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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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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에 징역 5∼15년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5∼15년형이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전 여신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내려졌다.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고,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돼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5 1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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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옛말 된 '무조건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성수, 여의도 등 대표 정비사업지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지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고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역시 두 차례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했다. 롯데건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불참했다. 입찰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성립되며, 두 차례 연속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압구정2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이 조합 지침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을 뺐다. 결국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빅매치는 무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참여를 주저하는 가운데, GS건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합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놨지만 경쟁 입찰 성사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는 상징성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수, 일반분양 규모, 입지 등 사업성 요소를 면밀히 따져 ‘알짜’ 사업지 외에는 발을 빼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업황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무리한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예상 밖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것은 사업성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징성이 큰 한남4구역,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개포우성7차 등에서는 여전히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가치 있는 핵심 사업지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2025-09-15 0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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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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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94629710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금리, 물가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난 등 외부 환경은 거세지고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내부적 취약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 현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만으로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스마트 건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울러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5-09-10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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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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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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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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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1641441350.jpg)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그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자본에 스스로 지분을 내주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민간 개발사업을 연이어 다루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다. 주민 반대 목소리는 기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 당국만을 겨냥했다. 알고 보니 해당 언론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그 보도는 단지 기사 형식을 띤 홍보였을 뿐이다. 이 같은 지분 유착은 비단 특정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사가 주요 기업 특히 건설 자본과 자본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부는 대주주로부터 인사나 경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이다. 자본의 입김이 닿는 언론은 결국 기사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감시 대신 옹호를 하고 비판 대신 포장을 하게 된다. 취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사실상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언론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하다. 협찬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속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진실이 아닌 기획된 서사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실이 버겁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시와 독립이 없는 언론은 그저 또 하나의 기획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 강화나 이해관계 명시 의무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다.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독립된 언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자본인가 독자인가. 광고주인가 시민인가. 언론이 자본과의 경계선을 지우는 순간부터 그 언론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건설사의 지분을 가진 언론은 과연 감시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우군인가. 언론이 자본의 편에 설 때 그 누구도 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 이제는 그 감시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2025-09-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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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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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 시장 공략…"5년 내 매출 두 배로" [이코노믹데일리] 류재철 LG전자 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IFA 2025에서 유럽 가전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류 본부장은 "북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시장인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유럽 맞춤형 제품들을 구성하는데 이번 전시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럽은 북미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 시장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5년 유럽 가전 시장 규모는 약 15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4.1%씩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가 북미에서 프리미엄 가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유럽에선 해외 브랜드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류 본부장은 "LG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지난 수 년간 빠른 성장을 해왔고 고객들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과 제품 전략을 통해 유럽 가전 매출을 5년 내 2배로 키워 확고한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B2B(기업간거래), D2C(소비자 대상 직접판매), Non-HW(소프트웨어∙서비스) 등 신성장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볼륨존 공략을 강화하는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성숙기에 도달한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과 외형 성장 모두 '퀀텀 점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B2B 영역에서는 유럽이 좁은 가옥 구조 때문에 빌트인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빌트인 가전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 건설사가 주거 시설에 가전제품까지 같이 공급하거나 내장재 공급사들이 가전까지 같이 구매하는 시장이다. 제품 내구도, 유지보수 능력 등이 평가되며 대규모 매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LG전자는 유럽 내 빌트인 매출을 2030년까지 10배 이상 퀀텀 점프시켜 약 2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유럽 빌트인 시장에서 Top5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B2B 전문 조직을 강화하고 매스 프리미엄 브랜드인 'LG 빌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상업용 세탁가전 라인업 'LG 프로페셔널'도 유럽에 출시한다. 유럽은 관광산업 발달과 노인 인구 증가로 호텔, 병원 등을 중심으로 상업용 세탁가전 수요가 높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자체 관리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전용 앱 '런드리크루(Laundry Crew)'도 함께 선보인다. D2C 분야에서는 온라인브랜드샵(OBS) 매출을 2030년까지 3배 이상 늘려 영향력 있는 판매 채널로 육성한다. AI 서비스를 강화해 구매 경험을 제고하고 판매율을 높이면서 온라인 전용 모델도 늘린다. 이와 함께 개인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마케팅으로 재구매율과 브랜드 로열티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Non-HW 사업에서는 AI홈 플랫폼을 본격 사업화하고 이를 B2B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존 모델에도 확대 적용해 '고효율=LG' 공식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B2B 분야의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브랜드 'SKS' 외에도 더 저렴한 가격대 매스 프리미엄 브랜드 'LG 빌트인'의 라인업과 출시국을 확장하며 가격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 생산 기술 지속 투자, AI 기반의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통해 사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해 볼륨존 수익성도 강화한다.2025-09-05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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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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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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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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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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