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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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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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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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살 때 '증여·상속' 4.4조원…대출 막히자 '부모 찬스'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대신 가족 자금에 의존하는 매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매수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증여·상속자금 규모는 지난 2024년 2조2823억원에서 1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을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2022년 7957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4조원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잇따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줄었다. 이에 고가 주택일수록 금융 대출 활용이 어려워졌고 그 빈자리를 증여·상속 자금이 채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월 25.4%였던 금융권 대출 조달 비중이 12월에는 1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전년에는 두 항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대비 증여·상속 비중 역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 억제보다는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매수에서 밀려나는 반면 가족 자금 동원이 가능한 수요는 규제 환경에서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2026-02-22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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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놓고 비워두는 공공임대…입주 포기율 5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물량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당첨 이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는 26만130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54.4%인 14만2104명이 입주를 포기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LH의 입주 포기율은 50.8%였고, SH는 73.7%, GH는 64.4%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공공임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당첨자보다 입주를 포기한 인원이 더 많은 사례도 확인됐다. LH의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SH의 재개발임대와 희망하우징, GH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의 경우 입주 포기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당첨자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선정된 뒤 한 곳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유사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의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조건이 가장 유리한 주택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주거가 시급한 수요자가 기회를 놓치고 행정 비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예비 입주자 명단은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일부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 입주자 관리 역시 건설임대에만 한정돼 매입임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복 신청과 당첨 구조를 손질하고 당첨자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2-19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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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공만이 답 아니다"…민간 정비사업 지원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 재건축·재개발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1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상향 특례가 적용되는 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법적 상한의 1.3배, 3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공공 재개발은 법적 상한의 1.2배(360%), 공공 재건축은 1.0배(300%) 수준이었으나 이를 더 늘린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 중심 공급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활성화 방식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사업에는 용적률 등 직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공공·민간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 몇 년간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공급 기반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인센티브 강화와 민간 절차 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비사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 용적률 특례 확대 여부와 인허가 간소화의 실효성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1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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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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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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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건설 신년인사회… 업계 얼굴도 옅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불황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위기는 숫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읽힌다. 1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행사였지만 행사장을 채운 공기는 차분함을 넘어 다소 조용했다. 위기 인식은 반복됐지만 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해진 의전과 축사 순서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됐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결이 달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행사장은 단정했지만 북적임은 크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도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가 예년보다 한층 소규모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를 이끈 협회 리더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수장은 한승구 회장이다. 한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사 간 사업 환경과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대형사는 선별 수주와 해외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소·중견사는 국내 주택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체감 경기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이력 자체보다도 협회가 이처럼 갈라진 이해를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평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가 위기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산업의 방향성 역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협회장 개인의 출신 배경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날 연단에 오른 신년사와 축사에서 제시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다. 건설 원가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누적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겹쳐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지방 주택 시장 보완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공식 발언과는 달리 행사장 안팎에서는 불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기 진단은 반복됐지만 산업 내부의 신뢰를 떠받치는 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논의의 공백이 거론되면서 행사장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과 감독 체계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와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금융 안전망이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건설사에게는 보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반이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대상이며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리스크가 공제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 사업이 사실상 금융 기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수준의 검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을 겨냥했다기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업계 금융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비와 공기 정산 관행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변동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 단계와 사후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불황 국면에서 행사 중심의 교류가 반복될 경우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포럼이나 제도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기준을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덕담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 행사로서의 기능은 수행했다. 다만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산업의 체온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년인사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업계의 구심력과 금융·정산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1-15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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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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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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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연기…금융권 모기지 시장 대기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예정된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금융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 조정의 이유를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건설 관련 펀드 조성, 부동산 담보 금융 규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 중인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리 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주택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위험 평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사 자금 조달과 시공사 금융 수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당이 예정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은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되 연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능하면서 중기 부동산 시장 공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노출도) 관리와 자산건전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1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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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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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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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몇 가구?'…서울시는 신중, 정부는 확대 고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규모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태도지만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물량 조절론’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약 45만6000㎡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강북권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곳에 주택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 왔다”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면 기초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계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체 사업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속도를 포기하면 주택 공급 지연으로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용산 정비창은 서울 도심에서 드문 대규모 가용 부지인 만큼 2만 가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짓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외에도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시·자치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얼마나 빨리 주민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는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을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속도와 물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번 논의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1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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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과 물량 사이 줄다리기…김윤덕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주택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급 확대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물량과 시기의 균형점을 조율 중인 모습이다.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주택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시행 날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어 일정은 늦추지 않으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견 차이가 약간 있고 공급을 늘리려면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용산정비창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철도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면적 45만6099㎡로 서울시는 이곳에 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주민 반발이 불거진 서초구 서리풀 지구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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