변화 전략은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들이 준비해온 대규모 토목 플랜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등 앞으로도 해외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며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수주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지원된다면 해외 수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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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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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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