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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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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 불안에 '숨 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발(發) 관세 여파로 지속되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린 바 있다. 이날 금리 동결 요인으로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커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집값과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지목된다. 높아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우선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까지 하루에 30원씩 등락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에 따른 집값과 가계부채 여파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지난해 9월(0.54%)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에서도 관련 대출 영향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4~9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4-17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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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의 30%대…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3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 가구 수는 2만44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입주물량인 3만5797가구의 31.7%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입주예정 물량은 6만1712가구로 10년 평균인 11만2481가구 대비 45.1%로 감소했다. 인천은 1만4909가구로 평균치인 2만2191가구의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58만4000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줄어든 38만3404가구에 그쳤다. 2023년에는 다시 24만2188가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30만5331가구에 머물렀다. 이는 2021년 호황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전셋값은 4.83% 상승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0.08%, –0.0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0.14% 상승 전환됐다. 반면 전셋값은 1월 0.09%, 2월 0.07%, 3월 0.10%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세 수요의 강세는 시장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3월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3.0으로, 지난해 9월(11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31.3%에 달했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5.6%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전망지수는 올해 1월 100.4에서 2월 101.6, 3월 106.5로 상승했고 경기도 3월 전망지수는 107.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입주물량 감소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경우, 전셋값 불안과 함께 월세 비중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과 사업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25-04-1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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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위협에 건설업계 '비상'…자잿값·공사비 압박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위협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원자재 조달과 공사비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건설현장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유럽산 석재, 일본산 세라믹 등 주요 수입 자재 가격이 고환율의 영향을 받으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건설사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번지거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주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환율 급등에 따른 건설공사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레미콘·철강 등 중간재 수입가격은 매달 6~9%씩 오르고 있다. 건설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주요 원자재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8월 대비 37% 하락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건설 원자재 수입 계약이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이뤄져 환율 변동이 자재비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공사비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건설 수입품 가격은 약 0.34% 상승하고, 연쇄 효과를 포함한 2차 비용 상승 압력은 0.52% 수준으로 추산했다. 직접적인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운송·전력·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비용 상승이 건설비용에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로, 농업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철근·봉강 등 일부 자재는 전체 수입 비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환헷지 상품 활용이나 환율 보험 가입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의 간접 영향까지 고려하면 건설업 비용 상승이 체감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재 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잿값 상승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고착되면 하반기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11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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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4원…건설·부동산 '직격탄'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공사비 인상,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9일 종가 기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수치로,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무연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과 철광석 등 수입 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공사비 부담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고, 2월에도 6.9%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원재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의 수익성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비 등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결국 집값 상승에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며 “이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건설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환율 급등은 자재 수입가를 끌어올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주변 집값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4-10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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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2년 3개월 만에 반등…서울, 소득 40% 넘겼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다시 늘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집계됐다.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해 표준대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지수 63.7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3분기에 보합세를 나타낸 뒤, 4분기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6%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214.6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금융 부담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차주들은 주택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38.8%)부터 3분기까지 유지되던 30% 후반대 수준에서 다시 40%를 넘긴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96.9로 가장 높은 부담지수를 기록했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데다, 주택금융 여건의 변화가 차주들의 부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4-09 0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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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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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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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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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수도권·지방도 동반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3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83%)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서초구 역시 전주 0.6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 상승했으나 이번 주 0.03% 하락 전환되며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18% 상승했지만,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외에도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구(0.29%→0.21%), 성동구(0.37%→0.35%), 동작구(0.20%→0.17%), 광진구(0.25%→0.15%)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외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7%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도 이번 주 0.55% 상승에 그쳐, 3월 둘째 주(0.71%)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시장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8개 도 지역은 -0.02%에서 -0.03%로 각각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해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수요가 몰리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0.04%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2025-03-28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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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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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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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2025-03-21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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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 국민 삶 불안하게 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번복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장기적으로 운영할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되던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만료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2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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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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